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이륜차 '배터리 렌탈서비스' 시장 키운다

기사입력 : 2025년03월18일 14:05

최종수정 : 2025년03월18일 14:05

전기이륜차 2만대 보급 목표…구매보조금 160억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500기 목표…50억 지원
충전속도 개선 차량엔 보조금 10만원 추가 지급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정부가 전기 이륜차 지원을 늘려 전기이륜차 시장 활성화를 꾀한다.

정부가 전기차 시장 보조금을 줄여가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 이륜차 지원을 확대하는 이유는 시장 활성화 목적이 크다. 이미 시장이 성숙한 전기차 시장과 달리 전기이륜차 보급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지 않아서다.

정부는 전기이륜차 확산을 위해 교환형 배터리 및 충전시설의 표준화를 유도하고, 배터리교환형 전기이륜차의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 올해 전기이륜차 보조금 160억원 투입…"시장 미숙 판단"

18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17일 '2025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및 '2025년 전기이륜차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 운영지침'을 확정했다.

지침에 따르면 환경부는 올해 전기이륜차 2만대 보급을 목표로 구매보조금을 지난해와 같은 160억원 규모로 지급할 예정이다. 전기이륜차 한 대당 평균 보조금은 160만원이다. 또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에는 500기 설치 지원을 목표로 총 50억원을 지원한다.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을 축소하는 상황에서 전기 이륜차 보급 확대를 추진하는 이유는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의 시장 안착이 원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환경부가 공개한 전기이륜차 보급대수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1만6858대로 최고치를 찍었던 전기이륜차는 불과 2년만인 2023년 8174대로 절반 이상 줄었다. 지난해 소폭 증가하고 있으나, 증가폭이 더딘 상황이다.

정부는 전기이륜차의 장점을 들여다보고 있다. 전기이륜차는 내연 이륜차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매연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환경부는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침'에 따라 연비, 배터리 용량, 등판능력(경사면을 오르는 능력) 등 성능이 우수한 차량에 보다 많은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해 국내 보급되는 전기 이륜차의 성능 향상을 유도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기차는 시장이 성숙했다고 판단해 보조금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전기 이륜차 보급은 원활하지 않아 보조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 배터리 구독형 서비스 시장 활성화…충전시설 표준화 유도

나아가 환경부는 전기이륜차 보급을 위해 배터리 구독형 서비스 시장 활성화에 나선다.

전기이륜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란 업체에서 일정 기간 전기이륜차 배터리를 빌려주면 소비자가 구독료를 내는 서비스다. 단, 전기이륜차는 소비자가 구매해야 한다.

배터리 교환형 전기 이륜차의 경우 소비자는 전기 이륜차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어 초기비용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다. 또 소비자가 배터리를 정기적으로 빌려쓰게 돼 이륜차 업계도 지속적인 수입을 올릴 수 있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교환형 배터리 및 충전시설의 표준화를 유도한다. 교환형 배터리팩과 충전시설은 2023년 국가표준(KS표준)이 제정됐지만, 제작사별로 다른 배터리팩을 적용하고 있어 상호 교환 사용하지 못했다. 지난해까진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 대부분이 비표준이었다.

올해부터는 표준형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에는 설치비용을 작년과 같이 100% 지원하고, 비표준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에는 설치비용을 지원하지 않는다. 지난해까지는 사업자 준비 미비 등을 이유로 비표준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에 설치비용을 70% 지원했다.

[고양=뉴스핌] 최지환 기자 = 25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웨스틴돔 인근 교차로에서 한 배달 오토바이가 신호위반을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노무제공자(플랫폼특수고용직)의 산재 사망자 중 퀵서비스기사는 38명으로 45.8%를 차지했다. 2024.07.08 choipix16@newspim.com

또 환경부는 배터리교환형 전기이륜차의 지원을 확대한다. 배터리교환형 전기이륜차는 차량 가격에서 배터리 가격이 빠져 성능에 따라 산정한 보조금의 60%를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70%를 지급한다.

이는 사용자가 배터리를 직접 교체할 수 있어야 하는 교환형 특성상 배터리 용량을 높이기가 어려워 성능에 따른 보조금을 차등해 지급할 경우 불리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아울러 충전속도를 개선한 차량, 소유주가 배터리 상태 정보 차량 디스플레이, 이용자 앱 등을 통해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규모별 보조금 한도 내에서 보조금을 최대 10만원 추가 지원한다.

보조금 산정 시 고정값을 활용해 업계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기술개발이 가능하게 한다. 이는 중·장기적 기술투자를 위한 산정방식 단순화 등 업계 건의를 고려한 것이다. 기존 보급대상 차량의 평균 성능 등 변동값이었던 연비 및 등판계수를 2025년부터는 고정값으로 변경해 예측 및 대비가 쉽게 했다.

yuna74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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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