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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진실탐구]① 민경욱 "내 선거구 279표 뒤집어져, 부정선거 사례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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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심제' 대법원은 여러 물증 불구 석연치 않은 결론
부정선거, 특정 집단에 의한 프로그램 조작에 의한 것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법원은 제 지역구 재검표에서 무려 279표의 표가 바뀌었고, 많은 시비들이 있어 이상했으나 이것이 2893표 차이의 결과를 뒤집을 수 없다는 이유로 무효소송을 기각했다"며 "두 세장이 붙어있는 투표용지, 빳빳한 용지 등 부정선거 의혹은 차고도 넘친다"고 말했다.

민 전 의원은 6일 뉴스핌TV 방송 '부정선거 진실탐구' 프로그램을 통해 "선거 소송은 3심이 아닌 단심제로 6개월 이내에 결론을 내도록하고 있는데 무려 27개월 만에 대법원이 여러 물증에도 불구하고 석연치 않은 결론을 냈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민 전 의원은 "제가 얻은 사전 투표의 비율이 100대 39였는데 이상한 건 당선된 후보와 다른 후보의 비율도 100대39였다"며 "통계학에 정통한 서울대 교수는 '이렇게 나올 확율은 거의 없다. 조작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며 "이것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계기가 됐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

[민경욱 전 의원과의 일문일답]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오늘은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 선거 의혹을 강하게 제기해 온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 모시고 의혹을 제기한 배경과 사례에 대해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 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민경욱 전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이 기자) 맨 처음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결정적인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민 전 의원) 그렇습니다. 제가 21대 총선에 출마를 했습니다. 저는 선거에서 떨어질 상황이 아니었고 떨어질 거라고 예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떨어졌어요. 이상한 게 제가 10번의 여론조사를 했었는데 10번의 여론조사에서 몽땅 1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저녁 6시 때 출구조사했을 때 제가 1등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밤까지 진행된 개표에서 제가 1등을 했어요. 그래서 모두 다 1등을 한 것으로 당선이 된 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사전 선거에서 졌다고 하면서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상했죠. 그때도 사람이 선거를 하다 보면 지는 것은 병가지상사니까 질 수도 있죠. 그래서 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 사전 투표보다는 당일 투표가 많았죠. 당일 투표에서는 제가 3000표를 이겼습니다. 그런데 사전 투표에서 제가 6000 표를 진 거로 나온 거예요. 그건 이상하죠. 그래서 제가 그 적은 사전 투표를 들여다봤는데 사전 투표 결과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예를 들어 사전 투표도 관 내 사전 투표가 많고 관 외에 사전 투표는 적습니다. 그래서 사전 투표 결과가 어떻게 됐나 하고 봤어요. 사전 관내 투표라는 것은 투표 당일이 휴일이니까 미리 투표하고 놀러 가겠다 그런 분들이 집 근처에서 하는 투표고 사전 관 외 투표는 군인들이 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사전 관내 투표가 많고 사전 관외 투표가 적은데 그 비율을 봤어요. 근데 제가 얻은 사전 투표의 비율이 100대 39였어요. 그건 이상한 게 아닙니다. 우연이라고 할 수 있죠. 100대 1이 돼도 되고 100대 100이 돼도 되는데 100대 39가 됐는데 옆에 당선된 정일영 후보의 그 비율을 봤더니 그 사람도 100대 39, 또 정의당 이정미 후보의 비율도 100대 39였어요. 이렇게 3명이 100대 39, 100대 39, 100대 39가 나왔습니다. 제가 기자 생활을 했습니다마는 기자 생활을 통해 해킹을 취재하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나올 수 없는 숫자라는 걸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싸우게 됐는데 그 숫자에 대해서 통계학에 정통한 박성현 서울대 통계학과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세 후보의 사전 관내 관외 투표의 비율이 똑같을 수 있는 확률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하느님이 하셨거나 두 번째 아니면 100% 조작이다. 제가 통계적인 수치를 보고 부정 선거에 처음으로 뛰어들게 됐습니다.

-(이 기자) 지역구 문제가 나중에 법원까지 갔었죠. 법원까지 가서 결론은 부정선거 아니다, 이렇게 결론이 났죠.

