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올해 시장안정 총력...취약계층 지원 늘린다

기사입력 : 2025년01월08일 16:00

최종수정 : 2025년01월08일 16:00

탄핵정국 불확실성 확대에 시장안정 최우선
민생경기회복 위한 맞춤형 지원 확대
규제완화로 금융혁신 지원, 필요 과제 지속 발굴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위원회가 탄핵정국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에 올해 시장 안정에 총력을 기울인다.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민생경기 악화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금융권 '규제 완화'에도 집중, 다양한 혁신 서비스를 지속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8일 '경제 리스크 관리 및 경제 활력 제고'를 주제로 2025년 경제부처 합동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23 yym58@newspim.com

금융위는 '시장 안정을 최우선으로, 민생 금융 강화와 금융 혁신 가속화'를 비전으로 삼고 ▲시장 안정을 지키고 실물을 이끄는 금융 ▲민생 회복을 뒷받침하는 금융 ▲변화에 대응하고 혁신하는 금융 등 3대 핵심 목표하에 9대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100조원 시장안정 프로그램 운영, 가계 대출 적극 관리

우선 시장 안정을 지키고 실물을 이끄는 금융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한다.

관계기관과 협력해 시장안정 프로그램(약 100조원)을 지속 운영하고 금융안정계정 도입, 금융회사 정리제도 선진화,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5000만원에서 1억원) 등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종합안정 체계를 구축한다.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제성장률 이내로 유지하기 위해 금융권 가계 대출을 연간·분기별·월별로 안정되게 관리하고 자체 내부관리용 DSR 정착도 지원한다. 상환 능력 심사 중심의 여신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예정대로 오는 7월 도입한다.

부동산 PF는 재구조화 및 정리대상 20조9000억원 대비 77.5%에 달하는 16조2000억원을 상반기까지 재구조화 및 정리한다. 제2금융권 건전성 규제 합리화 등 리스크 관리도 강화한다.

시장 안정을 바탕으로 실물경제와 산업 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금융 공급규모는 역대 최대수준인 247조5000억원까지 확대한다. 특히 이중 136조원을 5대 중점 전략분야(첨단전략산업, 신산업 등)에 집중 공급하고 상반기중에 60% 이상을 신속 집행한다.

◆민생회복 맞춤형 지원 강화, 취약계층 금융지원 확대

민생회복을 뒷받침하는 금융을 위한 정책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우선 연체 위험이 있는 자영업자에 대해 '은행권 4대 금융지원 방안'으로 종합 지원한다. 3월부터 7월까지 진행 예정인 은행권 지원은 연 6000억에서 7000억원 규모로 약 25만명(14조원)에 대한 금융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연체된 자영업자는 새출발기금을 40조원 규모로 강화해 신속한 재기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1월말 기준 사업영위자로 확대했으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채무한도, 업종 등의 요건 재정비도 검토중이다.

또한,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연간 10조원에서 11조원 수준으로 확대해 서민들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는 한편 카드 수수료 인하, PG사 정산 자금 별도 관리 의무화,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편 등 다양한 금융부담 경감방안을 통해 경영 안정과 소비 여력을 제고한다.

이와 함께 불법 사금융 완전 근절을 위해 오는 7월 대부업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반사회적 대부 계약 무효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권 규제완화 추진, AI 등 디지털 혁신 지원

변화에 대응하고 혁신하는 금융을 위한 과제도 적극 추진한다.

우선 금융지주가 자회사가 아닌 핀테크 기업에 대해서 현행 5%에서 최대 15%까지 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한 금융지주 자회사인 핀테크 기업이 연무 연관성이 있는 금융사를 지배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한다. 경영관리 목적의 범위가 명확할 경우 금융지주그룹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도 활성화한다.

국민들의 노후 위험 완화를 위해 ▲사망 보험금 유동화 ▲의료저축계좌 ▲보험계약대출 우대금리 항목 신설 ▲노후·유병력자 실손 가입 및 보장기간 확대 ▲신탁업 활성화를 통한 생애종합 서비스 제공 등 노후지원 보험 5종 세트도 마련한다.

아울러 월세·중고거래 등 개인 간 카드거래 허용 등 금융산업이 본연의 역할 회복과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도록 관련 제도를 과감히 개선하고 밸류업 세제지원 추진과 함께 합병·분할시 정당한 주주이익 보호 노력 의무,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등을 지속 추진한다.

전자금융 법·제도를 전면 개편해 디지털 금융보안법제를 마련하고 금융권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한편, AI 가이드라인 개정 등을 통해 금융권의 AI활용도 활성화한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현장과 지속 소통하며 핵심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집행하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과제를 지속 발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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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서, AI카타고에 제1국 불계패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두 점을 먼저 놓고 시작했어도 인공지능(AI)의 벽은 높았다. 세계 최강 신진서 9단이 바둑 AI 카타고(KataGo)와의 첫 맞대결에서 아쉬운 역전패를 당했다. 신진서는 17일 서울 중구 한국경제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카타고와의 '쎈수학·한경 기신전' 3번기 제1국에서 4시간 20분의 혈투 끝에 245수 만에 흑 불계패했다. 이번 대국은 2016년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 이후 10년 만에 성사된 인간과 AI의 맞대결로 큰 관심을 모았다. 비약적으로 발전한 AI의 기력을 고려해 이번에는 신진서가 2점을 먼저 까는 접바둑으로 진행됐다. 카타고는 첫 수부터 흔들기에 나섰다. 좌상귀 화점에 첫 수를 놓는 변칙수로 신진서의 초반 포석 구상을 깨뜨렸다. 이어 우상귀 쪽에도 높은 걸침 수를 두며 변칙 전술을 이어갔다. 신진서는 전투를 피하고 잔잔하게 국면을 이끌며 중반까지 우세를 유지했다. [AI 챗GPT가 제작한 AI '카타고(KataGo)'와 신진서 9단 기신전(棋神戰) 3번기 일러스트] psoq1337@newspim.com 100수를 넘어서면서 승부처가 나왔다. 미세하게 격차가 좁혀지자 신진서는 백 대마를 잡기 위해 중앙에 승부수를 던졌다. 사람을 상대로는 충분히 통할 수 있는 강력한 공격이었다. 하지만 카타고는 완벽한 계산으로 이를 가뿐하게 타개해 냈다. 112수째에 이르러 흐름은 완전히 뒤집혔다. 역전을 허용한 신진서가 다시 전투를 걸었으나 격차는 오히려 더 벌어졌다. 패색이 짙어진 상황에서도 신진서는 다음 대국을 대비해 30분 가까이 끝내기를 이어가며 카타고를 분석했다. 단 한 차례의 실수도 범하지 않고 버텼지만, 30집 가까이 벌어진 격차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신진서는 돌을 던졌고 대국이 끝난 뒤에도 한참 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다. '쎈수학·한경 기신전'은 승패와 관계없이 3국까지 치러진다. 신진서는 기본 대국료 1억 5000만 원을 확보했으며, 승리할 때마다 5000만 원의 수당을 추가로 받는다. 2승 이상을 거둘 경우 제네시스 G90이 부상으로 주어진다. 설욕을 노리는 신진서의 제2국은 오는 19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psoq1337@newspim.com 2026-07-17 1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