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은 국가 위기 극복 위한 합법적 권한 행사"
재판부 향해 "대통령으로서 고뇌의 결단 깊이 생각해달라"
[서울=뉴스핌] 김현구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계엄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소중한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본인의 탄핵심판 사건 11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최후 진술에서 "저를 지키겠다며 거리로 나선 국민을 봤고, 저를 비판하고 질책하는 국민의 목소리도 들었다. 저를 믿어주고 응원을 보내주는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의 잘못을 꾸짖는 국민의 질책도 가슴에 깊이 새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계엄이라는 단어에서 연상되는 과거의 부정적 기억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거대 야당과 내란 공작 세력들은 이런 트라우마를 악용해 국민을 선동하고 있으나 '12·3 비상계엄은 과거의 계엄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이다. 비상계엄 선포는 이 나라가 지금 망국적 위기 상황에 처해있음을 선언하는 것이고, 주권자인 국민께서 상황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는 데 함께 나서 달라는 절박한 호소"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저는 비상계엄을 결심했을 때 제게 엄청난 어려움이 닥칠 것을 당연히 예감했다"며 "거대 야당은 제가 독재를 하고 집권 연장을 위해 비상계엄을 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내란죄를 씌우려는 공작 프레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방송으로 전 세계 전 국민에게 시작한다고 알리고, 국회가 그만두라고 한다고 바로 병력을 철수하고 그만두는 내란을 보셨는가"라며 "대통령이 국회를 장악하고 내란을 일으키려 했다는 거대 야당의 주장은 어떻게든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정략적인 선동 공작일 뿐"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1차 대통령 탄핵소추안에는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한 것이 탄핵 사유라고 명기하기까지 했다"며 "190석에 달하는 무소불위의 거대 야당이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 편이 아니라 북한, 중국, 러시아의 편에 서 있는 것인데, 이러한 상황이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 뭐란 말인가"고 힘줘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저는 실질적으로는 전시 사변에 못지않은 국가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한다"며 "거대 야당은 야당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을 탓하기 전에 공당으로서 국가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와 신뢰를 보여주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대 야당은 제가 취임하기도 전부터 대통령 선제 탄핵을 주장했고, 줄탄핵과 입법 폭주, 예산 폭거로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켜 왔다. 국회의 헌법적 권한은 국민을 위해 쓰라고 부여된 것인데,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는 데 그 권한을 악용한다면 이는 헌정질서를 붕괴시키는 국헌 문란에 다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원과 직원들의 출입도 막지 않았고 국회 의결도 전혀 방해하지 않은 2시간 반짜리 비상계엄과 정부 출범 이후 2년 반 동안 줄탄핵, 입법·예산 폭거로 정부를 마비시켜 온 거대 야당 가운데 어느 쪽이 상대의 권능을 마비시키고 침해한 것인가"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이 정한 정당한 견제와 균형이 아닌 민주적 정당성의 상징인 직선 대통령 끌어내리기 공작을 쉼 없이 해왔는데, 이것이 국헌문란이 아니면 도대체 어떤 것이 국헌문란 행위인가"라며 "거대 야당의 이런 지속적인 국헌문란 행위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과 동떨어진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이 합법적이었다고도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는 국민을 억압하고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께서 비상사태의 극복에 직접 나서주십사 하는 간절한 호소"라며 "비상계엄은 범죄가 아니고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합법적 권한 행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상계엄 자체가 불법이라면 계엄법은 왜 있으며 합동참모본부에 계엄과는 왜 존재하는가"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에 기해서 선포된 계엄을 불법 내란으로 둔갑시켜 탄핵소추를 성공시켰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심판에서는 탄핵 사유에서 내란을 삭제했다. 그야말로 초유의 사기 탄핵이 아닐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과 소추단이 헌재 심판 대상에서 내란을 삭제한 이유는 심리 시간을 단축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란의 실체가 없기 때문"이라며 "겨우 몇 시간 평화적으로 진행된 계엄을 내란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재판부를 향해 "제가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와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해 드릴 시간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서면으로 성실하게 관련 자료를 제출했으니 대통령으로서 고뇌의 결단을 한 이유를 깊이 생각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또 많은 국가 기밀정보를 다루는 대통령으로서 재판관님들께 모두 설명해 드릴 수 없는 부분에까지 재판관님들의 지혜와 혜안이 미칠 것이라 믿는다"며 "다시 한번 재판관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