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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이동환 고양시장 "정신건강 지원 강화…몸·마음 건강도시 만들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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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사망원인 10만명당 자살률27.3명…고양시 23.4명
예방 위해 정신질환 조기발견 시스템 강화…맞춤 대응 마련
생명존중 안심마을 등 확대…유관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고양특례시는 시민들의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을 위해 정신건강 관리 서비스 및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2024년 10월 발표된'국가정신건강현황 보고서 2023'에 따르면 정신장애 평생 유병율이 27.8%로 성인 4명 중 1명꼴로 평생 동안 한번 이상 정신건강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사진=고양시] 2025.01.09 atbodo@newspim.com

이에 비해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은 12.1%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과 접근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은 2018년부터 OECD 38개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통계청 2023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인구 10만명당 자살율은 2023년 27.3명(OECD 평균 10.7명)이며, 고양시의 자살율은 2023년 23.4명으로 전국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교육. [사진=고양시] 2025.01.09 atbodo@newspim.com

고양시는 자살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성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풀어야 할 중요하고 시급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 대상 정신건강 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라며 "정신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탄탄한 마음건강 안전망을 갖춘 건강한 고양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아동·청소년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영. [사진=고양시] 2025.01.09 atbodo@newspim.com

정신질환 조기 발견·맞춤형 관리 제공…건강한 가족 만들기

고양시는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청소년 조기 발견 및 통합적인 개입을 통해 '행복한 아이, 건강한 가족, 밝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정신적 어려움을 겪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아동·청소년 서포터즈 운영, 스트레스 관리, 4대 중독 예방, 섭식장애 예방,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등을 시행한다.

청년공작단 인식개선 캠페인. [사진=고양시] 2025.01.09 atbodo@newspim.com

또한 청년 맞춤형 청춘나래 사업으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청년마인드 톡톡', 임상심리상담사 1:1 '시크릿 상담소'를 운영한다. 청년 정신건강 세미나, 청년공작단, 청년 마인드케어 사업으로 청년 정신건강을 지원하고 고위험군 조기발굴과 개입으로 사회성 증진 및 정신질환 만성화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토닥토닥 버스, 온라인 정신건강 플랫폼 운영…접근성 강화

시민들의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몸과 마음의 건강한 습관 형성을 돕기 위해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마음습관 하프(HALF)'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토닥토닥버스 운영. [사진=고양시] 2025.01.09 atbodo@newspim.com

마음습관 하프는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는 습관을 길러 삶의 태도를 바꾸고 자신의 긍정적인 면을 발견하는 습관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이다. PC와 모바일 앱으로 지원하며 긍정적 습관 형성을 돕기 위한 카카오톡 습관 알림, 동기강화 챌린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찾아가는 토닥토닥버스로 정신건강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시민들을 찾아간다.

찾아가는 마음건강버스 '토닥토닥버스'는 고양시 곳곳에서 정신건강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시민들을 찾아간다. 스트레스 측정, 마음건강검진, 참여형 프로그램 등 정신건강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생명존중안심마을 성과보고회. [사진=고양시] 2025.01.09 atbodo@newspim.com

새해에도 고위험군 발굴 및 정신질환 편견 해소를 위해 취약지역 등 도움이 필요한 곳에 토닥토닥버스를 주 3~4회 운영하여 시민들을 만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불안, 우울 등 상담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전문 심리상담 바우처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정신질환을 사전에 예방한다.

인식개선 대시민 강좌. [사진=고양시] 2025.01.09 atbodo@newspim.com

생명존중 안심마을 확대 구축…정신건강 안전망 강화

고양시는 일상생활 속에서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망을 강화한다.

생명존중 안심마을 사업은 제5차 자살예방 기본계획 핵심 추진과제이며 효과성이 검증된 자살예방사업을 동 단위로 수행한다.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통해 고위험군 발굴 및 의뢰, 자살수단 차단, 생명지킴이 양성, 인식개선 캠페인 등 지역사회 자살예방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하프 홍보 포스터. [자료=고양시] 2025.01.09 atbodo@newspim.com

지난해 고양시는 14개동 132개 기관과 협력하여 자살위기자 221명을 발굴(전년대비 26.2% 증가)했고 고양시자살예방센터와 연계하여 자살위기지원 서비스, 치료비를 지원하여 자살률 감소를 유도했다. 올해 생명존중 안심마을 사업 대상지를 고양시 18개 행정동으로 확대하고, 촘촘한 자살예방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고양시는 일상적 마음돌봄 정신건강서비스 확대, 맞춤형 정신건강 관리체계 강화, 정신응급 대응체계 구축, 정신건강 인식개선, 자살예방사업 내실화 등 시민의 정신건강관리 지원을 강화한다.

