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새 정부에 바란다] "경제 회복과 사회 통합이 최우선 해결 과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경제위기 극복의 핵심은 민생 안정·산업 경쟁력 강화"
"국정 공백 최소화하고 사회 갈등·혼란 빨리 수습해야"
"尹 포함 12·3 내란 세력에게 책임묻는 것이 우선돼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고다연 인턴기자 = "우선 경제가 빨리 회복돼야 할 것 같아요.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니까요." (50대 자영업자 정기석 씨)

"경제가 좋아져서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20대 취업준비생 김하영 씨)

"정치 보복에 집중하기 보다는 정말 우리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정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30대 직장인 최민호 씨)

◆ "경제위기 극복의 핵심은 민생 안정·산업 경쟁력 강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정국에서 촉발된 이번 조기대선은 역대 최악의 정치 양극화와 경제 위기 속에 치러진 만큼 민생 안정과 사회 통합이 최우선 해결 과제라는 목소리가 높다.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은 사상 처음으로 0%대를 기록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올 정도로 경제 위기는 심각하다. 한국은행은 내수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미국발(發) 관세 전쟁 등에 따른 수출 감소세로 경제가 더 위축될 것이라 보고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5%에서 0.8%로 하향 조정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우리 경제는 글로벌 통상환경 악화와 내수 침체 등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위기 극복의 핵심은 민생 안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로 국민경제 활력을 회복하는 데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국무역협회는 "급변하는 대외통상 질서에 신속히 대응해 범정부 차원의 통상외교 역량을 총동원한 실리 중심의 통상협상 전략을 통해 우리 기업의 대외통상 리스크를 최소화 해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신임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약식 취임식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 "국정 공백 최소화하고 사회 갈등·혼란 빨리 수습해야"

극심한 정치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 통합을 이뤄내는 것 역시 중요한 해결 과제다.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한창이던 당시 벌어진 탄핵 찬성 측과 반대 측의 갈등이 해소되지 못한 채 조기대선 국면까지 이어지며 상대 후보자의 선거사무원 등을 폭행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의 역할과 행동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비상계엄과 탄핵, 정치 양극화 가운데서 치러진 대선인 만큼 되도록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사회 갈등과 혼란을 빨리 수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의 정치 양극화가 매우 심화됐다"며 "진영 대결과 폭력이라는 악순환에서 벗어나려면 무엇보다 정치인들이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1대, 22대 국회는 사실 정치가 사라졌다. 일방적으로 숫자로 밀어붙였기 때문"이라며 "서로 대화하고 타협안을 도출해낼 수 있어야 한다. 숫자로 밀어붙이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민주주의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며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을 강조했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영남, 호남 이런 지역 분열을 통합하고 소득별, 성별 차이 없이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정책이 필요할 것 같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중간층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는 것"이라며 사회 통합을 위해 지역별, 성별, 소득별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동 제3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6.03 gdlee@newspim.com

◆ "尹 포함 12·3 내란 세력에게 책임묻는 것이 우선돼야"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온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진정한 사회 통합의 길이라는 목소리도 높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윤석열에 대해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묻지 않고서는 근본적으로 사회 통합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며 "고름이 생겼을 때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해야지, 그냥 드레싱만 해서 덮어 높으면 전혀 낫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도 "내란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이 아직도 곳곳에 많이 남아 있다"며 "그런 사람들이 계속 남아있으면 내란 행위는 지속될 것이다. 그들을 먼저 정리해야지만 진정한 사회 통합이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도 "내란 청산 특검 실시로 내란에 관여하고 동조한 자를 낱낱이 찾아 단죄해야 한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부터 재구속하고 내란 정당 국민의힘도 해체해야 한다"며 내란 세력 청산을 강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사진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