-(민 전 의원) 부정 선거가 아니다라는 것을 그 사람들이 얘기할 수는 없었고요. 제가 선거가 이상했으니 선거가 잘못됐다는 선거 무효 판정을 내달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과는 선거에서 재검표를 해서 무려 279표의 표가 바뀌었고, 그리고 많은 시비들이 있어서 이상했으나 이것이 2893표 차이로 졌는데 279표가 무효표로 뒤집어지긴 했지만 완전히 결과를 뒤집을 수 없으므로 무효를 선언할 수 없다, 그래서 무효 소송을 기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송에 대해서 저는 할 말이 많고 불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에서 선고를 한 건데 여러분 대법원이라고 하니까 기자들도 대법원까지 가서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 넌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아닙니다. 선거 무효 소송은 단심제예요. 왜냐하면 4년의 임기가 있는데 괜히 소송을 잘못하다 4년 넘기면 이기더라도 실효가 없으니까 국민들이 세 번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헌법적인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희생하더라도 특수한 경우로 대법원이 딱 한 번 6개월 안에 빨리 결정을 해야 된다. 이래서 나온 게 공직선거법 225조의 예외 규정입니다. 그래서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얼마나 걸렸나요? 무려 27개월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27개월을 하면서도 단심으로 끝나면서도 여러 가지 물증에 대해서 석연치 않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기자) 279표가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그런 사례가 자주 있나요? 279표면은 적지 않은 것 같은데.

-(민 전 의원) 좋은 질문인데요.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후에 지난 1948년부터 지금까지 많은 투표가 있었습니다. 많은 재검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2000년에는 경기도 광주의 문학진 후보가 투표를 했는데 3표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별명을 우리가 문 세표라고 했어요. 문 세표가 이거는 다시 표를 세보면 내가 이길 수 있을 거야 해서 재검표를 신청합니다. 재검표를 신청했는데 딱 한 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문 세표가 문 두표가 됐습니다. 지난 2016년 20대 선거 때 인천 부평갑에서 정유섭 후보와 문병호 후보가 맞붙었는데 26표 차이가 났습니다. 그때 문병호 후보가 내가 유명한 사람이니까 다시 세 보면 이걸 뒤집을 수 있을 거야 하고 재검표를 했습니다. 재검표를 했는데 3표 차이가 줄어들었어요. 차이가 23표로 줄어들었죠. 이렇게 지금까지 재검토를 하면 한 표 또는 3표 이렇게 줄어들었던 게 재검표 결과였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재검표 역사의 재검토를 해서 무려 279표가 뒤바뀌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 기자) 구체적으로 부정 선거라고 주장하는 구체적인 사례들에 대해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민 전 의원) 통계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0대 39, 100대 39, 100대 39가 세 군데에서 나온다. 3명의 후보에게 그대로 나온다. 이러면 이건 안 되는 겁니다. 한 번 이상한 거는 우연이에요. 두 번 그게 마주치면 우연의 일치입니다. 세 번 똑같은 게 나오면 이건 적의 행동입니다. 멋있는 이 얘기는 저의 말이 아니고 007 골드 핑거스라는 영화에 나오는 대사인데 그 대사가 실제로 시카고 깽단의 모토입니다. 통계적 증거가 우리 제 지역구에서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과 경기와 인천 사전 투표에서 민주당이 얻은 모든 표와 미래통합당이 얻은 모든 표, 각 후보들이 얻은 사전 투표에 표를 전부 다 더해봤더니 63대 36, 63대 36, 63대 36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이 똑같아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음에 대수의 법칙에 의해서 전체의 투표율과 득표율과 사전 투표의 득표율과 당일 투표의 득표율, 사전 투표를 또 나누면 사전 관내 투표의 득표율과 사전 관내 투표의 득표율, 전체 득표율 이거는 비슷해야 됩니다. 서로 서로 비슷해야 돼요. 이게 만국 공통의 수학적 원리입니다. 그런데 지난번까지만 해도 문재인이 당선되기 전까지만 해도 비슷했던 이런 대수의 법칙이 문재인이 당선된 이후 어떻게 되느냐, 항상 사전 투표와 당일 투표가 이렇게 차이가 났어요. 이건 그럴 수 없습니다. 대수의 법칙에 의해서 이럴 수 없어요. 같은 표본 집단 모집단에서 모집단이라는 게 같은 지역구에서 나온 표본 집단의 수가 이렇게 크다면 그것은 전체와 비슷해야 된다. 이것이 대수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항상 10% 이상 차이가 났는데 항상 차이가 나는 게 항상 민주당 후보만 유리했습니다. 서울의 예를 보면 49개 지역구가 있어요. 각 지역구에서 사전 투표와 당일 투표가 이렇게 비슷했는데 항상 달랐습니다. 항상 달랐는데 유리한 건 항상 민주당 후보였어요. 민주당 후보는 당일 투표에 비해서 사전투표가 항상 유리했고, 이 국힘당 후보는 당일 투표에 비해서 사전투표가 항상 불리해서요.
그러면 49개 지역구는 놔두자 이거예요. 그러면 그거 말고 그 49개의 지역구를 막 나눠가지고 동수로 나눕니다. 서울에는 425개의 동이 있어요. 425개 동에서는 어떤가 어느 동에서는 이기고 어느 동에서는 지고 하는 게 정상인데 425개 동을 모두 봤더니 사전 투표와 당일 투표는 달랐고 그 이익은 항상 민주당이 가져갔습니다. 이게 통계적 증거입니다. 대수의 법칙 외에 실질적인 통계로서는 투표지가 이렇게 개표기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게 두 개가 붙어 있을 수 없죠. 근데 두 장이 붙은 거 석 장이 붙은 거 넉 장이 붙은 거, 이 본드로 붙은 투표용지가 수십 장에 나왔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투표를 하면 접어서 넣기로 돼 있고 접지 않는다고해도 투표함에서 30kg의 하중 때문에 구겨지고 사람들 손을 거치고 다음에 투표 개표기를 지나가고 해서 개표가 다 끝난 표들은 너덜너덜합니다.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인데 바로 조폐공사에서 나온 손을 베기에 생긴 신권 투표지가 무지무지하게 많이 나왔어요. 이런 것과 그다음에 제 지역구에서 나온 건데 이 투표용지의 좌하단에 보면 투표 관리인의 도장을 찍는 게 있습니다. 도장을 찍는 게 뭐라고 쓰여 있어야 하냐면 송도 2동 제6 투표소 관리인 이렇게 찍혀져 있어야 되는 도장이 그냥 뭉개져 있습니다. 뭉개져 있어 빨간 걸로 그래서 이게 일장기에 있는 가운데 빨간 것처럼 뭉개진 그런 투표용지가 무려 천장이 나왔습니다. 천장이 어디에서 나왔냐? 수만 장에서 나온 게 아니고 1974명이 투표한 한 투표소에서 천장이 나왔습니다. 이런 투표 용지를 본 사람이 없어요. 찍은 것도 그렇게 찍으려면 6시간을 찍어야 돼요. 이런 이상한 투표용지, 빳빳한 투표용지, 본드 투표용지, 화살표가 그려진 투표용지, 배추잎 투표용지, 아래 위가 색깔이 다른 투표용지, 일장기 투표용지 이런 게 수천 수만 장이 나왔습니다. 

