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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진원 '창의인재동반사업' 통해 창작자의 베이스캠프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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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석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직무대행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유현석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직무대행이 미래 콘텐츠산업을 이끌어 갈 예비 창작자들에게 "실질적이고 강력한 지원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유현석 콘진원 원장직무대행은 28일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KOCCA 콘텐츠문화광장에서 열린 '2025년 콘텐츠 창의인재동반사업' 발대식에서 "이렇게 발대식에 함께 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 창의교육생 여러분, 멘토와 관계자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한다. 발대식은 단순한 시작이 아니라 가능성이 현실이 되는 의미에서 더 특별하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2025년 콘텐츠 창의인재동반사업' 발대식 현장에서 환영사를 하는 유현석 콘진원 원장직무대행, [사진=콘진원] 2025.05.28 alice09@newspim.com

창의인재동반사업은 일대일 멘토링을 통해 콘텐츠산업을 이끌어 갈 예비 창작자의 역량 개발과 산업 진출을 지원하는 콘텐츠 인재 양성 대표 사업이다. 이번 발대식에서는 '크리에이트 유어 퍼스트 스탭(CREATE YOUR FIRST STEP)'을 주제로 대표멘토 응원사, 참여 플랫폼기관 소개(16개 기관)와 가수 정인의 축하공연이 진행됐다.

이날 유 원장직무대행은 "지난 13년간 4000명의 멘티가 자신만의 콘텐츠를 꽃피웠고, 그중에는 대표 창작자로 수많은 선배들이 성장해 왔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그 전통을 이어받을 차례"라며 "빠르게 성장하는 콘텐츠 산업에서 이제는 아이디어의 힘이 한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콘텐츠는 그 중심에서 전 세계와 소통하고 있다. 그 변화의 시작점에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다. 둥지를 떠나 본격적인 창작 여정을 준비하는 베이스캠프에 올라섰다. 여기서의 경험이 언젠가 K콘텐츠가 정상에 올라서는데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며 "여러분이 만들어 낼 세계는 지금 이 순간 상상한 것보다 더 크고 멀리 뻗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현석 직무대행은 "여러분의 여정이 큰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강력한 지원을 이어나갈 것"이라며 "여러분이 안전하게 꿈꿀 수 있도록, 기꺼이 실패할 수 있도록 창작의 환경을 든든히 다지고 현장의 목소리에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 창작의 존재성을,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안전한 베이스캠프가 되어 드릴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2025년 콘텐츠 창의인재동반사업' 발대식 현장. [사진=콘진원] 2025.05.28 alice09@newspim.com

끝으로 "이 한걸음이 여러분 인생에 가장 아름다운 첫 장면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전했다.

이번 발대식에서 대표 멘토로는 김문정 음악감독, 영화제작사 최재원 엔솔로지스튜디오 대표, 김윤나 말마음연구소 소장이 함께했다.

뮤지컬 '영웅', '레미제라블', '레베카' 등의 음악감독을 맡은 김문정 감독은 "뜻 깊은 자리를 만들어주신 문체부와 콘진원, 창작의 숲을 가꾸는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 보여지는 퍼포머에게 원동력을 주는 창작진을 위한 이러한 사업이 14년째 추진되고 있다는 게 얼마나 힘이 되고 반가운 일인지 모르겠다. 창의인재동반사업은 단순 교육을 넘어 콘텐츠의 미래를 함꼐 설계하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 그 여정에 함께 할 수 있어 영광"이라며 소감을 전했다.

이어 "뮤지컬 음악감독으로 활동하면서 초반에 정말 많이 듣던 질문이 '도대체 뮤지컬 음악감독은 어떤 일을 하느냐'였다. 뮤지컬 음악감독은 '음악을 무대화하는 사람'이라는 답을 내렸다. 음악이 음악만으로만 존재하지 않도록, 무대 위에서 숨쉬고 움직이도록 하는 게 제 일이다. 소리로만 존재하는 감정이 배우의 호흡을 타고 공간을 채우고, 그게 맥락과 어우러져 서사로 확장될 때, 음악이 음악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무대 위에서 조화롭게 공존하는 순간을 만나게 된다. 이 순간을 완성시키는 것은 혼자의 힘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협업은 선택이 아닌 본질"이라며 자신의 경험담을 털어놨다.

