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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판결 논란 속 전국법관대표회의, 이번엔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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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로 촉발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다음 주 열린다.

최근 사법부에 대한 외부 공격과 내부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대선 직전 열리는 회의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관심이 뜨겁다. 회의 소집과 개최 결정, 안건 공개 과정까지 지켜보는 눈이 많은 만큼 드러나는 잡음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성화 사회부 기자

임시회의 소집 요구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자 투표 시한 연장 끝에 겨우 정족수를 채우는가 하면 언론에 낸 안건 보도자료와 실제 법관들에게 통지된 안건 원안이 다르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 의견 수렴 방식이 다른 각 법원 대표의 '대표성' 문제도 다시 불거졌다.

법관대표회의 개최가 결정된 후 한 법관은 기자에게 "회의 소집에 26명이 찬성해 정족수를 채웠다는 기사가 대부분이더라. 다르게 보면 다수인 70명이 반대한 것"이라며 씁쓸해했다.

한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기간에 돌입한 상태에서 법관대표회의가 경솔한 처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며 회의를 대선 이후로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회의 내용이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할 수 있는 회의체다. 이번 안건인 '재판 독립'과 '사법 신뢰' 문제도 그동안 법관대표회의에 상정됐던 여러 안건과 결을 같이 한다.

이재명 후보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등 판사 개인의 신상을 터는 일이 빈번해지던 2023년 12월 열린 정기회의에서는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공격행위에 대해 법원 차원에서 대응한다는 의안을 가결하기도 했다.

특히 이번 사건과 유사하게 판사의 정치적 성향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드러낸 것이 정치적 중립성 논란으로 번지자 판사의 SNS 이용 기준 마련에 대한 안건도 올라왔다.

당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사가 과거 정치 성향을 드러낸 글을 게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의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법관대표회의에서 전향적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법관 스스로 SNS를 이용할 때 공정성에 유의하자는 내용의 안건만 통과됐고 대법원이 법관의 SNS 이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자는 의안은 찬성 46명, 반대 46명으로 부결됐다.

2020년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 당시 징계 사유였던 '판사 사찰 의혹' 대응방안이 안건으로 채택됐지만 부결됐다. 회의 의결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이었다.

회의 소집부터 안건 상정까지는 목소리가 큰 소수가 주도하지만 결과를 내기까지는 다수의 문제 인식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오는 26일 전국에서 모일 법관 126명이 어떤 목소리를 낼지, 유의미한 의견이 나올지 지켜볼 일이다. 목소리 큰 사람만 이기는 게 아니라는 점을 되새겨야 한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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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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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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