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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은 콩밭에?'...대전 중구 오광영 보좌관, 공무원 본분 잊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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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특정 언론매체 비판...'수구보수·쓰레기' 표현 논란
'공무원 정치중립 위반' 지적 잇따라...행안부 "개별 사안"
중구청, 사실조차 몰라...오 보좌관 "문제소지 간과" 인정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비둘기 마음은 콩밭에 있다'는 말처럼 몸과 마음이 다른 공무원을 놓고 논란이 거세다. 이는 몸이 속한 조직에 적극적이지 않고 '비둘기 마음'처럼 자기에게 이득이 있거나 관심사에 대해 마음을 다하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이다.

이같은 논란은 대전 중구의 한 정책보좌관이 공무원 중립의무 위반 지적을 받으면서다.

그는 공무원으로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올곧은 판단을 해야 하나 특정 성향의 언론을 비판함으로써 공무원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지난 2일 오광영 대전 중구청장 정책보좌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이 공무원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으로 지적을 받고 있다. 2025.02.05 gyun507@newspim.com

논란은 지난 2일 오광영 대전 중구청 정책보좌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이 발단이 됐다.

오 보좌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성의 한 시중은행 창구에 비치된 신문 사진을 올리고 "조중동 누구는 메이저 언론이라고도 하고 어떤이는 없어져야할 쓰레기라고 하고"라고 쓴 후 "유성의 한 은행창구에는 딱 세개 신문만이 비치돼 있는데 보는 이도 거의 없는듯하고 '수구보수지'만 비치해놓느니 너무 편향된 듯 하다, 차라리 끊던지 균형된 신문으로 구성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언뜻 보면 메이저-쓰레기를 모두 거론해 중도적인 입장을 보인 듯하나 조중동을 콕 찍어 수구보수지로 거론하면서 '차라리 끊던지'라고 편향된 시각을 보였다.

오광영 대전 중구청 정책보좌관은 지난 총선 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갑 예비후보로 나섰다가 당시 조승래 후보에게 경선에서 패한 후, 중구청장으로 뽑힌 김제선 청장의 정책보좌관으로 임명됐다. 현재 오 보좌관은 5급 전문임기제공무원 신분으로, 지방공무원에 속한다.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킬 의무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9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든 공무원은 중립을 지킬 의무가 있다. 또 지방공무원법 57조는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법을 떠나 정치적인 발언을 삼가거나 특정 매체를 옹호, 혹은 비판하는 것을 삼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향된 글을 올림으로써 오 보좌관에 대해 공무원 신분인데 한 쪽으로 치우친 글을 게재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 보좌관이 글에서 지적한 언론사는 보통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매체다. 정치 중립을 지켜야할 공무원이 사적 공간에 비치한 신문의 정치적 성향을 편중되게 부각시킨 것은 논란의 소지가 된다는 목소리가 크다.

단순한 지적을 넘어 이들 매체들을 '쓰레기'라는 자극적인 단어로 비판한 것은, '정책보좌관'이란 공무원 신분에 걸맞지 못한 '정치 갈라치기' 모습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원론적인 내용이지만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정치성향 관계없이 모든 시민들의 복리와 공익을 추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요한 본분인 것이다.

그런데 구청장 지척에서 각종 정책을 제안하고 때로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정책보좌관이 공개적으로 편향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또 공직자로서 기업에 과도하게 언론 편향을 강제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공무원이 공공기업이 아닌 사기업를 향해 특정 매체를 과도하게 비판하는 자체가 사실상 '갑질'이라는 것이다.

한 대전시민은 "어떤 신문을 구독하든 기업의 자유이며 선택인데 수구보수지라고 표현한 것은 과한 것 같다"며 "만약 진보적인 신문만 구독한다면 그때도 종북좌파지라고 비판할 거냐"고 꼬집었다.

이처럼 논란이 거세지자 오광영 정책보좌관도 공무원으로서 처신이 바르지 못했음에 대해 인정했다. 오 보좌관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공무원이라도 정치적 소신을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하면서 "다만 직접적인 정당 활동을 한게 아닌데 그런 글을 올렸다, 흔히 '정치인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다'고 하는데 문제 소지를 간과한 것 같다"고 밝혔다.

오광영 보좌관이 속해 있는 대전 중구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중구 감사실은 이에 대해 확인하는 <뉴스핌>과 통화에서 해당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실 한 관계자는 "해당 사실을 지금 처음 접했다"며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 같고 내용도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 복무를 관리감독하는 행정안전부는 "개별 사안은 해당 자치단체에서 조사할 부분"이라며 직접 나서기보다 지켜보는 입장을 보였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개별사안인 만큼 조사하기 전엔 저희 쪽에서 답변을 낼 순 없다"라면서도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했다면 징계 사안이며, 이는 해당 자치단체에서 감사나 조사를 통해 비위 사실이 있다면 징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보좌관의 행태에 대해 대전서구, 대덕구, 유성구 공직자들은 우려를 표했다. 대전의 한 정무직 공무원은 "우리는 144만 모두를 위해 일하는 것이지 특정 정당 위하거나 반대로 일부를 배제하지 않는다"며 "공무원으로서 기본을 지키지않는 모습은 가장 우려되는 사안으로, 중구청 차원에서 적극 감사에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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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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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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