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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선언 "2년차 개헌 후 3년차에 직 내려놓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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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 국회서 출마 기자회견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할 수 있는 일 하겠다"
"바로개헌, 통상해결, 국민통합 약속드린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제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기로 마음 먹었다"면서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바로개헌'과 통상 해결, 국민 통합을 내세웠다.

한 전 총리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가 애써 일으켜 세운 나라가 무책임한 정쟁으로 발밑부터 무너지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총리실] 2025.05.01 photo@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어떤 나라도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운 대변혁의 시기"라며 "이에 더해 우리나라는 국내적으로 큰 혼란에 빠져있다. 갈등과 분열이 공동체 기반을 흔들고 있고, 나라와 국민의 미래가 아닌 개인과 진영의 이익을 좆는 정치싸움이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민생도, 경제도, 외교도, 개혁도 안 된다"며 "국익의 최전선인 통상외교까지 정쟁의 소재로 삼는 현실을 저의 양심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한 전 총리는 "세 가지를 약속드린다. 첫째가 바로 개헌"이라며 "임기 첫 날 대통령 직속 개헌 지원 기구를 만들어 개헌 성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취임 첫해에 개헌안을 마련하고, 2년차에 개헌을 완료하고, 3년차에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실시한 뒤, 곧바로 직을 내려놓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와 국민들이 치열하게 토론해 결정하시되, 저는 견제와 균형, 즉 분권이라는 핵심 방향만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전 총리는 "우리 헌법은 1987년 개정 후 38년이 됐고,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과 국민의 뜻을 받들기에 크게 부족하다"면서 "이번에 개헌에 성공하지 못하고 다시는 지금과 같은 기회가 찾아오기 어렵다. 누가 집권하든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은 불행이 반복될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권력을 목표로 살아온 정치인은 개헌에 착수할 수도, 개헌을 완수할 수도 없다"면서 "공직 외길을 걸어온 제가 신속한 개헌으로 우리 헌정질서를 새로운 반석 위에 올려놓겠다"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과 국회가 견제와 균형 속에 힘을 나눠갖는 것,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가 다같이 사라지게 만드는 것, 협치가 제도화되고 행정이 효율화돼 우리 정치와 정부가 진정으로 국리민복에 이바지하는 것이 올바른 개헌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핵심 목표이자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한 전 총리는 이와 함께 통상 해결과 국민 통합도 기치로 내세웠다. 그는 "미국발 관세 폭풍이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가장 시급한 통상 현안"이라면서 "통합이 곧 상생이다. 우리가 이룬 어떤 것도 어느 한 세력의 공적이 아니다. 하루 하루 열심히 살아온 국민 모두의 공적이고 그 열매도 모두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마치고 직원들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총리실] 2025.05.01 photo@newspim.com

다음은 한 전 총리의 출마선언 기자회견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출마를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세계는 
통상질서가 급변하고 
국제질서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도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운 
대변혁의 시기입니다. 

이에 더하여 우리나라는 
국내적으로 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갈등과 분열이 공동체의 기반을 흔들고 있습니다. 

나라와 국민의 미래가 아니라, 
개인과 진영의 이익을 좇는 정치싸움이 
위험 수준에 도달하였습니다.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민생도, 경제도, 외교도, 개혁도 안 됩니다. 
 
우리가 애써 일으켜 세운 나라가 
무책임한 정쟁으로 
발밑부터 무너지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의 공복으로 
경제발전의 최일선에서 일생을 살았습니다. 

국익의 최전선인 통상외교까지 
정쟁의 소재로 삼는 현실을, 
저의 양심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제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 
우리 국민의 선택을 받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세 가지를 약속드립니다.
 
첫째, '바로개헌'입니다. 
임기 첫날 '대통령 직속 개헌 지원 기구'를 만들어 개헌 성공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취임 첫해에 개헌안을 마련하고, 
2년차에 개헌을 완료하고, 
3년차에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실시한 뒤, 
곧바로 직을 내려놓겠습니다.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와 국민들이 치열하게 토론해 결정하시되, 

저는 견제와 균형, 
즉, 분권이라는 핵심 방향만 제시하겠습니다. 