-(이 기자) 최근에 황교안 전 총리가 기자회견에서 빳빳한 선거 용지 이걸 다시 한 번 문제 제기를 한 것 같아요.

-(민 전 의원) 재검표를 하다가 나온 거니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투표용지는 많은 사람의 손을 거치기 때문에 이렇게 구겨지기 마련입니다. 그다음에 접어서 넣기로 돼 있고요. 접어서 넣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 하면 사전 관 외 투표의 경우에는 접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더라도 지역구 투표용지가 이만한데 봉투가 조금 더 크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접지 않고 넣어서 그런 일이 생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걸 받아들이더라도 사전 관외 투표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적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쏟아 넣고 사람들이 세고 기계에다 집어넣고 다시 또 집어넣고 세고 이런 많은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빳빳할 수가 없어요. 이 빳빳한 것도 정도죠. 아주 그냥 벽돌같이 빳빳한 게 있을 수가 없다. 그런데 그런 것이 많이 나왔어요. 너무 너무나 많이 나왔다. 재검표 장에 가서 보는 것마다 엄청나게 나왔고 그다음에 그러면 그 봉투가 요만하니까 안 접었다고 하지만 비례대표는 60cm 가까이 됐습니다. 그거를 안 접을 수가 있나요? 그런데 개표장에 가면 빳빳한 비례투표용지 중 빳빳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얘기하는 것은 다 거짓이에요. 황교안 대표께서는 특히 빳빳한 투표용지에 대해 자신이 공안 검사로서 부정 선거를 여러 번 수사도 해봤는데 자기 눈에 딱 들어온 거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게 직관적입니다. 다른 설명이 필요 없어요. 거기에 대해 선관위가 뭐라고 거짓말을 했냐 하면 형상 기억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원상 복원 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주장하는 거예요. 특수한 용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용지는 이렇게 펴진다라는 주장을 했다고요? 조용히 한 것도 아니에요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선관위 홈페이지에다가 띄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대법원에서 종이를 제일 잘 안다는 학자라고 나왔길래 내가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선거일 과장이 제가 그 어느 회합에서 뒤에 있는지 모르고 한 얘기인데 '종이가 구겨져도 쫙 펴지는 원상 복원 특수용지로 만들었습니다. 그 용지에는 주석을 넣었다고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석 금속을 종이에다 넣어요. 이렇게 위에다 막 누릅니까? 펴서 합금을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합금은 굉장히 높은 온도로 할 텐데 그 높은 온도로 하면 나무가 주 원료인 종이는 가만히 있습니까? 타서 없어지지 않을까요? 그런 거짓말을 했길래 내가 가서 물어봤어요. 그 종이 전문가에게 세상에 이 형상을 복원하고 형상을 기억해서 원형이 보존되는 그런 종이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대법원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종이는 세상에 없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을 했다고 그러니까 올려놨던 걸 다시 내렸어요.

