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면 정치득실은...범여 협력 강화 vs 반대 여론·보은 인사 역풍 '부담'

기사입력 : 2025년08월08일 11:31

최종수정 : 2025년08월08일 13:50

법무부, 사면 대상에 포함...가능성 커
'공정성 훼손' 중도층·2030 역풍불수도
정치적 위상 커지면 李대통령에 부담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특별 사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만 남았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에서 7일 조 전 대표를 사면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 법무부의 건의가 그대로 반영되는 관례에 비춰보면 사면 가능성이 크다.

다만 조 전 대표의 사면에 따른 민심 동향과 정치적 득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여전히 연말로 넘어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사면에 대한 찬반 여론이 팽팽한 데다 공정성을 중시하는 2030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형기를 절반도 채우지 못한 상태라 '보은 인사' 논란이 거셀 수 있다. 내년 지방선거 유불리도 무시할 수 없다. 정치적 고려 요인이 많다는 의미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모처에서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2024.04.25 photo@newspim.com

우선 조 전 대표는 형기를 절반도 채우지 못한 상태다. 조 전 대표는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을 지냈고,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내년 12월 만기 출소 예정이라 형기는 1년 이상 남아있다.

찬반 여론도 팽팽하다.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이달 2~4일 전국 성인 남녀 2018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6일 공표한 결과 '찬성' 48%, '반대' 47.6%로 비슷했다.(무선 RDD를 이용한 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3.7%,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2.2%포인트다.)

뉴스토마토·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달 28~29일 전국 성인 남녀 1036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지난달 31일 발표한 결과도 찬성 45.8%, 반대 45.4%로 찬반 의견이 팽팽했다.(이 조사는 무선 ARS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4.5%,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찬성 응답이 80%대로 압도적이지만 보수층은 물론 중도층 상당수가 부정적인 입장으로 해석된다. 특히 공정성을 중시하는 2030 세대가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 혐의가 젊은층이 분노하는 민감한 입시 비리라는 점에서다.

야당의 공세는 차치하고 여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상존하는 이유다. 조 전 대표를 '정치적 희생양'이라며 사면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측과 정권 초 불필요한 논란으로 국정 동력을 떨어뜨려서는 안된다는 신중론이 맞서 있다.

민주당에서는 박지원, 강득구, 김영진 의원 등의 사면 주장이 잇따랐다. 전용기 의원은 "조 전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사냥에 의해 멸문지화 당했다는 인식이 민주당 내부에서 팽배하다"고 했다.

반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SBS '정치쇼'에서 "대통령 임기 첫해의 사면은 대체로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면에 집중해 온 특징이 있다"며 "정치인 사면이 첫 해의 사면에 맞을까"라고 신중론에 무게를 실었다.

조 전 대표의 정치적 위상도 고려 요인이다. 조 전 대표는 범여권에서 가장 대중성이 높은 정치인이다. 사면 복권이 되면 차기 주자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조 전 대표의 정치적 입지가 강해질수록 대통령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이렇게 많은 정치적 요인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본인의 사면 의지가 있어도 고민이 깊어지는 이유다. 조 전 대표의 사면에 따른 정치적 득실도 갈린다.

사면 시 범여권의 공고한 협력 체제를 다질 수 있다. 사면 문제로 표출돼 온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의 미묘한 불협화음을 해소하고 전면적인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전 대표가 검찰 개혁에 사활을 걸었다는 점에서 검찰 개혁 등 각종 개혁 작업에도 가속도를 붙일 수 있다.

부담 요소도 적지 않다. 조 전 대표의 형기가 3분의 2가 남은 상태라 사면 시 '보은 시비'가 일 수 있다. 야당은 벌써부터 "국민과 함께 분노한다"(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고 정치 공세에 나섰다. 자칫 국민 통합을 위한 사면이라는 본래 취지가 퇴색할 수 있다. 그것도 이 대통령의 상징적인 첫 사면이다. 자칫 중도층과 2030 세대의 이탈 등 역풍이 불 수 있다.

