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김상환 신임 헌법재판소장이 24일 "재판의 독립은 국민이 부여한 헌법재판 권한 행사의 전제임을 명심하고, 어떠한 선입견 없이 균형 잡힌 시선으로 사건을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신임 소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이를 위해 우리 사회의 현실, 갈등과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다수 국민의 법의식과 소망은 물론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김 소장은 "내용상 좋은 재판을 하는 것만큼이나 그 과정과 결과를 이해하기 쉽게 공개하고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며 "헌법재판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 일은 국민의 절차 접근성을 확장하는 일이고, 심리 과정에서의 논증을 결정문상 명확하고 평이한 언어로 옮기는 일은 국민의 헌법과 헌법재판에 대한 이해를 돕고 결정을 더 쉽게 납득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실제로 외부의 부당한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할 뿐만 아니라, 외관상으로도 흔들림 없는 독립성을 보여야 한다"며 "스스로를 독립성이나 공정성이 의심받는 위치에 둠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잃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헌재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결정을 통해 쌓아온 '국민의 신뢰'를 더욱 굳건히 하는 것이 헌재소장으로서 저에게 맡겨진 주요한 책무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중심에는 '믿고 승복하는 재판, 헌법의 뜻을 국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재판'이라는 본질적인 과제가 있다"며 "헌재의 결정은 추상적 헌법 조항을 현실에 구체화하고, 우리 사회가 헌법이 예정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이끄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헌재가 결정을 통해 헌법의 의미와 가치를 성실하게 구현할 때, 헌법재판 권한을 부여한 국민의 믿음은 더욱 두터워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끝으로 김 소장은 "저는 30여년의 법관 생활 동안 우리 헌법의 탄생을 위한 국민의 희생과 헌법 조항 하나하나에 담긴 국민의 간절한 바람을 잊지 않고자 노력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장의 무거운 소임을 맡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우리 헌법의 의미와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한 각오를 다지고자 한다"며 소감을 전했다.
이어 "다양한 배경과 생각을 가진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며 토론하고, 개방적이고 열린 자세로 오류를 바로잡으려는 노력 속에서 좋은 재판이 이뤄질 수 있다고 믿는다"며 "헌재가 보다 나은 헌법재판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의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저는 헌법재판소장으로서 국민이 부여한 헌법재판 권한의 행사가 헌법의 의미와 가치를 올바르게 실현하는 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헌법이 우리 사회 모든 곳에 생생하게 살아 숨 쉬는 생활 규범이 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겠다"며 소감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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