우리 헌법은 
1987년 개정 후 38년이 되었습니다.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과 국민의 뜻을 받들기에 크게 부족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개헌에 성공하지 못하면 
다시는 지금과 같은 기회가 
찾아오기 어렵습니다. 

누가 집권하건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은 불행이 반복될 따름입니다. 

그동안 여러 정부와 많은 정치인이 개헌을 약속했지만, 
자기 차례가 돌아오면 
그때그때의 판세와 이해관계에 따라 
슬그머니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권력을 목표로 살아온 정치인은 
개헌에 착수할 수도, 개헌을 완수할 수도 없습니다. 

공직 외길을 걸어온 제가 
신속한 개헌으로 우리 헌정질서를 
새로운 반석 위에 올려놓겠습니다. 

대통령과 국회가 
견제와 균형 속에 힘을 나누어 갖는 것,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가 
다같이 사라지게 만드는 것, 
협치가 제도화되고 행정이 효율화되어 
우리 정치와 우리 정부가 
진정으로 국리민복(國利民福)에 이바지하는 것,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올바른 개헌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핵심 목표이자 방향입니다. 

저는 국무총리 재임 중 거의 매일 
언론인과 정치인, 기업인과 전문가, 
그밖에 수없이 많은 각계각층 인사를 만나 
서로 다른 의견에 귀 기울였습니다. 
하루 하루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도 전국 곳곳으로 찾아 뵈었습니다. 

이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앞으로는 더 많이 만나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해야 할 성장에 대해, 
우리 국민이 누려야 할 행복에 대해, 
우리 사회가 찾아야 할 안정에 대해, 

우리가 만들어야 할 새로운 헌법과 
우리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시대에 대해, 
끊임없이 만나고, 묻고, 듣겠습니다. 

국민의 눈으로, 국민의 뜻으로 
반드시 개헌을 성공시키겠습니다. 

새로운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다음 시대를 여는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부디 우리 국민들께서 제 등을 딛고 
극단의 시대에서 합리의 시대로, 
당파의 시대에서 협치의 시대로, 
우리 국격과 시대에 맞는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충심으로 말씀드립니다. 


둘째, 통상해결을 약속드립니다. 
미국발 관세 폭풍이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가장 시급한 통상현안입니다. 
글로벌 무역질서가 뒤바뀌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8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한미동맹의 굳건한 기반 위에 
통상해법을 적극 모색하여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지난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2+2 고위급회담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해결의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첫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냈습니다. 

경제부총리, 국무총리에 이어 주미대사를 지내며 

수많은 통상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왔습니다. 
 
이 일을 가장 오래 해온 사람이고 
가장 잘할 사람이라고 자신합니다. 

미국 정부는 물론 각계 전문가들과 
활발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번 통상 현안도 반드시 풀어내 보이겠습니다. 


셋째, 국민통합과 약자동행, 즉 국민동행을 약속드립니다. 

통합이 곧 상생입니다. 
남북이 나뉜 것도 통탄할 일인데, 
좌(左)와 우(右)로, 동(東)과 서(西)로, 
이제는 남성과 여성으로, 중장년과 청년으로 
계속해서 갈라져야 하겠습니까? 

보수 혼자 산업화를 이루지 않았고 
진보 혼자 민주화를 이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룬 그 어떤 것도 
어느 한 세력의 공적이 아닙니다. 
하루 하루 열심히 살아온 
우리 국민 모두의 공적이며, 
따라서 그 열매도 
모두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좋은 일자리, 쾌적한 주택, 편리한 교통, 
질 좋은 의료, 세심한 육아지원, 든든한 노후 보장. 

이런 일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들을 찾아 
최고의 내각, 일하는 내각을 구성하고, 
그분들이 책임지고 실질적인 성과를 이뤄내도록 치열하게 독려하겠습니다. 

사회 모든 분야에서 국민통합과 약자동행이 이루어지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많은 분들이 저에게 
대통령 출마를 권유하며 
간곡히 당부하셨습니다. 
정치를 정상화하라, 
제발 그만 싸워라, 
나누지 말고 합쳐라, 
경제를 살려라, 
민생을 챙겨라. 

한마디로, 
정치 걱정 안하고 
안심하고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개헌을 제대로, 집요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민생을 제대로, 집요하게 보살피겠습니다. 
통상협상, 저에게 맡겨 주십시오. 
하나를 해도 똑바로 하겠습니다. 