청춘나래 시크릿 상담소 홍보 포스터. [자료=고양시] 2025.01.09 atbodo@newspim.com

또한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정신응급상황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정신응급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정신응급협의체, 자살예방협의체, 지역사회복귀협의체 등 유관기관 실무자들과 함께 응급상황 문제 해결의 실질적인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 적극 개입하여 서비스를 지원한다.

특히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으로 적시에 지속적인 치료를 받도록 하고 개인별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재활과 건강하게 사회에 복귀하도록 협력할 방침이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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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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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싼 원전 5기 놀리면서 전기요금 인상한다고?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최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연이어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전력인프라 확대를 위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데, 누적된 적자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가 값싼 원전을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원전 5기가 '낮잠'을 자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 수익성 악화된 한전, 전기요금 인상론 '군불'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지난 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누적 적자가 한때 40조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34조원"이라며 "전력 판매 수입을 통해서 적어도 누적 적자는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2 mironj19@newspim.com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면서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말은 결국 전력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받아들여진다. 한전의 재무구조 상황만 보면 무리한 주장도 아니다. 원가가 급등했던 2021년~2023년 누적된 적자가 아직도 34조원이나 남아있다. 이자비용만 연간 4조원 이상이다.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을 이자 갚는데 급급한 상황이다(아래 그래프 참고).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호남반도체 산단을 임기 내 조성해야 한다면서 전력망 구축에 속도전을 주문하고 있다. 수십조 규모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지만 부채한도에도 여유가 없는 실정이다. 그마저도 내년에는 5배에서 2배로 줄어들게 된다. ◆ 발전비용 '반값'인데 원전 5기 '낮잠'…원안위 늑장심사 그렇다고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게 답일까. 정부의 에너지믹스 정책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재생에너지 보급에 무리하게 속도를 내면서 값싼 원전을 5기나 놀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국내 원전 26기 중 무려 5기나 가동이 정지되어 있다. 고장난 게 아니라 계속운전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늑장심사 때문이다(아래 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운전허가 만료로 정지 중인 원전은 고리 3·4호기와 한빛 원전 1·2호기, 월성 2호기 등 5기다. 고리 3·4호기(950MW급)는 지난달 27일 승인됐지만 1년~2년 정도 놀렸고 재가동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에나 투입될 전망이다. 한빛원전 1·2호기(950MW급)도 사정은 비슷하다. 1호기는 지난해 12월 22일 멈췄고 2호기는 지난 9월 11일 멈췄다. 월성 2호기도 이달 1일 정지됐다. 한수원은 원안위의 심사기간을 감안해 2~3년 전에 이미 계속운전을 신청했지만 정부와 원안위의 늑장 대응으로 값싼 원전을 놀리고 있는 셈이다.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電源)에 비해 압도적으로 저렴하다. 전력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올해 들어 8월까지 평균가격은 1kWh당 89원 수준이다. 석탄(유연탄+무연탄)은 140.5원, LNG 166.8원, 태양광 148원, 풍력은 169~175원 수준이다. 원전업계 한 관계자는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에 비해 압도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며 "기저발전으로 활용되는 원전을 놀리는 것은 국가적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 올해 7월까지 원전 감발로 311억 손실…연간 500억~600억 전망 재생에너지가 급증하면서 원전을 감발(축소)하는 것도 문제다. 한낮에 태양광 발전량이 늘어날 경우 남아도는 전력을 해소하기 위해 오히려 값싼 원전의 발전량을 줄이고 있는 게 현주소다. 이 같은 실태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5년간 원전 감발로 인한 손실액이 1032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234억원, 2023년 95억원, 2024년 136억원, 2025년 255억원이며, 올해는 7월까지 311억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500~600원 규모로 전망된다(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09.28 dream@newspim.com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전력의 불안전성을 조절하기 위해 값싼 원전을 희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한전의 전력구입 비용이 상승하고, 고스란히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계통망 수용 한도를 넘어서면서 상대적으로 출력 조절이 쉬운 원전의 가동을 줄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결국 발전비용을 낮추고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과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값싼 원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게 전력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dream@newspim.com 2026-11-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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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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