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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 우는 경찰관]④피의자 인권만 강조? 경찰 심리 치료는 누가 책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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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경찰 '스트레스 고위험군' 지정
마음동행센터 등 운영 중...이용자 증가세
센터 증설·상담원 증원, "예산 확보 어려움"
"시스템적으로 제도 갖춰야" 환경적 지원 병행

[서울=뉴스핌] 고다연 인턴기자 = 직무수행 과정에서 피의자로부터 폭행 당하는 등 다양한 일을 겪는 경찰관은 신체는 물론 정신적으로도 극한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 피의자의 공격을 방어하는 과정에서도 피의자 인권을 지키려다, 경찰관이 다치거나 심리적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경찰관에 대한 심리 치료가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체 평가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경찰청이 경찰관에 대해 '마음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직무 스트레스 관리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타 공무원에 비해 높은 자살률을 보이는 상황'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경찰은 트라우마 등으로 정신 건강 고위험 직군임에 따라 충분한 심리 상담·지원이 필요하나, 소방·해경 등 다른 직군에 비해 1인당 예산 및 지원 주기가 열악하여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단적으로, 보건복지부는 2016년 경찰을 '스트레스 고위험군'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로 지정한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경찰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2025.04.01 choipix16@newspim.com

이를 위해 경찰청 측에서도 여러가지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경찰 마음동행센터는 사건사고와 악성 민원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겪는 스트레스나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PTSD)와 트라우마 등 정신적 문제를 상담하고 치료하는 시설이다. 심리 상담을 위주로 하며, 병원과 연계돼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지원한다. 

경찰 마음동행센터 이용자 수는 2023년 1만8962명으로, 전년 대비 33.3% 증가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이용자수와 상담 건수 모두 증가하고 있다. 2023년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전체 경찰관 중 10% 넘는 인원이 센터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경찰관은 "마음 건강 치료가 없었다면 경찰 일을 지속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경찰서마다 전문가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집중 치유 프로그램들이 마련돼 있다. 정신적 충격이 큰 사건은 경찰들을 무조건 지원하는 긴급 심리 지원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인력이나 센터 등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마음동행센터는 잘 운영되고 있다"면서도 "경찰들은 강인해야한다는 인식이 있어서 오기까지 주저하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센터를 증설하고 상담원 증원을 추진 중인데,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또 "긴급 심리 지원 등에서 인력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하는데 인프라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아쉬워했다.

경찰이 상담 치료를 편하게 받을 수 있는 환경적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범죄수사학과 교수는 "치료와 함께 국가에서 휴가 혜택 등을 지원해야 한다"며 "(경찰관이) 편하게 치료를 받고 회복해야 하는데, 치료 기회를 놓치면 공직자 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까지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센터 자체가 경찰관 숫자나 경찰관 위치를 감안했을 때 좀 부족하다. 경찰들이 필요로 할 때 어떤 상담을 해줬으면 하는 것들이 지역마다 다 준비된 게 아니다"라며 "어려움 겪는 사람들은 업무에서 빼서 휴가를 간다든지 해서 자신이 회복할 수 있는 것들을 업무와 연계해 지장 없도록 하는 제도들이 시스템적으로 갖춰져야 하는데 업무 부담이 많다보니 신청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gdy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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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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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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