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정부는 북한이 '한국 무인기 평양 침투'를 주장하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진상조사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ICAO를 정치화하는 데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11일 "북한이 명확한 근거 제시 없이 ICAO를 정치화하는 데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북한은 국제 규범을 위반한 채 우리와 국제사회의 민간항공 안전에 심대한 위협을 자행하는 GPS 교란부터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한국이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최근 ICAO에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하는 진상 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무인기를 통한 대북 전단 살포' 주장에 대해 국방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CAO는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과 관련한 일반적 규정을 담은 시카고 협약(국제민간항공협약)에 따라 설립된 유엔 전문 기구로, 한국과 북한 모두 회원국이다. 협약 8조는 '조종자 없이 비행할 수 있는 항공기는 체약국(조약을 맺은 나라)의 특별한 허가 없이, 또 그 허가 조건을 따르지 않고는 체약국의 영역을 비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ICAO 규정 및 관례상 이사회는 체약국이 제기한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일단 의무적으로 논의를 해야 한다. 정부는 북한의 문제 제기와 관련해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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