새로운 정부는 '한덕수 정부'가 아닙니다. 
좌우로 나뉘는 대신 
앞으로, 오직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모든 사람의 정부, 
바로 '여러분의 정부'입니다. 

저는 
이길 수 있는 경제 대통령이고, 
좌나 우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사람이며, 
약속을 지킨 뒤 즉시 물러날 사람입니다. 

저는 내일부터 
우리 국민이 나고 자라서 백발이 될 때까지 
삶의 단계마다 
국가의 정책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구체적인 대안을 하나하나 말씀드릴 생각입니다. 

민주당 대표님을 포함하여 
정치권과 우리 국민이 제안하는 좋은 정책이 있다면 
그 또한 아무런 고정관념 없이 받아들여 
효율적으로 실행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제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대통령님을 모시고 일하면서 
저는 여러 가지를 느꼈습니다. 

대통령은 고독한 자리이고 
책임이 막중한 자리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자리인 동시에,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의외로 거의 없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저는 
철학과 소신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하되, 
각각의 부처는 그 부처를 맡은 분께 맡기고 
대통령은 대통령이 해야 할 일에 몰두하겠습니다. 

제아무리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라도 
세상 모든 것을 샅샅이 살피는 만기친람은 
가능하지도 않고, 가능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 사람의 지혜는 한 사람의 지혜보다 
언제나 깊고 넓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가차 없이 쓴소리 하시는 분들, 
대선 과정에서 경쟁하시는 분들을 
한 분 한 분 삼고 초려해 
거국통합내각에 모시겠습니다. 

차관급 이하의 인사는 철저하게, 
그분과 함께 일할 부총리와 장관이 
책임지고 발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저에게 어쩌면 
"국무총리를 하면서 못한 일을 
대통령이 된다고 갑자기 어떻게 해내겠느냐"고 
물으실지 모릅니다. 

국무총리라서 못한 일을 
대통령의 힘으로,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그 말을 어떻게 믿느냐"고 물으시는 분들께 저는, 

제 말이 아니라 
제가 살아온 인생을 보아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구의 인생에나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 그 질문은 
저라는 평범한 사람이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였습니다. 

