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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국악관현악축제 10월 세종문화회관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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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은 오는 10월 15일부터 25일까지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에서 제3회 '대한민국국악관현악축제'를 개최한다.

2023년 처음 막을 올린 이 축제는 매해 뜨거운 호응을 얻으며 국악관현악의 외연을 넓혀온 대표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 올해는 전국의 국공립 관현악단 10개 단체가 참여해 전통과 현대, 지역성과 예술성, 대중성이 조화를 이루는 무대를 선보인다.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10.15), KBS국악관현악단(10.16), 국립국악원 창작악단(10.17), 전주시립국악단(10.18), 강원특별자치도립국악관현악단(10.19), 청주시립국악단(10.21), 평택시립국악관현악단(10.22), 대구시립국악단(10.23), 진주시립국악관현악단(10.24), 서울시국악관현악단(10.25) 등이다. 이 중 청주시립국악단과 진주시립국악단은 축제에 처음 참여한다.

2025_대한민국국악관현악축제_포스터 [사진=세종문화회관]

국악관현악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할 이번 무대는 국내외 협연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동아시아 전통음악의 현대적 해석과 지역적 색채를 아우른다. 중국 지휘자 쉬쯔준, 바이올리니스트 타카시 로렌스 바슈카우, 비파 연주자 유쟈, 몽골 뿔피리의 쳉드어치르 만다, 우즈베키스탄 깃제크 연주자 아크말 투르수노브 아바조비츠 등이 함께한다. 세종문화회관 안호상 사장은 "K-문화의 세계적 위상이 높아진 지금, 국악관현악축제는 한국 문화의 본류를 조망하고 미래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이 될 것"이라며 "축제를 통해 우리 음악의 동시대성과 예술성을 함께 감상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석 1만원 균일가 정책은 올해에도 유지되어 관객 접근성을 높이며, 3회·5회·10회 관람 패키지 옵션도 마련되어 있다. 세종문화회관 홈페이지, 인터파크,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예스24, 티켓링크, 클립서비스 등에서 예매 가능하다.

◆ 연속 매진 행렬, 예술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입증한 축제
2023년 제1회 축제는 티켓 오픈 20분 만에 전석 매진되며 4959명의 관객과 512명의 연주자가 함께했다. 국악계는 "2000년대 이후 다소 침체된 국악관현악의 흐름에 전환점을 마련한 의미 있는 무대"라고 평가했다.

2024년 제2회 축제는 유료 판매로 전환되었음에도 전석 매진에 가까운 객석 점유율을 기록하며 예술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5,000명의 관객이 공연장을 찾았으며, 국악 기반의 창작음악, 현대음악, 크로스오버, 세계 음악과의 협업을 통해 관객과의 밀도 있는 소통이 이뤄졌고, 국악관현악의 무한한 확장 가능성과 지속가능한 공연 플랫폼으로서의 가능성을 입증했다.

2024 대한민국 국악관현악축제 [사진=세종문화회관]

◆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10개 국악관현악단의 다채로운 서사
올해 '대한민국국악관현악축제'는 전국 10개 국공립 국악관현악단이 참여해, 각기 다른 색채의 무대를 매일 새롭게 선보인다. 전통과 현대, 지역성과 세계성을 아우르며 국악관현악의 예술성과 확장 가능성을 다층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무대가 될 것이다.

축제의 문은 10월 15일,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가 연다. 김성진 지휘자와 기타리스트 김우재, 하프 연주자 황세희, 기야금 유숙경이 함께하며, 즉흥성과 실험성이 어우러진 시나위 특유의 자유로운 음악 세계를 펼친다. '달하노피곰'을 주제로 한 하프 협주곡과, 황병기를 오마주한 '깊은밤'을 통해 섬세한 서정과 실험적 감성이 공존하는 무대를 선사한다.
16일에는 KBS국악관현악단이 무대에 오른다. 박상후 지휘자의 지휘 아래, 바이올리니스트 타카시 로렌스 바슈카우, 대금 류근화, 아쟁 남성훈, 거문고 도경태 등 국내외 협연자들과 함께한다. 바이올린 협연곡 '푸른 달', 국악기 3중 협주곡 '내일' 등으로 장르의 경계를 넘는 다중 협연의 정점을 보여준다.