-(이 기자) 사전 투표에서 혜택을 본 쪽이 민주당 쪽이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비율이 일정하다면 그건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전체적으로 사전 투표는 민주당 쪽에 유리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민 전 의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학교에서 이 방송을 듣는 2030이 있습니다. 제가 2030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우리들은 배운 지가 오래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 주세요. 대수의 법칙은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걸 꼭 얘기를 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뭐냐 하면 민주당이 얘기를 합니다. 사전 투표에서는 항상 민주당이 유리한 이유가 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  진보 성향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 맞죠 그런데 그 두 가지를 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니다.
선관위가 선거가 끝나면 여러 차례 유권자 의식 조사라는 여론조사를 합니다. 굉장히 돈을 많이 들여서 하고 여러 차례 하기 때문에 매우 정확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선관위가 내놓은 자료를 보더라도 50대 60대 70대 80대 이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20대 30대는 적어요. 40대는 가장 적고 20 30대는 적고 노인층이 많습니다. 노인층은 보수층인데 우리는 보수층이라고 그러지 않고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나갔다 이게 틀렸죠. 벌써 두 번째로 진보 성향의 사람들끼리 많이 나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진보 성향의 정당은 민주당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민주당은 여기 뭐 정의당 민중당 녹색당 통진당 뭐 이런 거에 비하면 순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딱 한 군데만 유리해요. 민주당 입니다.

-(이 기자) 민 전 의원님 선거 때 아마 100군데가 넘게 부정 선거 의혹이 제기 됐었죠. 선관위나 법원에서 그걸 인정하지 않은 것 같아요.

-(민 전 의원) 126곳 대한 재검표 요구가 있었습니다. 1948년 선거가 시작된 이래 이거 좀 이상하다 그래서 재검표를 요구한 데가 있었는데 없거나 한 군데 제일 많았을 때가 네 군데입니다. 전체 선거에서 네 군데쯤이 어 나 좀 이상해요. 그래서 산발적으로 부정 선거가 좀 억울하니까 다시 세 봅시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21대에서만 126군데 126명이 선거가 이상하다고 손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바대로 그 모든 것을 6개월 안에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바쁘게 했었어야 되는데 1년이 넘도록 재판을 한 번도 열지 않았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열었는데 1년이 지난 다음에 한 번 열고 1년 2개월이 됐을 때 재검표를 했습니다. 제 거 재검표해가지고 부정선거의 증거 대통령이 최후 진술에서 말씀하셨어요. 재검표 상황에서 나왔던 무수한 부정 선거 부정 투표 용지라고, 부정 불법 투표용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게 쏟아져 나오니까 대법원에서 어떻게 결정했냐면 126군데에 전부 다 증거 보존을 했습니다. 대법원에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거 전부 하기가 좀 힘드니까 양해해 준다면 다섯 군데만 하자 이랬습니다. 말이 됩니까? 상해의 피해자들이라면 나머지는 전부 다 상해의 피해자라고 하고 당신들이 상해의 피해자가 아니라고 하면 나머지도 다 아니라고 합니다. 제 것까지 해서 6군데만 재검표를 했습니다. 그 6군데 했을 때 모두 이상한 표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쏟아져 나온 것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다 이유 없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고소 고발 사건이 있으면 고소 고발에 대해서 적어도 고소인 고발인 조사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사는 그런 다음에 수사를 해보고선 이건 이유가 없다고 그래야 되는데 저 혼자서 17건의 고소 고발을 했습니다. 17건의 고소 고발을 했는데 이 모든 사건이 중앙지검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대법원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사건이니까 우리는 이거를 조사하지 않겠다 그래서 반려했어요. 그게 바로 무혐의 처리라는 겁니다. 저를 한 번이라도 중앙지검에서 저를 불러서 조사를 했으면 억울하지라도 않지 여러분 검찰의 조사는 없었습니다. 경찰의 수사도 없었습니다. 그냥 반려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 여러분, 제발 대법원까지 가서 무혐의 처리된 것 혹은 경찰 검찰이 17건의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사건이라고 그러지 마세요. 그들이 우리를 조사한 적이 없습니다.