저는 일인당 국민소득이 일백달러가 채 안될 때 태어나 
일천달러, 일만달러 시대, 
이만달러, 삼만달러 시대를 
우리 국민의 일꾼으로 살았습니다. 
노력형이었지 천재였던 적이 없고, 
밤늦도록 제가 맡은 일에 몰두하면서 
나라의 성장에 힘을 보태는 것이 
그 어떤 일보다 보람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강해지고 풍요로워지는 것, 
세계 속에 존경받고 사랑받게 되는 것, 
그 과정을 지켜보고 기여하는 것이 
지금도 앞으로도 
저의 인생이고 꿈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의 이념은 단 하나, 
여기서 기적이 끝나선 안 된다는 것, 
우리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저를 디딤돌로 삼으시기를, 
마음껏 저를 넘어 
세계로 미래로 
더 밝은 시대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국리민복을 위해, 
일하고 또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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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Z플립8'에 주름 개선 신기술 뺐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가 폴더블폰의 고질적인 화면 주름을 줄이기 위해 '플렉스 티타늄'을 도입했지만, 접힘부 굴곡과 단차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이어져 온 갤럭시 Z플립8은 제외됐다. 고급 기술을 상위 제품에 먼저 적용해 제품 간 차별화를 두는 전략은 기존에도 활용해 왔다. 다만 화면 주름 개선은 새로운 편의 기능을 추가하는 것과 달리 폴더블폰의 기본 사용감과 완성도에 직결된다는 점에서 이번 선별 적용의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업계에서는 폴드와 플립의 서로 다른 패널 구조와 접힘 방향, 별도 설계·내구성 시험, 양산 검증 과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전작 기준 폴드7이 플립7보다 출고가가 약 89만원 높아 신기술 비용을 상대적으로 흡수하기 수월하다는 점에서 원가 부담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삼성 측은 직접적인 이유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 같은 폴더블이지만 구조는 달라 16일 업계에서는 플렉스 티타늄이 플립8에 적용되지 않은 이유로 폴드와 플립의 서로 다른 디스플레이 구조를 꼽고 있다. 플렉스 티타늄은 기존 부품의 소재만 바꾸는 기술이 아니다.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 아래에 티타늄 합금 필름을 넣고, 디스플레이 모듈을 받치는 플레이트에도 티타늄을 적용하는 새로운 적층 구조다. [AI 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티타늄 플레이트에는 화면을 반복해서 접고 펼칠 수 있도록 미세한 구멍을 촘촘하게 가공한다. 구멍의 크기와 간격, 배열은 패널이 접힐 때 받는 힘과 접힘 반경에 맞춰 설계해야 한다. 폴드는 화면을 세로 방향으로 접지만 플립은 가로 방향으로 접는다. 화면 크기와 비율, 접힘부위 길이, 힌지 구조와 내부 부품 배치도 서로 다르다. 폴드용으로 설계한 티타늄 플레이트와 미세 홀 구조를 단순히 줄여 플립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이유다. 업계에서는 플립에 같은 기술을 넣으려면 제품 형태에 맞춘 구조 설계와 내구성 시험, 양산 검증을 별도로 거쳐야 할 것으로 본다. 플립형 제품에 기술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라기보다 이번 세대에서는 폴드용 구조의 개발과 양산 적용이 먼저 이뤄졌다는 분석이다. ◆ 원가보다 별도 설계·검증에 무게 플립8 미적용 배경으로 원가 부담 가능성도 거론됐다. 전작 기준 갤럭시 Z폴드7의 국내 출고가는 256GB 모델이 237만9300원으로, 148만5000원인 Z플립7보다 89만4300원 높았다. 업계에서는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높은 폴드가 신기술 적용에 따른 부품비와 공정비 부담을 흡수하기 수월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다만 삼성 측은 원가가 플렉스 티타늄 적용 모델을 가른 직접적인 배경은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출시한 갤럭시 Z폴드7. [사진=뉴스핌DB] 수율도 변수로 꼽힌다. 새로운 적층 구조를 적용하려면 티타늄 필름과 플레이트, 접착층이 일정한 품질로 결합돼야 한다. 패널 크기와 접힘 방향이 달라지면 제조 공정과 검사 기준도 다시 맞춰야 한다. 업계에서는 폴드8에서 양산성과 내구성을 먼저 확인한 뒤 플립형 제품으로 확대하는 방식이 생산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본다. 차기 플립 모델의 적용 여부와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판매 비중 커진 폴드에 우선 적용 폴드의 넓은 화면도 신기술 우선 적용 배경으로 꼽힌다. 폴드는 펼친 상태에서 영상과 문서, 여러 애플리케이션을 동시에 사용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화면 평탄도가 제품 완성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접힘부위가 길고 디스플레이 면적도 넓어 화면 전체를 균일하게 받쳐주는 하부 지지 구조도 중요하다. 삼성전자는 강성이 높은 티타늄 합금 필름과 플레이트를 함께 적용해 화면 주름과 내구성, 제품 두께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폴드의 판매 비중이 커진 점도 눈에 띈다. 지난해 국내 사전판매에서 갤럭시 Z폴드7과 Z플립7은 총 104만대가 판매됐다. 이 가운데 폴드7이 60%, 플립7이 40%를 차지했다. 삼성전자가 2019년 폴더블폰을 처음 출시한 이후 국내 사전판매에서 폴드가 플립을 앞선 것은 처음이었다. 얇고 가벼워진 폴드7의 판매가 늘어난 가운데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도 폴드8에 먼저 적용된 셈이다. ◆ 소비자 불만 남은 플립…차기 모델 주목 플립8이 신기술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소비자들이 체감해 온 문제를 고가 폴드 제품부터 개선한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플립은 접었을 때 크기가 작고 휴대가 편리해 폴더블폰 대중화를 이끈 제품이다. 하지만 사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화면 중앙의 접힘부위가 평평하게 유지되지 않고 굴곡이 도드라진다는 불만이 이어져 왔다. 