아울러 대중성이 높은 조 전 대표가 정치를 재개해 독자 목소리를 높이면 이 대통령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다. 범여권의 차기 주자로 조기에 부상하는 것도 이 대통령의 힘을 빼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유불리를 따져봐야 한다. 조기 사면이 범여권 내의 조 전 대표에 대한 상당한 동정론을 잠재울 수 있어 지방선거에 유리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반면 조 전 대표가 당의 전열을 정비해 선거전을 주도할 경우 선거에서 조국 바람이 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비상이 걸릴 수도 있다는 의미다. 민주당은 지난 4월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에서 조국혁신당에 패했다.

이 대통령의 고민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 전 대표의 사면에 무게가 실리지만 최종 결론은 알 수 없다. 이 대통령은 국민 통합이라는 취지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 특히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의 형이 확정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조 전 대표를 사면하면서 이 전 부지사를 빼는 것도 부담이다. 차라리 이번에 정치인 사면을 건너뛰면 불필요한 논란을 피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leejc@newspim.com

[관련기사]

[관련키워드]

조국 대표 대통령 조국혁신당 법무부 지방선거 논란 청와대 사면 여권 부담 정치인 공정성 여론 보은 강득구 전용기 감찰무마 담양군수 재선거 상징 복역 박수현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호주 특징주] 데이터센터 넥스트DC 44% 폭락…전력 공사 중단에 불가항력 검토