-(이 기자) 이번에 헌재에서도 부정선거 의혹 공방이 있었어요. 거기서 재검표 요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헌재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민 전 의원) 제 지역구죠. 도태우 변호사가 들어갔습니다. 도태우 변호사는 저의 케이스를 도와줬던 10분의 변호사 가운데 가장 열심히 싸웠던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제 지역구에서 있었던 대법원의 졸속 심사 사건을 제대로 심사만 하면 이번에 대통령께서 왜 계엄을 선포하셨는지에 대한 이유가 자명해지기 때문에 지금 부정 선거의 내막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부정선거라는 것이 있었고 부정 선거 때문에 도저히 국회의원이 되면 안 되는 사람들이 지금 50명 넘게 국회에 들어가서 1당 독재 체제 입법 독재를 하기 때문에 지금 국정이 마비됐다. 헌정이 마비된 상태다. 그래서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계몽하기 위해서 계엄령을 내렸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선거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야 되니까요.

-(이 기자) 지금은 수검표도 하고 있는 거죠. 각 지역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개표가 끝나면 수검표도 지금 하는 거죠.

-(민 전 의원)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건데 거짓말이에요. 그들이 당초에 얘기한 것도 수검표입니다. 수검표는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투표지를 쏟아놔요. 함을 연 다음에 사람들이 손으로 이렇게 모읍니다. 모은 다음에 전자개표기에 집어넣습니다. 전자 개표를 해요. 이렇게 해서 몇 장씩 해서 한 사람한테 100장씩 나오면 100장씩 나오는 걸 묶어가지고 옆으로 놓으면 그때 옛날에는 그걸 풀어가지고 계수기에다 집어넣었습니다. 계수기는 은행에 돈 세는 기계하고 똑같아요. 그런 걸 두르르륵 내리는 건데 그거 하기 전에 사람들한테 이렇게 손으로 세보라는 거예요. 수검표가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수개표와는 다릅니다. 수개표는 없었다. 우리들이 수개표를 하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키워 넣은 것이 눈 가리고 아웅 같이 전자개표 한 다음에 지금까지 이렇게 이렇게 봤는데 그걸 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고 수검표라는 걸 집어넣은 겁니다.

-(이 기자) 투표소에 여야 참관인들 있잖아요. 그들이 투표가 이루어지는 전 과정을 보잖아요. 그리고 개표가 이루어지는 과정도 다 지켜보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뭐 프로그램 조작이다 이제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선관위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라고 합니다.

-(민 전 의원) 부정 선거를 이야기하며 지금까지 제가 5년 동안 싸워왔습니다. 제가 싸워오면서 부딪히는 세 가지 관문이 있습니다. 가장 큰 관문이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부정선거 말씀하시나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표가 도둑 맞은 줄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이 어느 때인데 부정선거냐, 지금이기 때문에 부정선거예요. 지금 있는 부정 선거는 최첨단 디지털 범죄다. 두 번째 수많은 사람들이 관찰을 하고 있다 보고 있다. 그러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짠 거냐, 아니에요? 짠 거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 100만 명이 있으면 뭐 하고 천만 명이 있으면 뭐 합니까? 그거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눈으로 찾습니까? 세 번째 사람들은 얘기해요. 컴퓨터로 하는 게 틀릴 수가 있느냐, 지금 전자개표기도 컴퓨터 그다음에 이거 치는 것도 컴퓨터, 그다음에 투표지를 세는 기계도 컴퓨터다. 이렇게 컴퓨터로 여러 번 하는데 틀릴 리가 있느냐, 틀릴 리 있습니다. 컴퓨터는 인류가 지금까지 발견해낸 가장 충직하고 빠른 훌륭한 기계지만 컴퓨터를 돌리는 거는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을 돌리는 거는 사람,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는 사람입니다. 이번 잘못된 이 선거는 나쁜 의도를 가진 부정 선거를 획책하는 집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잘못된 프로그램을 컴퓨터가 사람이 모르는 속도로 정리하면서 처리하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100만 명, 천만 명, 1억 명이 있어도 볼 수가 없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의 눈과 귀와 냄새와 손을 이용해서 여러 사람 한 사람이 보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대만식 그런 아날로그 또 일본식, 일본에는 지워지지 않는 연필로 연필을 깎아서 사람의 이름을 씁니다. 민경욱 이렇게 써요. 이런 매뉴얼적인 방법으로 해야 한다.

-(이 기자) 의혹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마지막 질문인데 그걸 다 말씀해 주신 것 같네요.

