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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고양시, 반려온뜰 통해 반려문화 거점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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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고양특례시가 반려동물 입양센터 '반려온뜰'을 중심으로 새로운 반려문화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시는 동물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반려동물 공원·놀이터 조성, 국립동물교감치유파크 추진 등 인프라 확충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 고양시에 등록된 반려동물은 9만2513마리로, 지난해 9월 기준 반려동물 양육인구는 21만 명을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고양시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환경 조성에 집중하는 한편, 동물교감치유 활성화를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며 "사람과 동물,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가 행복한 반려문화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28일 시에 따르면 고양시는 지난 3월부터 반려동물 입양센터와 동물보호시설의 새 이름으로 반려동물의 따뜻한 공간이라는 뜻인 '반려온뜰'을 선정해 운영하고 있다.

반려온뜰은 1098㎡ 규모 동물보호시설을 함께 갖춘 복합형 공간이다. 시는 지난 2014년 지자체 최초로 직영 동물보호센터를 설립했으며 지난 2월 시설 증축과 리모델링을 통해 사육 환경을 대폭 개선했다. 대형 견사·중소형 견사·격리실 등 사육동 증축이 이뤄졌고, 1층은 반려동물 입양센터와 진료 공간으로 새롭게 단장했다.

2024 동물교감치유 문화제에 참석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사진=고양시] 2025.05.28 atbodo@newspim.com

또한 보호동물 건강 상태와 행동 특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의사의 건강검진 프로그램과 동물행동 전문가의 행동교정 교육을 함께 실시하고 있다. 보호동물 입양 시 마리당 최대 15만 원 입양비 지원과 1년간 안심보험이 제공되며 입양가족 홈커밍데이, 입양동물 사진전, 펫플로깅(Pet Plogging)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해 지속적인 유대감을 이어가고 있다.

 반려온뜰 전경 [사진=고양시] 2025.05.28 atbodo@newspim.com

이런 노력을 바탕으로 보호동물의 정서 안정과 입양률은 모두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보호동물 중 보호자에게 돌아가거나 다른 가정에 입양되는 비율은 약 44%였으나, 반려온뜰로 거듭난 이후 현재는 약 65%에 달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반려온뜰 입양센터를 찾은 방문객들 [사진=고양시] 2025.05.28 atbodo@newspim.com

반려동물 입양센터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열려 있으며 운영 시간 내에 방문하면 보호동물과 교감하는 것은 물론 입양 상담과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또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봉사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청소, 산책, 목욕, 사진 촬영 등 활동을 경험할 수 있으며 봉사 접수는 1365 자원봉사포털을 통해 신청하거나, 반려온뜰(031-962-3232)로 문의하면 된다.

반려온뜰에서 보호한 동물들 [사진=고양시] 2025.05.28 atbodo@newspim.com

시는 앞서 지난 2023년 동물복지 조례를 개정해 반려견 놀이터 정의를 명시하고 반려동물 공간 조성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해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대한 조례를 개정해 반려견 놀이터 설치 기준을 근린공원 10만㎡에서 3만㎡ 이상으로 완화하고 문화공원, 체육공원에도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고양시에는 덕수공원 반려견 놀이터와 일산서구 반려동물공원 등 반려동물 맞춤형 복합문화공간 2개소가 있고, 호수공원·정발산공원·식사중앙공원·도래울바람물공원(간이) 등 도심형 반려견 놀이터 4개소가 있다.

오는 6월 내로 정발산공원 반려견 놀이터에 500㎡ 대형견 놀이터 설치 공사를 시작하며 각종 전기시설과 음수대 등 휴게시설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 창릉신도시에는 LH와 협의해 1만1853㎡ 규모로 반려동물 주제공원을 신설할 예정이고, 체육공원 내 반려견 놀이터 2개소 추가 조성을 논의하고 있다.

한편 지난 4월부터 덕수근린공원 반려견 놀이터와 일산서구 반려동물공원에 스마트폰 QR코드 인증 방식으로 출입을 제어하는 '자동 개폐 반려동물 출입인증시스템'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이 시스템으로 연중무휴 24시간 시간에 구애 없이 반려견과 함께 여가를 즐길 수 있으며 반려동물 등록 확대, 유기·유실동물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양시는 동물교감치유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 일산서구 반려동물공원에 연면적 383.52㎡ 규모의 동물교감치유센터를 건립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동물교감치유 프로그램 '위풍댕댕 기억교실'은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일산동구 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한 경증 치매환자 61명과 이루다 대안학교 느린학습자(경계선 지능인) 108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훈련받은 동물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소통하는 시간을 통해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기능 향상을 도모했다.