17일에는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이 전통과 창작의 긴밀한 호흡을 중심으로 완성도 높은 집단 합주의 정수를 보여준다. 권성택 지휘자와 함께 피리 안은경, 대금 이필기,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의 소리(유지숙 외 4인)와 시나위(김정림 외 6인)가 참여하며, 서도소리 '평안도 다리굿', 시나위 협주곡 '섞임' 등을 통해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깊이 있는 무대를 선사한다.

2024 대한민국 국악관현악축제_협연_박범훈 [사진=세종문화회관]

18일 주말 공연은 전주시립국악단(18일)과 강원특별자치도립국악관현악단(19일)이 책임진다. 전주시립국악단은 심상욱 지휘자와 함께 전주시립무용단의 태평무, 가야금병창 이주아, 대금 정소희, 거문고 김선옥의 협연으로 구성된다. '적벽가 중 화룡도', 'A Beautiful Life', '유현의 춤' 등 독창적인 레퍼토리를 통해 각 협연자의 뛰어난 기량을 드러낸다.

이어지는 19일 강원특별자치도립국악관현악단은 김창환 지휘자 지휘 아래, 소리꾼 이광복과 전통연희집단 푸너리가 참여해 강원 고유의 정서와 전통연희의 생동감을 함께 풀어낸다. 창극과 연희가 어우러진 무대는 음악과 연희의 경계를 넘나드는 감각적인 국악관현악의 진면목을 보여줄 예정이다.

이후 10월 21일부터 25일까지는 청주시립국악단(21일), 평택시립국악관현악단(22일), 대구시립국악단(23일), ▲진주시립국악관현악단(24일), 서울시국악관현악단(25일)이 차례로 무대에 오른다.

청주시립국악단은 김원선 지휘자와 함께 '서일도와 아이들'(서일도, 김은빈, 엄유정, 이소정), 대금 연주자 정동민이 참여한다. 창작곡 '숲의 유산, 청가'와 대금 협주곡 '비류'를 통해 실험성과 서정이 공존하는 청주의 고유한 음악 세계를 풀어낸다.

평택시립국악관현악단은 창단 2년 차의 젊은 에너지로 무대에 선다. 쉬쯔준 지휘자와 함께 중국 비파 연주자 유쟈, 몽골 뿔피리 쳉드어치르 만다, 우즈베키스탄 깃제크 연주자 아크말 투르수노브 아바조비츠, 아쟁 연주자 한림이 참여해 국악의 국제적 확장을 모색한다.

23일 대구시립국악단은 한상일 지휘자 지휘 아래, 대금 안성우, 해금 박두리나, 소프라노 김은주, 모듬북 연주자 박희재 등이 참여한다. '공수받이', '산유화·아리랑', 'Heart of Storm' 등을 통해 다양한 장르가 융합된 입체적 무대를 선보인다.

2024 대한민국 국악관현악축제 [사진=세종문화회관]

24일 무대는 진주시립국악관현악단이 이끈다. 지휘자 이건석과 가야금 손정화, 판소리 채수정, 타악팀 이창효·이현서·임채형·주시영이 함께하며, 진주의 강렬한 색채와 타악의 에너지가 돋보이는 무대를 구성한다. 판소리 '흥보 박에서 무슨 일이?', 가야금 협주곡 '아나톨리아', 사물놀이 협주곡 '태양의 신' 등이 연주된다.

축제의 피날레는 10월 25일, 서울시국악관현악단이 맡는다. 이승훤 지휘자와 서도밴드의 보컬 '서도'가 함께 무대에 올라 '뱃노래', '이별가', '바다' 등을 선보인다. 이외에도 '흐르샤', '하나의 노래, 애국가', '미월' 등 정통성과 현대성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이번 무대는, 60년 전통을 지닌 관현악단만이 구현할 수 있는 깊이와 울림, 품격 있는 예술적 완성으로 축제의 대미를 장식한다.

◆ 국악의 내일을 설계하는 손끝, 10인의 지휘자들이 전하는 선언

'대한민국국악관현악축제'의 또 다른 주역은 각 단체를 이끄는 지휘자들이다. 지휘자들은 각자의 미학과 음악적 감각으로 국악관현악의 무대를 지휘하며, 동시대 음악으로서의 국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전통과 실험을 아우르는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의 김성진 지휘자는, "음악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호흡"이라 말하며, 이번 무대를 통해 즉흥성과 구성미가 공존하는 현대 국악관현악의 새로운 가능성을 선보이고자 한다. "전통을 기반으로 하되, 그 전통이 낡은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의 감각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는 그의 말처럼,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는 섬세한 해석과 감각적인 편성으로 관객에게 신선한 인상을 전할 예정이다.