화면을 위아래로 넘길 때 손가락에 단차가 느껴지거나 접힌 부분이 살짝 솟아오른 듯한 이질감이 생기고, 밝은 곳에서는 접힘 자국이 더 선명하게 보여 사용감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폴드8에서 플렉스 티타늄의 양산성과 실제 주름 개선 효과가 확인되면 플립형 제품에 맞춘 구조를 별도로 개발해 차기 제품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플립용 설계와 시험이 추가로 필요한 만큼 내년 출시 제품에 곧바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는 이르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출시한 갤럭시 Z플립7. [사진=삼성전자] ◆ 폴더블로 확대되지 않은 프라이버시 기능 갤럭시 S26 시리즈에서 처음 선보인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는 차세대 폴더블 라인업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폴드8과 플립8 모두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는 사용자가 지정한 상황에서 화면의 시야각을 좁혀 옆 사람에게 내용이 잘 보이지 않도록 하는 기술이다.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민감한 정보를 다룰 때 화면 노출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폴드는 화면을 펼쳐 문서나 메시지, 여러 애플리케이션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주변에서 화면을 볼 수 있는 범위도 넓어진다. 이 때문에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가 폴더블의 대화면 활용성을 보완할 기능으로 꼽혔지만 이번 신제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삼성전자가 해당 기술을 향후 폴더블 제품군까지 확대할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차기 제품에서 적용 범위가 넓어질지 주목된다. kji01@newspim.com 2026-07-1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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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해공 통합' 4년제 사관학교 대전 자운대에 세운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16일 '국방교육 대개혁'을 표방하며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 일대에 통합하는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미래 안보환경 변화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회복 이후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이끌 장교를 양성하기 위해, 기존 각 군 사관학교를 "최고 수준의 첨단 통합 사관학교"로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방부는 이번 계획을 "국방교육 대개혁의 첫걸음이자, 사관학교 교육체계 전반을 재설계하는 도약적 혁신"이라고 규정했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이 지난 2월 20일 오전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2026.07.16 gomsi@newspim.com 국방부는 문제 인식의 출발점으로 "지금 변화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고 규정하며, "각 군 사관학교 병립 체계가 자원 중복과 분산투자를 초래하는 구조적 비효율을 낳고 있다"고 진단했다. 현행 육·해·공군 사관학교는 각각 약 700~1000명 규모로 일반 종합대학 단과대 수준에 불과하지만, 총 2900여 명의 생도를 양성하기 위해 3명의 3성 장군을 포함한 7명의 장성, 약 3000여 명의 지원 인력을 유지하고 있어 "규모 대비 지휘·지원 구조가 비대하다"는 것이 국방부 판단이다. 국방부는 또한 "전쟁 양상이 지·해·공을 넘어 우주, 사이버, 전자기스펙트럼 등 '다영역 통제 능력'을 요구하는 시대로 급변하고 있는데도, 사관학교 교육체계는 여전히 군종별로 분절된 구조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새로 출범할 국군사관학교는 대전 자운대 지역에 통합 신설되며, KAIST와 국방과학연구소(ADD), 항공우주연구원, 천문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 원자력연구원 등 주요 연구기관이 밀집한 과학기술 클러스터와 연계된 '스마트캠퍼스'로 설계된다. 국군사관학교 예상 조감도. [그래픽=국방부 제공] 2026.07.16 gomsi@newspim.com 국방부는 "분산·노후화된 기존 육·해·공군 사관학교 시설을 하나로 모아 과감한 집중투자를 단행, 규모의 경제가 실현된 세계 최고 수준의 통합 교육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교육과정은 우주·사이버·전자기스펙트럼을 포함한 AI 기반 전영역 작전을 주도할 수 있는 각 군 특성화 교육과, 전작권 회복 이후 한미 장병을 주도할 수 있는 국제 감각·소양 함양 과정으로 재설계된다. 국방부는 "현재 약 24% 수준인 사관학교 민간교수 비율을 점차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국립대학 수준 처우를 보장해 최고 석학이 장교 양성 일선에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통합 국군사관학교를 중심으로 간호사관학교, 첨단사관학교, 학군·학사장교 과정 등 다양한 교육 코스를 수용하는 '국방교육 허브'로 장기 발전시키고, 상징성이 큰 기존 사관학교 시설과 기념공간은 보존·활용 방안을 병행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전작권 회복 이후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이끌 주역을 길러내는 세계적 수준 첨단 사관학교로 도약하겠다"며 "국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열린 절차로 국방교육 대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gomsi@newspim.com 2026-07-1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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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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