김 음악감독은 "공연은 다양한 가치가 부딪치고 깎이며 거대한 가치로 판단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오롯이 혼자 하는 창작도 있을 수 있겠지만 혼자 만든 예술은 있을지 몰라도 혼자 살아 남는 예술은 없다. 그 수많은 호흡 속에서 완성의 정점을 찍어주는 관객을 만나면 공연은 제 색을 얻게 된다. 그 호흡이 바로 협업"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2025년 콘텐츠 창의인재동반사업' 발대식 현장에서 대표 멘토로 응원사를 하는 김문정 음악감독. [사진=콘진원] 2025.05.28 alice09@newspim.com

또한 "이 과정이 항상 아름답기만한 것은 아니다.충돌과 오해를 감내해야 하기도 한다. 협업은 단지 함께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언어를 배우고 내려놓고, 붙잡으며 자신의 조심을 놓치 않는 균형의 예술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저 역시 충돌의 순간이 올 때마다 '기분이 태도가 되어선 안 된다', '기준이 기분보다 앞서야 한다'라는 말을 떠올린다. 감정은 창작의 연료이지만 기준은 함께 나아가는 방향"이라고 밝혔다.

김문정 감독은 "이는 창작자의 윤리이자 품격이라고 생각한다. 예술은 충돌 속에서 자라난다. 이 충돌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새로운 질감을 즐기셨으면 좋겠다. 두 명의 작곡자를 만나게 될 텐데 벌써부터 기대가 된다. 다름은 가능성이다. 창작은 정답을 향해 가는 일이 아니라 서로 달느 기준이 부딪치는 자리에서 새로운 해답이 태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 해답을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충돌의 공간을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멘토인 제가 하는 일"이라며 "이 자리에 모인 인재예술가 여러분 모두 하나의 서사를 만드는 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동반사업은 가능성을 증명하는 실험실이 될 것"이라며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스스로 소신을 지켜주시길 바란다. 당신만의 목소리, 기준이 건강하고 다양성을 가지게 되는 K콘텐츠의 생태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화 '변호인', '밀정', '좋은놈, 나쁜놈, 이상한놈' 등을 제작한 최재원 엔솔로지스튜디오 대표는 "영화를 만든지 25년이 됐다. 운이 좋았던 건지, 제 첫 번째 작품이 봉준호 감독이 입봉작이었다. 편집실에서 처음 영상을 보고 엄청난 충격과 감동을 받아서 투자를 했다가 망했다. 그렇게 제 영화가 처음 시작됐다"고 회상했다.

그는 "영화를 만들어 보니까 많게는 수백 만 명이 영화를 보며 웃고, 울며 감정을 해소하는 것들이 멋있었다. 콘텐츠가 갖고 있는 힘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 지금까지 달려왔다. 영화는 꾸준히 관객을 만나면서 잘 될 거라고 생각했다. '기생충'이 상상도 못했던 칸영화제에서 상 받는 걸 보면서 한국영화가 드디어 승승장구 한다고 생각했는데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 현상을 맞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2025년 콘텐츠 창의인재동반사업' 발대식 현장에서 대표 멘토로 응원사를 하는 최재원 엔솔로지스튜디오 대표. [사진=콘진원] 2025.05.28 alice09@newspim.com

최 대표는 "극장이 15년 전으로 회기했고, 금방 회복될 거라고 생각했다. 그 자리를 넷플릭스나 글로벌 OTT가 채워줬다.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우리 생활을 바꾸며 극장환경이 악화됐다. 아마 올해 좋은 영화가 나올 거라고 기대하지만 1000만 관객을 기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이때 작가들이나 창작자들은 굉장히 고민에 빠지게 된다. 저 역시 다음 영화에 대한 고민이 많다"고 털어놨다.

이어 "그러다 창작을 계속 해야 할 이유에 대해 생각해봤다. 본질에는 스토리라는 것들이 필요하다. 미디어가 발전해 갈수록 창작자의 가치가 있어야 하는 이유는 그 시대를 공감하는 이야기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라며 "콘텐츠 업계가 아무리 안좋다고 해도 창작이 중요하다. 그 공감을 만들어 내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라고 밝혔다.

최 대표는 "단순히 유명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목숨을 거는 이야기를 만드셨으면 좋겠다. 관객들의 공감을 얻기 위해 목숨을 거는 창작의 이야기를 만들어 주신다면 그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들고, 관객들과 만나게 하는 저와 같은 제작자가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여러분의 시작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든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전했다.

올해 창의인재동반사업에는 총 16개 플랫폼기관과 166명의 멘토가 참여하며, 전년 대비 10% 증가한 328명의 창의교육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1:2 멘토링 체계를 바탕으로 분야별 워크숍과 특강, 현장 실습 등 실무 중심 교육이 진행된다.