박상후 지휘자는 KBS국악관현악단을 이끌며 국악의 대중성과 예술성을 동시에 고민해 온 가장 젊은 음악가다. 다수의 협연자와 함께 구성된 복합 협주곡을 통해, 국악관현악의 새로운 접근을 제시한다. 그는 "무대는 실험의 공간이자 소통의 통로여야 한다"며, "젊은 감각으로 국악이 확장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무대에서 열어 보이고 싶다"고 밝혔다.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의 권성택 지휘자는 깊이 있는 전통 이해와 치밀한 창작 의식으로 무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이번 무대를 "전통과 창작이 나란히 서는 실험의 공간"이라 표현하며, 피리, 대금, 서도소리, 시나위가 혼성적으로 결합된 음악의 서사를 설계했다. "지금의 국악은 더 이상 고정된 틀이 아니라, 끊임없이 흐르는 유기체"라는 그의 말처럼, 이번 공연은 전통의 확장된 맥락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이다.

전주시립국악단의 심상욱 지휘자는 지역의 음악적 유산과 전통춤의 미학을 현대 무대 위에서 복원하고 재창조해 온 인물이다. 그는 "지방의 음악은 단순한 소재가 아니라 시대정신이 담긴 문화적 토양"이라며, 이번 무대를 통해 태평무, 가야금병창, 대금, 거문고가 하나의 드라마로 엮이는 서사를 구상했다. "무대에 전주의 호흡을 담아내고 싶다."는 그의 바람은 전통예술의 지역성과 예술성을 동시에 드러내며 무대에 등장할 예정이다.

강원특별자치도립국악관현악단의 김창환 지휘자는 '강원도'를 음악적으로 상상하는 작곡가이자 연출자다. 창극 아리아와 전통연희까지 아우른 이번 무대에 대해 그는 "강원도 국악의 정서와 물성, 그리고 기운이 관객에게 닿는 시간이 될 것"이라 전했다.

2024 대한민국 국악관현악축제 [사진=세종문화회관]

청주시립국악단의 김원선 지휘자는 섬세한 디렉팅과 강한 연주 조직력으로 독창적인 청주 스타일의 국악을 그려온 인물이다. 그는 "국악의 새 흐름은 언제나 창작에 있다"며, 창작 타악과 대금 협주곡이 공존하는 이번 무대를 통해 국악이 감각적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지역의 고유성과 연주자의 창의성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 그것이 국악의 동시대성"이라는 말처럼, 그의 음악은 늘 현재형임을 무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평택시립국악관현악단의 쉬쯔준 지휘자는 중앙오페라극장 및 중앙민족악단 상임지휘자로서, 국악의 국제적 확장성을 선도하고 있는 인물이다. 그는 "국악이 국경을 넘어설 수 있다는 걸 이번 무대에서 증명하고 싶다"고 말하며, 아시아 각국 전통악기와의 협연을 통해 '아시아적 공명'을 꾀한다. "다름 속의 연결을 듣는 일, 그것이 평택의 국악이 지닌 힘"이라는 그의 철학은 단체의 정체성과도 맞닿아 있다.

대구시립국악단의 한상일 지휘자는 오랜 경력을 바탕으로 국악관현악의 뼈대를 지켜온 중심축이다. 그는 "전통을 유지하는 일이 곧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일"이라 말하며, 이번 무대를 통해 성악, 기악, 타악이 고르게 어우러지는 입체적 구성을 시도한다. "관객이 국악을 편하게 듣고, 연주자는 자신 있게 표현할 수 있는 무대가 진짜 전통"이라는 그의 말은, 공연장을 감싸는 깊은 울림으로 이어진다.