-(민 전 의원) 아닙니다. 아 더 있어요. 2년 반 동안 우리가 부정선거 척결하여 정권 교체 이룩하자 이런 모토로 싸웠는데 대통령이 된 다음에 3년 가까이 되도록 아무 일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많은 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해야 되는 일 4.15 부정선거, 4.10 부정선거에 대한 진상 조사 다음에 수사를 통해서 나오는 책임자 처벌 그다음에야 우리가 제도 개선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제도 개선의 방법은 수개표 끼워 넣는 수검표 말고 앞에 있는 이 전자 개표기를 없애는 진정한 의미의 수개표가 있어야 됩니다. QR 코드 없어져야 되는데 지금 QR 코드 없애라고 그러니까 바코드로 만들었는데 바코드 만들면 밑에 번호를 써야 돼요. 번호를 왜 안 쓰는 거야? 도대체 번호를 써야 되고 그다음에 사전 투표를 할 때 참관인들이 도장을 찍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들어오면 확인하고 이렇게 도장 찍는 거예요. 도장 찍는 데 시간 안 걸려요. 사람들이 쭉 갈 때 이렇게 찍으면 돼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그거를 전부 인쇄를 합니다. 도장을 인쇄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짜 표를 만드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리관의 도장은 사인을 직접 찍어야 한다 이게 있고요. 사전투표가 없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있었던 부재자 투표 부재자 투표로 환원해야 합니다.