지난 수료생 중에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애니메이션 '이 별에 필요한' 한지원 감독, 웹툰 '견우와 선녀'의 안수민 작가, 웹툰 '광장' 김균태 작가, 뮤지컬 '조선의 복서' 엄혜수 작가 등이 있으며, 이들은 올해 중 각자의 신작을 선보일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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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추론용 AI칩 성능 2배 공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구글이 고대역폭메모리(HBM) 대역폭과 연산 성능을 각각 2배로 높인 인공지능(AI) 가속기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새로운 공급 기회가 주목받고 있다. AI 시장이 모델 학습을 넘어 대규모 추론과 AI 에이전트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메모리 성능이 AI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 집중됐던 AI 가속기 시장이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고객 기반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 협력사인 브로드컴과 HBM·파운드리·첨단 패키징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TPU에 최적화한 맞춤형 HBM 공동 설계를 추진하는 등 차세대 AI 가속기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0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9일(현지시간) 기존 TPU 8i 칩 두 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한 'TPU 8i Max'와 보안에 특화된 'TPU 8tx'를 공개했다. 구글의 AI 가속기 제품군은 올해 들어 4종으로 확대됐다. TPU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전용 반도체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처럼 대규모 데이터를 동시에 계산하지만,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비롯해 클라우드 고객사의 AI 서비스에 활용된다. 확대된 구글의 8세대 TPU 제품군: TPU 8t, TPU 8i, TPU 8tx, TPU 8i Max. [사진=구글] ◆ AI칩 2개 하나로…HBM 대역폭 2배 확대이번에 공개한 TPU 8i 맥스는 기존 TPU 8i 칩 2개를 하나의 패키지에 결합한 시스템이다. 구글은 이를 통해 연산 성능과 칩 내부 메모리(SRAM) 용량, HBM 대역폭을 각각 2배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하는 고성능 메모리다. AI 반도체의 연산 능력이 아무리 높아도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공급하는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전체 성능이 떨어진다. 특히 여러 AI 에이전트가 동시에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거나 수 시간 분량의 영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대역폭이 핵심적인 성능 변수로 작용한다. 구글은 이러한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AI 반도체와 메모리 성능을 함께 높였다. 기존 서버 랙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집적 규모를 2배로 확대해 데이터센터의 공간당·전력당 연산 능력도 개선했다. 앞서 공개한 TPU 8i는 이미 288기가바이트(GB)의 HBM을 탑재했다. AI 학습용 TPU 8t의 216GB보다 많은 용량이다. 이번 신제품은 여기에 메모리 대역폭까지 2배로 확대하면서 대규모 AI 추론 작업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신제품의 실제 HBM 탑재 용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함께 공개한 TPU 8tx는 보안에 특화된 제품이다. 기존 TPU 8t와 동일한 반도체에 AMD 중앙처리장치(CPU)를 결합해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이나 정부 등 보안 요구가 높은 고객사를 겨냥했다.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 삼성·SK, 구글 AI칩 확대에 공급 기회구글의 TPU 제품군 확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전망이다. AI 반도체 시장이 엔비디아 GPU 중심에서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개발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HBM 공급처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에 참여하는 미국 브로드컴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 7월 HBM과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30년까지 예상하는 협력 규모는 2000억 달러 이상이다. 브로드컴은 구글과 차세대 TPU 개발·공급에 관한 장기 계약을 체결한 핵심 협력사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의 협력을 통해 HBM 공급뿐 아니라 첨단 반도체 제조와 패키징 분야에서도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AI 메모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월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I 메모리 장기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SK하이닉스는 TPU 설계 단계부터 HBM을 최적화하는 공동 설계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구글이 TPU의 외부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현재 TPU 고객사는 AI 연구기관과 금융회사, 유통업체, 대학 등 약 100곳에 이른다. 구글은 자체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고객사의 데이터센터에 TPU를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 메모리 수요 확대는 HBM에만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구글은 이번에 HBM과 서버용 D램, 스토리지를 통합 관리하는 'TPU 싱크' 기술도 공개했다. AI 추론 과정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배치해 메모리 병목을 줄이는 기술로, 서버 메모리 전반의 활용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이번 신제품에 적용되는 HBM의 공급업체와 탑재 용량, 구체적인 양산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제 공급 확대 규모는 향후 고객사별 발주와 제품 양산 계획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11-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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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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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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