진주시립국악관현악단의 이건석 지휘자는 국악의 멋을 대중에게 널리 알리고, 더 나아가 국악의 미래를 진흥시키는 데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국악의 전승과 창작 레퍼토리 개발은 곧 깊이 있는 소리를 완성시키는 필수 조건"이라는 생각으로 관객과 소통하며, 깊이 있는 면모를 공연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서울시국악관현악단의 이승훤 지휘자는 정통성과 현대성을 동시에 갖춘 안정된 리더십으로 서울 고유의 국악적 색채을 이끌어내고 있다. 그는 "서울의 복합적인 정서와 국악의 깊이를 동시에 담아내는 것이 이번 무대의 핵심"이라며, 서도의 협연을 통해 역동성과 섬세함을 동시에 꾀할 예정이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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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추론용 AI칩 성능 2배 공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구글이 고대역폭메모리(HBM) 대역폭과 연산 성능을 각각 2배로 높인 인공지능(AI) 가속기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새로운 공급 기회가 주목받고 있다. AI 시장이 모델 학습을 넘어 대규모 추론과 AI 에이전트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메모리 성능이 AI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 집중됐던 AI 가속기 시장이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고객 기반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 협력사인 브로드컴과 HBM·파운드리·첨단 패키징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TPU에 최적화한 맞춤형 HBM 공동 설계를 추진하는 등 차세대 AI 가속기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0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9일(현지시간) 기존 TPU 8i 칩 두 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한 'TPU 8i Max'와 보안에 특화된 'TPU 8tx'를 공개했다. 구글의 AI 가속기 제품군은 올해 들어 4종으로 확대됐다. TPU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전용 반도체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처럼 대규모 데이터를 동시에 계산하지만,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비롯해 클라우드 고객사의 AI 서비스에 활용된다. 확대된 구글의 8세대 TPU 제품군: TPU 8t, TPU 8i, TPU 8tx, TPU 8i Max. [사진=구글] ◆ AI칩 2개 하나로…HBM 대역폭 2배 확대이번에 공개한 TPU 8i 맥스는 기존 TPU 8i 칩 2개를 하나의 패키지에 결합한 시스템이다. 구글은 이를 통해 연산 성능과 칩 내부 메모리(SRAM) 용량, HBM 대역폭을 각각 2배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하는 고성능 메모리다. AI 반도체의 연산 능력이 아무리 높아도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공급하는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전체 성능이 떨어진다. 특히 여러 AI 에이전트가 동시에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거나 수 시간 분량의 영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대역폭이 핵심적인 성능 변수로 작용한다. 구글은 이러한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AI 반도체와 메모리 성능을 함께 높였다. 기존 서버 랙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집적 규모를 2배로 확대해 데이터센터의 공간당·전력당 연산 능력도 개선했다. 앞서 공개한 TPU 8i는 이미 288기가바이트(GB)의 HBM을 탑재했다. AI 학습용 TPU 8t의 216GB보다 많은 용량이다. 이번 신제품은 여기에 메모리 대역폭까지 2배로 확대하면서 대규모 AI 추론 작업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신제품의 실제 HBM 탑재 용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함께 공개한 TPU 8tx는 보안에 특화된 제품이다. 기존 TPU 8t와 동일한 반도체에 AMD 중앙처리장치(CPU)를 결합해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이나 정부 등 보안 요구가 높은 고객사를 겨냥했다.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 삼성·SK, 구글 AI칩 확대에 공급 기회구글의 TPU 제품군 확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전망이다. AI 반도체 시장이 엔비디아 GPU 중심에서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개발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HBM 공급처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에 참여하는 미국 브로드컴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 7월 HBM과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30년까지 예상하는 협력 규모는 2000억 달러 이상이다. 브로드컴은 구글과 차세대 TPU 개발·공급에 관한 장기 계약을 체결한 핵심 협력사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의 협력을 통해 HBM 공급뿐 아니라 첨단 반도체 제조와 패키징 분야에서도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AI 메모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월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I 메모리 장기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SK하이닉스는 TPU 설계 단계부터 HBM을 최적화하는 공동 설계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구글이 TPU의 외부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현재 TPU 고객사는 AI 연구기관과 금융회사, 유통업체, 대학 등 약 100곳에 이른다. 구글은 자체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고객사의 데이터센터에 TPU를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 메모리 수요 확대는 HBM에만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구글은 이번에 HBM과 서버용 D램, 스토리지를 통합 관리하는 'TPU 싱크' 기술도 공개했다. AI 추론 과정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배치해 메모리 병목을 줄이는 기술로, 서버 메모리 전반의 활용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이번 신제품에 적용되는 HBM의 공급업체와 탑재 용량, 구체적인 양산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제 공급 확대 규모는 향후 고객사별 발주와 제품 양산 계획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11-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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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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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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