"정년연장 필요성…국민연금 개편 논의 전제돼야"
"경총·노총 양측 모두 임금개편 문제 유연한 입장"
"올해 1분기까지 정년연장 논의 1차로 결론낼 것"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획일적인 정년 연장은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노사 양측 모두 임금과 근로 조건에 대해 유연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31일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경사노위 집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갖고, 사회적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인 '정년 연장' 이슈에 대해 이같이 소신을 밝혔다.
권 위원장은 "고용 안정을 너무 강화하는 방향으로 한쪽 얘기만 듣다보면 양극화를 100%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 "특히 대부분의 연구 결과에서 획일적인 정년 연장이 청년 고용을 상당히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고 강조했다.
경사노위는 지난 6월 1년 임기의 의제별협의체인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정년연장 논의를 시작했다. 당초 지난 12월 계속고용 토론회를 시작으로 구체적인 고령자 계속고용 방안을 모색하려 했으나 지난달 초 비상계엄 사태가 터지고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불참을 선언하면서 논의가 잠정 중단됐다.
정년 연장 문제를 둘러싼 노사 간 입장은 첨예하다. 노동계는 무조건적인 65세 법적 정년 연장을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정년 연장을 하더라도 임금 체계 개편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일정 연령이 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면서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임금피크제'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사례를 집중 연구 중이다. 일본은 법적 정년이 60세이지만, 획일적인 정년 연장보다는 일단 퇴직 후 재고용하는 방식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을 늘렸다. 기업의 임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였다. 현재 상당수 일본 기업은 70세 정년을 보장한다.
정년 연장 논의는 이달 중 열릴 예정인 계속고용 토론회에서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 권 위원장은 하루 전 신년사에서 "경사노위는 1월 계속고용 토론회를 시작으로 노사가 대화와 타협으로 구체적인 고령자 계속고용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음은 이 이사장과의 일문일답이다.
-다사다난했던 2024년이다. 지난해 사회적 대화를 어떻게 평가하시나. 성과가 있다면?
▲어쨌든 희망과 아쉬움이 교차했다. 희망적으로는 2월 6일날 합의해서 미래 세대 특별위원회, 인구 구조와 관련된 계속고용위원회, 그리고 일생활 균형위원회 등 위원회 3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은 됐다. 10월 4일 노사정 대표가 회의를 하면서 노사정이 어쨌든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에 대해 공감했고, 사회적 대화를 열심히 하기로 일종의 선언을 했다. 성과라면 공무원하고 교원 근로시간 면제위원회에서 노정 간 합의를 이끌어냈기 때문에 사회적 대화가 다시 가능하다는 희망을 보여줬다.
-사회적 대화 과정에서 분명 아쉬운 점도 있었을 것 같다
▲취임 당시만 해도 대화와 타협, 소통이 실종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사노위에서 크고 작은 걸 떠나서 어떤 합의라도 이끌어냈으면 좋겠다는 게 제가 만나본 사람들의 모든 바램이었다. 어쨌든 가능성, 희망을 봤다는 건 분명 긍정적인 신호인데, 정치적인 문제, 정치적 불확실성이 사회적 대화를 가로막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확실히 아직은 우리나라의 사회적 대화가 정치적 이슈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취약성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사회적 대화가 어떤 정치적인 이슈에 너무 휘둘리는 게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향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난 뒤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불참을 선언했다. 사회적 대화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국회발 사회적 대화 이슈도 나오고 어쨌든 사회적 대화에 대한 갈증은 확실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논의하느냐에 대한 문제의식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한국노총 입장에서 현재 참여하고 있는 대화의 장을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는 없다고 본다. 한국노총 리더십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다. 빠른 시간 내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회나 토론회 이런 것들도 1월에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항상 위기일수록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합의가 더 잘 됐던 경험이 있다. IMF 때도 그랬고, 글로벌 경제 위기 때도, 코로나 때도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더 활발했다.
-한국노총 사회적 대화 참여를 촉진시킬 혜안은 있는지
▲혜안보다는 읍소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근데 이게 그렇다. 저희가 논의하는 과제가 현안 과제인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는 미래 과제를 안고 있다. 대부분 노동시장의 지속 가능성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모든 나라가 다 경험을 했지만, 의사결정이나 대화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코스트(비용)를 엄청나게 많이 치러야 되는 상황이 온다. 아무것도 준비하지 안 한 상태로 넘어가는 것은 일종의 직무 유기라는 것은 아마 노사 양쪽에서 다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한다.