-(이 기자) 관련해서 추가로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민 전 의원) 얘기할 거는 많죠. 지금 이번에 상황을 잘못 관리하면 부정 선거는 영속화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친북 친중 정권이 되고 그다음에 독재 국가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있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싸워준다면은 이번 싸움은 건곤일척의 싸움인데 하늘이 높고 우리의 마음이 하늘을 감동시켜서 간발의 차로 이길 수 있는 그런 싸움이라는 것을 제발 기억하시고 함께 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자) 여러 가지 부정 선거 의혹을 제기한 배경 그리고 이제 사례들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자세히 우리 저 민경욱 전 의원님으로부터 들어봤습니다. 그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민 전 의원) 서울에 돌아가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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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장기금리 3% 목전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 장기금리가 3% 선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일본은행(BOJ)의 추가 금리인상 관측이 확산하면서 국채 매도세가 이어진 영향이다. 31일 도쿄 채권시장에서 장기금리의 지표인 신규 발행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한때 2.950%까지 상승했다. 전 거래일보다 0.030%포인트 오른 수준으로, 1996년 9월 이후 약 30년 만의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다. 시장에서 심리적 저항선으로 여겨지는 대표적 기준선인 3%까지는 불과 0.05%포인트를 남겨두고 있다. 채권 시장에서는 BOJ가 이르면 9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추가 금리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강해지고 있다. 금리 상승을 예상한 투자자들이 국채 매도를 늘리는 한편 신규 매수를 주저하면서 장기금리에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이 다시 부각된 것도 일본 국채시장에 영향을 미쳤다. 미 연방준비제도(FRB)의 케빈 워시 의장은 28일 잭슨홀 회의에서 기조적 인플레이션이 2% 목표를 웃도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추가 대응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에 미국 금리가 상승하고 달러 매수가 강해지면서 엔화는 달러당 160엔대까지 하락했다. 엔화 약세가 다시 강해지면서 BOJ의 추가 금리인상 필요성이 커질 것이라는 관측도 확산하고 있다. 지난달 말 미국과 일본이 엔화를 매수하는 공동 외환시장 개입에 나선 이후 시장에서는 엔저를 억제하기 위해 BOJ가 금리인상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전망이 힘을 얻었다. 시장이 반영하는 9월 금융정책결정회의의 금리인상 확률도 이미 8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BOJ 내부의 매파적 분위기도 시장의 금리인상 기대를 뒷받침하고 있다. 히미노 료조 부총재는 27일 금리인상과 관련해 "다음 회의를 포함해 매번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충분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9월 인상을 명시적으로 예고하지는 않았지만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은 셈이다.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에 따른 국채 공급 증가 우려도 장기금리 상승 요인으로 꼽힌다. 재정지출 확대를 위해 국채 발행이 늘어날 경우 시장에서 국채를 소화하기 위해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일본 재정에 대한 경계감이 커지면서 장기 국채에 대한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약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시장의 관심은 이제 일본 10년물 국채 금리가 심리적 저항선인 3%를 넘어설지에 쏠리고 있다. BOJ의 추가 긴축 기대와 엔화 약세, 적극재정에 따른 재정 우려가 동시에 이어질 경우 장기금리의 상승 압력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사진=블룸버그] goldendog@newspim.com 2026-08-3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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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를 달구는 8가지 화두 이 기사는 8월 31일 오전 08시08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바탕으로 전문 기자들의 검증과 분석을 거쳐 생산된 콘텐츠입니다. 원문은 8월28일 블룸버그통신 기사(Carry Trades to Treasury Twists: A Guide to the Hot Debates on Wall Street)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케빈 워시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잇달아 시선을 끄는 정책 결정을 내리면서 투자자들은 올여름 한산한 시기를 누리지 못했다. 베선트 장관이 이끄는 재무부는 엔화 강세를 유도하고 장기 차입비용을 억제하기 위해 예상치 못한 시장 개입을 단행했다. 투자자들은 중동 전쟁에 따른 불확실성도 여전히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거래 기법에 눈을 돌리는 한편 당국이 반영해야 할 새로운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지를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거래 기법과 이론이 뒤섞여 제시되고 있다. 이에 트레이딩 데스크에서 가장 뜨겁게 논의되는 주제들의 배경과 현재 상황, 향후 전망을 짚어본다. 본드 스티프너(Bond Steepener) 미국 국채 수익률 곡선의 장기물 금리는 인플레이션이 좀처럼 꺾이지 않는 가운데 연방정부 재정적자가 확대되고 인공지능(AI) 투자 자금 조달을 위한 회사채 발행이 늘면서 국채와 경쟁하는 구도가 형성되며 올해 상승했다. 연준이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금리를 인상할지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도 장기채 보유에 대한 우려를 키운 요인으로 작용했다. 30년물 국채 수익률이 2007년 이후 처음으로 해당 수준까지 오르면서 월가에서는 장기물 국채 가치가 단기물 대비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강화됐다. 이런 현상은 커브 스티프닝(curve steepening)으로 불린다. 재무부가 8월 10년물부터 30년물까지의 국채에 대한 재매입(바이백) 규모를 최소 두 배로 늘리겠다고 밝혔음에도 이런 전망은 유지되고 있다. 해당 발표 이후 장기물 국채 수익률은 하락했지만 골드만삭스그룹(GS)과 웰스파고(WFC)의 금리 전략가들은 장기 수익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캐리 트레이드(Carry Trade) 캐리 트레이드는 금리가 낮은 통화로 저렴하게 자금을 조달한 뒤 이를 훨씬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국가의 통화로 전환하는 고위험 거래를 의미한다. 신흥국 8개 통화 기준 블룸버그 누적 외환 캐리트레이드 지수 분기별 추이 [자료=블룸버그통신] 이 거래는 신흥국 금리가 주요국 대비 높고 신흥국 통화가 달러, 유로, 엔 등 주로 차입에 활용되는 통화 대비 안정적이거나 강세를 보일 때 활발해진다. 이 거래는 7개 분기 연속으로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해 2008년 이후 가장 긴 상승세를 이어갔다. 다만 2024년 여름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했을 당시처럼 이 거래는 빠르게 반전될 수 있다.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Debasement Trade)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는 달러 가치 하락 우려로 투자자들이 달러를 매도하고 금이나 비트코인처럼 공급량이 제한된 자산으로 옮겨가는 현상을 뜻한다. 이 용어는 잉글랜드의 헨리 8세나 로마 황제 네로처럼 금화와 은화에 구리 등 값싼 금속을 섞어 화폐 가치를 떨어뜨린, 이른바 화폐 개악(debasement)을 단행했던 역사적 사례에서 비롯됐다. 