또한 지난해 11월부터 고양경찰서와 협력해 전국 최초로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에 동물교감치유를 도입했다. '마음 뿜뿜 펫 캠프'에서는 동물 매개 심리상담사와 청소년 상담 전문 강사들과 함께 감정 조절 능력과 자기 통제력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올해는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리딩독' 프로그램을 새롭게 운영하고 있다. 훈련된 개에게 소리 내 책을 읽어주면서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사회성 향상을 돕고 있다.

시는 동물교감치유 관련 기반을 다지면서 국립동물교감치유파크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고양연구원에서 국립동물교감치유파크 유치 기본계획 수립 연구를 진행 중이며 연구 결과를 토대로 고양시만의 동물교감치유 서비스를 도입하고, 반려동물 정책 활성화를 위한 표준 모델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다양한 동물교감치유 프로그램과 문화제, 학술제 등을 근거로 국립동물교감치유파크 조성을 정부에 지속 제안한다는 계획이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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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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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싼 원전 5기 놀리면서 전기요금 인상한다고?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최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연이어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전력인프라 확대를 위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데, 누적된 적자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가 값싼 원전을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원전 5기가 '낮잠'을 자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 수익성 악화된 한전, 전기요금 인상론 '군불'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지난 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누적 적자가 한때 40조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34조원"이라며 "전력 판매 수입을 통해서 적어도 누적 적자는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2 mironj19@newspim.com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면서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말은 결국 전력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받아들여진다. 한전의 재무구조 상황만 보면 무리한 주장도 아니다. 원가가 급등했던 2021년~2023년 누적된 적자가 아직도 34조원이나 남아있다. 이자비용만 연간 4조원 이상이다.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을 이자 갚는데 급급한 상황이다(아래 그래프 참고).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호남반도체 산단을 임기 내 조성해야 한다면서 전력망 구축에 속도전을 주문하고 있다. 수십조 규모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지만 부채한도에도 여유가 없는 실정이다. 그마저도 내년에는 5배에서 2배로 줄어들게 된다. ◆ 발전비용 '반값'인데 원전 5기 '낮잠'…원안위 늑장심사 그렇다고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게 답일까. 정부의 에너지믹스 정책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재생에너지 보급에 무리하게 속도를 내면서 값싼 원전을 5기나 놀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국내 원전 26기 중 무려 5기나 가동이 정지되어 있다. 고장난 게 아니라 계속운전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늑장심사 때문이다(아래 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운전허가 만료로 정지 중인 원전은 고리 3·4호기와 한빛 원전 1·2호기, 월성 2호기 등 5기다. 고리 3·4호기(950MW급)는 지난달 27일 승인됐지만 1년~2년 정도 놀렸고 재가동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에나 투입될 전망이다. 한빛원전 1·2호기(950MW급)도 사정은 비슷하다. 1호기는 지난해 12월 22일 멈췄고 2호기는 지난 9월 11일 멈췄다. 월성 2호기도 이달 1일 정지됐다. 한수원은 원안위의 심사기간을 감안해 2~3년 전에 이미 계속운전을 신청했지만 정부와 원안위의 늑장 대응으로 값싼 원전을 놀리고 있는 셈이다.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電源)에 비해 압도적으로 저렴하다. 전력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올해 들어 8월까지 평균가격은 1kWh당 89원 수준이다. 석탄(유연탄+무연탄)은 140.5원, LNG 166.8원, 태양광 148원, 풍력은 169~175원 수준이다. 원전업계 한 관계자는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에 비해 압도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며 "기저발전으로 활용되는 원전을 놀리는 것은 국가적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 올해 7월까지 원전 감발로 311억 손실…연간 500억~600억 전망 재생에너지가 급증하면서 원전을 감발(축소)하는 것도 문제다. 한낮에 태양광 발전량이 늘어날 경우 남아도는 전력을 해소하기 위해 오히려 값싼 원전의 발전량을 줄이고 있는 게 현주소다. 이 같은 실태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5년간 원전 감발로 인한 손실액이 1032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234억원, 2023년 95억원, 2024년 136억원, 2025년 255억원이며, 올해는 7월까지 311억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500~600원 규모로 전망된다(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09.28 dream@newspim.com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전력의 불안전성을 조절하기 위해 값싼 원전을 희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한전의 전력구입 비용이 상승하고, 고스란히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계통망 수용 한도를 넘어서면서 상대적으로 출력 조절이 쉬운 원전의 가동을 줄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결국 발전비용을 낮추고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과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값싼 원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게 전력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dream@newspim.com 2026-11-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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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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