-어수선한 시국에 사회적 대화가 어떤 의미가 있냐는 목소리도 있다. 그럼에도 사회적 대화 왜 필요한가
▲첫 번째는 제가 볼 때 저출산·고령화, 기후 에너지, 산업 전환, 노동시장 양극화 불평등, 대외 리스크, 전체적인 저성장 경제 구조 이런 것들이 저희가 다 위험 요소로 꼽는 것들인데, 여기를 다 관통하는 이슈는 기본적으로 노동시장이라고 생각한다. 시장의 기업과 노동 근로자들이 이에 대한 대응이 없으면 결과적으로 다른 뭘 하든 안 되는거다. 옛날에 보면 주 52시간 문제도 그렇고, 노조법 2·3조 문제도 그렇고, 2013년 정년 문제도 마찬가지로 일종의 사회적 대화 없이 정책으로 결정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코스트를 치렀나. 그리고 모든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도 저는 대화와 소통, 타협의 부재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사회적 대화는 지금의 경제, 사회,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일 수밖에 없는 거다.
-엄연히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인데, 주로 다루는 문제는 고용노동 문제다. 논의의 폭을 넓힐 여지는 없나
▲확장할 수 있는 여지는 엄청 크다고 생각한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은 노동시장 이슈가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게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크다 보니 우리가 주로 다룰 수밖에 없는거다. 두 번째는 경사노위에서 좀 더 확장성 있는 주제들을 다루려면 참여 주체들이 좀 더 확장돼야 한다. 예를 들면 환경단체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시민단체들이 될 수도 있고 좀 더 폭을 넓혀야 된다. 두 번째로 좀 준비해야 될 게 입법에 앞서서 좀 사전적으로 자문이나 이런 걸 거치도록 하는 절차적인 문제가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경사노위 역할을 조금 더 강행 규정으로 둘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든다. 경사노위 논의 결과도 좀 더 엄중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논의의 폭을 넓히려면 정부의 역할 조정, 지원 확대도 필요해 보인다
▲맞다. 정부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역할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나 네덜란드, 러시아 등 유럽에서는 다루고 있는 문제들이 환경, 기후, 경제, 교육 등 굉장히 광범위하다. 근데 우리는 각 부처별로 설치가 돼 있는 상황이라서 역할 분담에 대한 조정이 좀 필요하다. 또한 사회적 대화 자체가 굉장한 책임이 부여된다. 밖에서는 얼마든지 떠들 수 있지만, 여기에 들어오면 양보와 타협을 해야 되니까 굉장한 책임감을 갖고 들어와야 된다. 때문에 여기 들어왔을 때 확실한 인센티브가 좀 있어야 한다.
-경사노위의 대표성 문제가 자주 언급된다. 경사노위 참여자들이 전체의 이익을 대변한다고도 보기 어렵다
▲제가 볼 때 여러 모든 조직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다 들어온다고 해서 의사결정이 과연 잘될 거냐, 또 대화나 합의가 잘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고 본다. 예를 들면 경영계도 마찬가지다. 경영계를 대변하는 사람들을 도대체 어떻게 대표성 있게 구성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 어려움들이 많다. 그래서 공익위원들이 역할을 해주셔야 한다. 왜냐하면 공익위원들이 결과적으로는 노사가 커버하지 못하는 이야기까지 포함해서 중재를 하고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기에 공익위원들의 역할과 책임, 권한 이런 것들이 좀 더 넓혀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의제별 위원회, 계층별 위원회 이런 위원회들이 늘어나 토론회나 세미나 같이 공론화하는 기회를 많이 가져야 될 것 같다. 국민청원같이 국민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둘 필요도 있다.
-그나마 경사노위에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인 문제가 정년 연장, 계속 고용 이슈다. 논의에 진척은 좀 있나
▲다 알고 있듯이 노동계는 법적 정년 연장을 주장하고, 다른 한쪽인 경영계는 정년 연장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임금 체계 개편이 전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잠시 멈춰있긴 하지만 논의는 계속될 거다. 다만 정년 연장은 국민연금 개편 논의가 전제돼야 한다. 왜냐하면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뒤로 미루려면 퇴직 연령을 그 정도에 맞춰야 된다는 국민적인 합의가 있다. 특히 55세에서 60세 2차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이기에 국민연금 개편을 뒤로 하고 정년 연장 논의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본다.
