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능력' 표현일 뿐...'핵보유국 인정'과는 무관
우려해야할 것은 美국무장관 지명자 발언
美대북정책 결정에 '한국 배제' 막아야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서 북한의 지위와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 사거리 확대를 위한 노력, 점증하는 사이버 역량 등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및 세계의 안정에 위협이 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첫 번째 국방장관이 될 피트 헤그세스 지명자가 지난 14일(현지 시각) 상원 군사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 포함된 단어 하나에 한국이 출렁거렸다. 미국 신(新)행정부 국방장관 지명자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했다는 보도가 쏟아졌다. '핵무장 필요성' 주장도 뒤따랐다. 논란이 확산되자 외교부는 "NPT(핵확산금지조약) 상 북한은 절대로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헤그세스 지명자의 언급이 과연 문제였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새롭지도 않고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도 어려운 발언이다. 그가 사용한 'nuclear power'란 표현은 핵능력을 가진 국가 또는 세력이라는 의미다. NPT 체제에서 합법적으로 핵무기 가진 5개국(P5·미국·러시아·영국·프랑스·중국)을 지칭하는 공식 용어는 'nuclear-weapon state'다. 헤그세스 지명자의 언급은 "북한은 핵능력이 있다"는 것과 같은 뜻이다.
핵능력이 있다는 것과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말이다. 헤그세스 지명자는 단지 '북한의 핵능력이 국제질서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을 뿐이다. 이게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해석한 것은 한국 언론밖에 없다.
P5 외에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불리는 나라들이 있다. 이스라엘·인도·파키스탄 등을 지칭하는 말이다. 여기서 '사실상의(de facto)'라는 수식어는 '합법은 아니지만 제재를 받지 않는'이라는 의미나 마찬가지다. 이들 3개국은 핵을 보유하고 있지만 NPT 가입국이 아니어서 유엔이나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
물론 북한이 '사실상의 핵보유국' 대열에 합류할 가능성은 있다. 이는 국제사회가 북한 핵문제를 어떻게 다뤄 나가느냐에 달려 있는 문제다. 만약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제재를 모두 풀고 핵무기 보유에 대해 아무런 문제 제기도 하지 않는다면 북한도 '사실상의 핵보유국'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국제사회가 북한 핵은 불법이며 핵을 포기할 때까지 제재를 풀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한 북한은 핵무기의 숫자나 핵능력 고도화와 무관하게 '불법 핵무장국'에 머물 수밖에 없다. 헤그세스 지명자는 대북제재를 풀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으므로 그의 발언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다.
정작 한국이 주목해야 할 언급은 그다음 날 나왔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 지명자는 15일(현지 시각) 상원 외교원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제재는 김정은이 핵을 개발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북 정책을 보다 폭넓고 진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루비오 지명자는 또 트럼프 1기에 있었던 북·미 핵협상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트럼프가 대북 관여를 통해 북한의 미사일 실험을 멈추게 했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북한의 모든 핵프로그램을) 중단시키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상황을 어느 정도 진정시켰다"고 주장했다.
미 국무장관 지명자가 대북제재 실패를 인정하고 새로운 정책을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는 말한 것은 주목해야 할 발언이다. 또 트럼프 1기의 대북 협상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은 향후 북·미 직접대화를 통한 '부분적 비핵화 진전'에 관심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미국이 기존의 '압박 내지 방관' 위주의 대북정책에 변화를 주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다. 또한 북·미 대화는 한국이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되는 안보 위협도 아니다. 오히려 필요한 일일 수도 있다. 하지만 문제는 미국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방식으로 북한과 대화를 시작하느냐이다.
미국의 대북정책 결정과 북·미 직접 대화는 한국과 철저한 사전조율을 거쳐야만 하는 사안이다. 그런데 불행히도 한국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적인 계엄을 선포하는 자충수를 두는 바람에 가장 중요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초기에 외교적으로 손발이 묶여 있다. 한국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미국과 이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 전에 미국이 북한 문제에 서둘러 손을 댄다면 한국에게는 악몽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조기에 북핵 문제 해결에 착수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 다른 외교 사안에 비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데다 트럼프 1기 경험을 통해 북핵 문제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이유다.
하지만 트럼프가 '특수 임무 담당 사절'로 리처드 그리넬 전 주독일 대사를 임명하면서 "그의 담당 지역에 베네수엘라와 북한이 포함된다"고 발표한 점, 3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에 깊이 관여했던 알렉스 웡을 대북 정책 총괄 역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수석부보좌관으로 임명한 점, 시급히 해결해야 할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에 북한군 파병이 얽혀 있다는 점 등은 미국이 예상보다 빠른 시기에 북한 문제에 손을 댈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미국이 한국의 새 정부 출범 전에 대북정책을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실행에 착수하는 것을 막는 것은 '권한대행 체제'의 한국 외교에 주어진 가장 큰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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