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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름철 재난 대응 총력…"폭염·호우·태풍 대비 24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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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 10일 '제1회 국정관계장관회의' 주재
역대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범부처 대응체계 가동
부처별 대응책 마련…24시 대응·사전점검·보험금 지급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본격적인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해 '범부처 재난대응체계'를 가동한다. 

폭염·집중호우·태풍 등 다양한 형태의 기상이변에 대응하기 위해 24시간 상황실 운영, 위험지역 사전점검, 취약계층 보호조치 등을 부처별로 추진 중이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1회 국정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2025.07.10 photo@newspim.com

현재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전국에서 온열질환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으로 전국 183개 구역 중 165개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고, 온열질환자는 누적 961명으로 지난해보다 1.8배 증가했다. 특히 실외 작업장이나 논밭 등에서 고르게 발생해 전 연령대의 주의가 요구된다.

◆ 행안부 '폭염대책기간' 운영…농식품부 침수위험지 집중 점검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15일부터 폭염대책기간을 시작해 전국 단위의 대응체계를 운용 중이다. 전년 대비 온열질환자가 급증한 만큼, 실외 작업장과 논밭 등 다수 발생 지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 183개 구역 중 165개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상황이다.

풍수해와 관련해서는 상습 침수지와 산사태 위험지역, 산불 피해지 등을 중점 점검하고 있다. 현장에서 드러난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을 즉시 투입해 신속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소방·지자체와의 실시간 소통을 바탕으로 대응 상황도 면밀히 점검 중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많은 비가 내린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인근에서 우산을 든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2025.07.08 leehs@newspim.com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까지 저수지·배수장·배수로 등 수리시설 5954곳에 대한 균열·누수 여부를 사전 점검했다. 특히 D·E등급으로 분류된 위험 저수지 427곳과 전체 배수장 1398곳, 침수위험 배수로 4129㎞에 대한 점검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또 과거 침수 피해 이력이 있는 비닐하우스와 과수원, 축사 등 1만528개 취약 원예·축산시설에 대해 지주시설 결박, 축대 보수, 냉방설비 점검을 완료했다. 여름철 재해 시에는 농어촌공사·농협 등과 협업해 복구 인력과 장비를 긴급 투입하고, 재난지원금과 보험금도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강원 영동 지역에서는 마른 장마 영향으로 저수율이 평년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일부 지역은 제한급수를 시행 중이다. 농식품부는 이에 대응해 하천굴착과 공공관정 가동, 양수장비·급수차·물백 동원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급수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환경부, AI 홍수예보 등 사전감지 강화…고용부 '5대 수칙' 지도

환경부는 '위험의 조기 인지와 전파'를 목표로 인공지능(AI) 기반 홍수예보 체계를 마련했다. 하천변 CCTV는 사람·차량 자동 인식 기능을 갖춰 실시간으로 위험 상황을 감시한다. 홍수취약지구와 하수도 시설에 대한 점검도 병행했으며, 중점관리구역 내 빗물받이 95.1%는 이미 청소를 완료했다.

녹조 대응을 위해 야적 퇴비와 개인 하수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지난달까지 완료했고, 가축분뇨 바이오가스화시설 등도 지속 확충 중이다. 조류 확산을 막기 위해 취수원 주변에는 차단막을 설치하고, 정수장 점검과 모의훈련도 병행해 식수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북 구미 건설현장에서 20대 외국인 노동자가 사망하자 노동계가 폭염 시 휴식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사진= 뉴스핌DB]

고용노동부는 5월 말부터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을 운영하며, 건설·물류·조선 등 고위험 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폭염 작업 시에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등 5대 기본수칙인 ▲시원한 물 ▲냉방장치 ▲휴식 ▲보냉장구 ▲119신고 준수를 집중 지도한다.

특히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는 150억원 규모의 추경을 활용해 이달 말까지 이동식 에어컨·제빙기 등 온열질환 예방 장비를 긴급 지원한다. 고령자 다수 고용 사업장에 대해서는 건강상태 모니터링도 지원한다. 아울러 배달노동자를 위해 지자체·플랫폼사와 협력해 물 제공과 쉼터 운영, '쉬어가며 배달하기 캠페인'도 전개 중이다.

◆ 국토부, 도로·철도 집중 감시…해수부 고수온 피해 예방 총력

국토교통부는 도로·철도·항공·주택 등 각 분야에서 폭염과 집중호우에 대비한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도로 분야는 포장솟음 구간을 지정해 온도상승에 따른 위험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철도는 레일온도 예측 시스템과 자동 살수장치 등을 활용해 폭염 시 탈선을 방지한다. 필요시 열차 운행속도를 조절하는 조치도 병행한다.

항공 분야는 활주로 등 중점관리시설에 대해 살수작업을 실시 중이며, 공항 내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점검도 완료했다. 반지하 공공임대주택(매입임대 포함)에는 물막이판 설치 여부를 확인했으며, 지하차도 45곳에는 차량 진입을 차단하는 시설도 설치돼 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시민들이 우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5.16 choipix16@newspim.com

해양수산부는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를 '여름철 해양재난대책기간'으로 설정한 뒤 항만·어항시설, 방파제, 양식시설 등 주요 시설에 대한 점검을 마쳤다. 국민 참여형 재난훈련도 10회 이상 실시할 예정이다.

최근 동아시아 해역 수온이 높아지면서 강한 태풍이 북상할 가능성이 커지자, 고수온 피해 예방에도 집중하고 있다. 고수온 예비주의보가 내려지면 11개 권역별 현장대응반을 운영해 양식장별로 조기출하, 긴급방류, 현장점검 등 맞춤형 대응을 실시한다. 피해 발생 시에는 어업재해 보험금 지급 외에도 영어자금 상환 유예, 방어·흰다리새우 등 보험대상 품목 확대도 병행한다.

이날 김 총리는 "이번에 논의한 대책들을 포함해 실제 현장에 와닿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추가 점검해 비상하고 섬세한 정책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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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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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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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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