현대적 의미에서는 미국의 부채가 40조달러를 넘어선 데다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달러 구매력이 잠식될 것이라는 우려로 투자자들이 달러를 경계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미국 정책 당국이 의도적으로든 실수로든 달러 약세를 유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구심도 한몫하고 있다.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에 대한 논의는 2025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미국 정부 셧다운 가능성 등을 계기로 확산됐다. 이후 2026년 중반 베선트 장관이 엔화와 미국 장기 국채를 지지하기 위한 시장 개입을 승인하면서 월가에서 다시 논쟁으로 떠올랐다. 미국 재무부의 국채 바이백 계획 발표 전후 블룸버그 달러스팟 지수 추이 [자료=블룸버그통신] 다만 달러 약세가 나타날 때마다 이를 모두 디베이스먼트로 해석할 수는 없다. 전세계 투자자들이 여전히 미국 국채를 대규모로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달러 표시 자산에 대한 전면적인 이탈이 나타나고 있지 않음을 시사한다. 탈달러화(De-Dollarization) 디베이스먼트가 달러 가치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는 개념이라면 탈달러화는 달러 의존도를 낮추는 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춘다. 여기에는 중앙은행이 외환보유액에서 달러 비중을 축소하거나 기업이 달러가 아닌 통화로 채권을 발행하거나 전세계 투자자들이 자금을 미국 밖 시장으로 이동시키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전세계 외환보유액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9년 약 70%에서 최근 60% 미만으로 상당폭 낮아졌다. 각국 중앙은행들이 장기적으로 달러 익스포저를 줄이겠다는 방침을 밝히는 가운데 유로화와 위안화가 매력적인 대안으로 꼽히면서 이런 흐름에 힘을 보태고 있다. 탈달러화 논의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본격화됐다. 미국이 러시아 자산을 동결하고 달러 기반 금융 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면서 미국이 자국의 금융 시스템과 통화를 무기화할 수 있는 능력에 관심이 쏠렸다. 다만 미국 증시는 여전히 전세계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 채권시장 규모도 세계 최대다. 달러의 우위는 시장의 깊이와 미국 경제 규모, 그리고 이를 진정으로 대체할 만한 통화가 없다는 점에 뒷받침되고 있다. 금융억압(Financial Repression) 금융억압은 1973년 스탠퍼드대 경제학자 로널드 매키넌과 에드워드 쇼가 만든 용어로 정부가 저축을 국채나 특정 우대 차입자에게 유도해 차입비용을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하는 정책을 뜻한다. 이런 정책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유럽, 일본에서 광범위하게 시행됐다. 자본 통제, 금리 상한제, 금융기관의 국채 보유 의무화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채권 보유자들의 수익률을 낮춤으로써 정부는 과중한 부채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 실제로 연준은 2차 세계대전 기간과 종전 이후 단기 국채 수익률에 상한을 뒀다. 이 조치는 1951년 재무부-연준 협정 체결로 종료됐다. 억만장자 투자자 스탠리 드러켄밀러를 비롯한 일부 투자자들은 베선트 장관의 국채 재매입을 정부 차입비용을 억누르기 위한 금융억압의 한 형태로 평가하고 있다. 관련된 개념으로 재정 우위(fiscal dominance)가 있다. 이는 부채 규모가 큰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억제 대신 정부의 저비용 차입 지원 쪽으로 방향을 트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다시 자극될 수 있다. 트위스트(The Twist) 베선트 장관의 재매입 전략이 실질적으로 장기채를 단기채로 대체하는 효과를 낸다면 이는 연준이 수십 년간 여러 차례 시행해온 오퍼레이션 트위스트(Operation Twist)의 재무부 버전에 해당한다. 연준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는 중앙은행 포트폴리오 내 단기 국채를 장기 국채로 교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장기 차입비용을 낮추고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것이 목표였다. 베선트 장관은 자신이 트레저리 트위스트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략을 통해 단기 국채(T-Bill) 비중을 25%까지 끌어올리고 수익률을 낮출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도이체방크(DB)의 조지 사라벨로스 외환리서치 글로벌 총괄은 재매입 계획 발표 이후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시작됐다"며 "재무부는 시장에서 듀레이션을 제거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려면 단기 국채 발행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사실상 "연성 금융억압"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이런 조치를 베선트 풋(Bessent Put)이라고 부른다. 풋옵션은 매수자가 정해진 가격에 특정 자산을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이 경우 시장에 대규모 매수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트레이더들이 인지하고 있어 이에 맞서는 거래를 꺼리는 상황을 가리킨다. 셀 아메리카(Sell America) 정책 및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일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집권 기간 투자자들이 결국 셀 아메리카(Sell America)로 향하고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그 배경으로는 관세 정책, 제롬 파월 전 연준 의장 재임 당시 연준을 겨냥한 압박, 그린란드 병합 언급으로 인한 전통적 동맹 관계 훼손 등이 꼽힌다. 국가부채 증가와 같은 근본적인 취약 요인도 이런 흐름에 더해지고 있다. 30년물 국채 수익률은 8월 거의 20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상승했다. 같은 기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지수는 지난해 약 8% 하락했다. 다만 해외의 미국 국채 보유액은 올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미국 증시도 인공지능(AI)을 비롯한 기술 분야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발전에 힘입어 잇달아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다. 수익률곡선통제(Yield Curve Control) 장기채 재매입 규모를 늘리려는 재무부의 조치는 시장 원리에 따라 금리 수준이 결정되도록 두지 않고 당국이 차입비용을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하려는 정책과 이미 비교되고 있다. 미국·일본·독일·영국 10년물 국채 금리 추이 [자료=블룸버그통신] RBC블루베이를 비롯한 일부 투자자들은 국채 수익률이 통제 범위를 벗어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어디까지 개입할지, 그리고 이것이 결국 연준에 금리 억제를 위한 압박으로 작용할지를 두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연준은 이런 압박에 맞서 독립성을 지킬 것으로 예상된다. 워시 의장이 오랫동안 자산 매입 활용과 재정·통화 정책 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상에 의문을 제기해온 점도 이런 전망에 힘을 싣는다. 연준의 협조 없이는 베선트 장관이 이끄는 재무부가 차입비용을 실질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시행한 수익률곡선통제(YCC) 정책의 엇갈린 성과는 반면교사로 꼽힌다. 당시 일본은행은 10년물 국채 수익률 방어에 나섰지만 그 결과 엔화 가치가 사상 최저 수준까지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졌다. bernard0202@newspim.com 2026-08-31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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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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