-획일적인 정년 연장이 위험하다는 주장을 여러 차례 하셨다. 입장에 변함은 없으신지
▲여전히 유효하다. 저는 고용 안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한쪽 이야기만 듣다 보면 양극화를 100%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연구 결과를 보더라도 획일적인 정년 연장이 청년 고용을 상당히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두 번째는 연공급을 강화시키는 차원에서 계속 고용이 이뤄지게 되면 양극화는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 300인 이상 대기업은 정년 제도를 대부분 운영 중인데, 300인 미만은 정년 제도가 많이 없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고용 안정을 높일 수는 있다고 보지만, 거기에 따른 임금이나 근로 조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유연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앞선 정년 연장 과정에서 상당한 부작용도 있던 것으로 알고 있다
▲ 2016년 도입된 정년 연장에 대해 대기업 금융 파트 같은 경우 근로자들이 상당한 트라우마를 갖고 있다. 왜냐하면 임금피크제를 일찍부터 도입해서 임금 삭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내보내는 방식으로 썼기 때문이다. 오히려 정년 연장이 아니라 약간 밀어내는 방식으로 쓰였던 거다. 그다음에 대기업 쪽에서는 비용을 굉장히 많이 들여야 했고, 이게 노사 갈등의 제일 큰 원인이 되고 있다. 뭔가 우리가 조금 더 공정한 룰을 정리해 주는 게 맞는 것 같다. 물론 노사에 대한 규율을 100%다 우리가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청년 세대가 이야기하는 공정의 룰을 어떻게 적용시킬 거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 체계 개편 필요성에 대한 견해는
▲저는 노총이나 경총이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유연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고용 안정을 유지하는 방법, 선택지에 대해서는 조금 견해가 다른 거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재직자한테 적용을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부분에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다. 경영계는 재직자까지 정리를 하자는 거고, 노동계는 정년 이후 부분에 국한해서 논의를 원한다.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데, 어쨌든 임금의 유연성을 양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있기에 토론회 등 좀 열어놓고 논의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결국은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과제일 수 있다.
-임금 체계 개편이 쉬운 문제는 분명 아니다. 정부가 밀고 있는 직무·성과급제도 안착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직무급을 하려면 직무 분석도 해야 되는데, 고도성장이나 압축 성장기에는 직무를 분석해서 임금을 결정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었던 것 같다. 예전에는 가장 큰 가치가 평생 고용의 가치였지 않나. 근데 이 가치의 개념이 이제는 많이 달라졌다. 지금은 공정임금을 따지는 시대가 온 거다. 임금 체계가 결국 시대의 변화에 따라 바뀌는 건데 이에 맞게 달라지지 못한 거다. 임금 체계 개편 이야기가 30년 전부터 나왔는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진전된 게 없지 않나. 한꺼번에 다 바뀔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는다.
-현재 많은 기업에서 임금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임금피크제를 운영 중인데, 이 외에 구상하는 방안이 있는지
▲지금은 어렵다. 그리고 제가 구상하는 것도 좀 맞지는 않아 보인다.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정년 연장이나 계속 고용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뭔가 가이드라인을 줘야 된다. 특히 임금이나 근로 조건 문제는 좀 노사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를 둬야 될 것 같다. 얼마만큼 자율적으로 협상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임금체계 개편 논의도 가능해질 수 있다. 결국은 임금 체계에 대한 선택권과 계속 고용하는 방식의 선택권에 대한 범위를 어떻게 조정하는가가 이번 합의에 쟁점이 될 수 있다.
-정년 연장 논의에 대해 내년 상반기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하셨다. 여전히 유효한가
▲원래 위원회 논의 자체가 2025년 6월까지 기한이고, 원래는 조금 더 빨리해 보고 싶었다. 왜냐하면 지금 정치적인 사건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그렇지만, 여든 야든 입법을 하려는 시도들이 많이 있었다. 저희도 논의를 좀 서두르려고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오래 끌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장담은 할 수 없는데 어쨌든 최대한 1분기까지 한 번 시도는 해볼 생각이다. 다른 나라들은 한 10년 전부터 이런 논의를 했는데, 우리의 국민 소득이나 초고령화 속도를 보면 굉장히 늦었다. 논의를 너무 질질 끌 이유는 없다는 입장이다.
-5인 미만 근로기준법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원인이 뭐라고 보시나
▲이게 전형적으로 당의와 현실의 차이인 것 같다.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자는 당위론적으로는 맞는 말이긴 한데,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문제는 좀 의문인 거다. 일단 노동계에서 주장은 하고 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 있는 사람들을 대변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원하고 있는지, 정확히 소구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퀘스천이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5인 미만 사업장의 사람들은 자영업자인지 근로자인지 약간 애매하다. 이런 이슈가 계속 불거지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커서 그렇다. 이런 상황에서 정책을 펴기가 되게 힘들다. 이 문제는 꼭 해야 될 거냐, 안 해야 될 거냐 하는 것을 정리하는 게 먼저 필요하다.
-정치적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남은 임기 동안 목표는
▲지금은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 결국은 대화와 소통, 타협과 양보에 대한 부재에서 온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다만 사회적 대화에 대한 갈증은 훨씬 심해졌다. 대화와 소통 이런 문제를 정상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정치적으로 복원되는 게 여의치는 않아 보이지만, 이제 전환이 있어야 될 것 같다. 제가 볼 때 경사노위가 이 문제를 복원할 수 있는 장소가 돼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노사라도 노사정이라도 대화와 소통을 유지하고, 의지를 갖고 사회적 대화를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면 정국이 좀 안정됐을 때 좀 증폭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약력
-1966년 경북 예천 출생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미국 뉴욕주립대 경영학 석사
-고용부 외국인력정책과장
-고용부 고용정책총괄과장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
-대통령 일자리수석실 선임행정관
-고용부 고용정책실장
-고용부 노동정책실장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고용부 차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24.8~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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