분석 개시·의견 재확인...세일즈포스·에퀴닉스·톰슨로이터(10/20)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고물가·고금리 시대…월가가 주목하는 '네가지 상품' 이 기사는 10월 20일 오후 1시29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편집자주] 미국 금융위기 이후 약 20년간 글로벌 자산시장의 핵심 축이었던 저물가·저금리의 골디락스가 막을 내렸다. 미국을 필두로 한 주요국의 눈덩이 재정적자와 국채 공급 과잉, 지정학적 충돌로 인한 공급망 재편과 끈적끈적한 물가, 인공지능(AI) 주도권을 잡기 위한 빅테크의 폭발적인 회사채 발행이 금리 방향을 돌려 놓았다. 금리가 이른바 '더 높이 더 오래(higher for longer)' 고착화되는 패러다임 변화 속에 투자 공식도 바뀌고 있다. 현금성 파킹부터 조달 비용 상승을 견디는 우량주까지 미국 상장지수펀드(ETF)가 제공하는 투자 기회를 탐색해 본다.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최근 미국 금리가 '더 높이 더 오래' 머무르는 데는 완고하게 높은 인플레이션과 무관하지 않다.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과 산업 전반으로 확산된 파장은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을 5% 선으로 밀어 올린 주요인이라는 데 이견의 여지가 없다. 중동 지정학적 긴장과 에너지 쇼크, 여기에 인공지능(AI) 투자 낙수효과로 인한 성장 지표가 맞물리며 금리 상승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월가가 고금리 대응과 함께 인플레이션에 대한 방어막을 세우는 데 잰걸음을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투자은행(IB) 업계는 인플레이션 상승률을 연방준비제도(Fed)의 목표 수준인 연 2%로 되돌리는 일이 생각보다 오래 걸릴 것이라는 데 한 목소리를 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을 포함한 주요 매체와 경제학자들은 물가 우려와 늘어나는 연방 부채 부담이 맞물리면서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5% 안팎에서 장기간 머무는 시나리오를 점친다. 투자은행(IB) 업계는 인플레이션 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자산으로 실물 원자재와 물가연동채권(TIPS), 인프라 자산 그리고 금리 상승 헤지 펀드 등 크게 네 가지를 제시한다. 물가연동채권(TIPS)은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연동해 채권 원금과 이자를 맞춰 올려주는 채권으로, 대표적인 인플레이션 헤지 자산이다. 물가와 금리 상승에 방어막 제공하는 ETF [AI 일러스트 = 황숙혜 기자] 미국 상장지수펀드(ETF) 가운데 해당 채권에만 집중 투자하는 상품으로 TIP(iShares TIPS Bond ETF)이 대표적이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2003년 12월 출시한 펀드는 TIPS ETF의 대명사 격이다. 시장 조사 업체 ETFDb에 따르면 총 운용 자산(AUM) 규모가 144억달러를 웃돌고, 최근 1개월 사이 일평균 거래량이 208만주로 파악됐다.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의 관련 자료 분석에 따르면 TIPS는 미국 재무부가 발행하는 물가연동채권으로, 일반 채권과 달리 인플레이션 상승에 맞춰 채권의 가치가 변동된다. 이 같은 설계로 인해 물가 상승 시기에 채권의 구매력 저하를 일정 부분 방어한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 [자료=블룸버그] 물가가 오르면 채권의 원금이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일반적인 채권과 마찬가지로 쿠폰 금리가 고정돼 있지만 이자율 산출의 기준이 되는 원금이 확대되고, 이자 금액도 함께 증가하는 구조를 보인다. TIP는 ICE BofA US Treasury Inflation Linked Bond를 벤치마크로 추종하고, 잔존 만기가 1년 이상인 물가연동채권에 고르게 분산 투자한다. 포트폴리오에는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AAA 등급의 국채가 거의 100%에 이르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신용 위험이 거의 없다. 운용 보수 역시 연 0.18%로 낮은 수준이고, 매달 분배금을 지급하는 월 배당 구조다. ETFDb에 따르면 최근 1년 사이 TIP은 총 수익률 기준으로 1.55%의 손실을 냈고, 연초 이후로도 0.69% 손실을 기록했다. AI 모델의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최근 1년 사이 미국 금리가 빠른 속도로 오른 결과로 풀이된다. TIP의 유효 듀레이션은 6.17년으로, 시장 금리가 1%포인트 상승할 때 채권 가치가 6.17% 떨어진다는 의미다. 물가가 상승해 채권 원금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연준의 긴축과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속도가 더 빨랐기 때문에 총 수익률 기준으로 손실을 냈다는 설명이다. TIPS와 TIP은 인플레이션 상승을 방어하지만 시장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는 과정에 손실을 보는 독특한 이중 구조를 지닌다고 시장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TIPS도 여전히 채권이기 때문에 듀레이션 리스크를 피할 수는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TIPS와 TIP이 물가 헤지에 실패한 자산이라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만기까지 보유하거나 듀레이션을 조절하면 헤지 기능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월가는 물가가 큰 폭으로 뛰면서 연준이 금리를 과격하게 올릴 경우 듀레이션이 매우 짧은 단기물 TIPS로 전환하는 전략을 추천한다. 모하메드 엘-에리언 알리안츠 수석 경제 자문관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금리 상승으로 인해 TIPS의 실질 수익률, 즉 물가 상승률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챙기는 이자가 연 2.9%선까지 뛰었다"며 "이는 과거 평균치인 1.3%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로, TIPS를 매입해 만기까지 보유하는 투자자들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연 2.9%의 실질적인 구매력 방어망을 확보하는 셈"이라고 전했다. 평균 유효 듀레이션이 긴 TIP의 단점을 보완한 상품이 STIP(iShares 0-5 Year TIPS Bond ETF)다. 블랙록이 2010년 12월 출시한 펀드는 잔존 만기가 5년 미만인 채권만 포트폴리오에 편입한다. 이 때문에 펀드의 유효 듀레이션은 2.24년에 불과하다. 뱅가드의 VTIP(Vanguard Short-Term Inflation-Protected Securities ETF) 역시 단기물 TIPS로 포트폴리오를 운용한다. TIP의 경우 시장 금리가 1%포인트 오를 때 가격이 6.17% 하락하지만 STIP의 경우 2.24% 떨어지는 데 그치는 셈이다. 듀레이션이 짧은 만큼 금리 상승에 따른 채권 가격 하락이 제한적이고 운용 보수가 연 0.03%로 TIP보다 낮아 장기 보유에 유리하다는 평가다. AI 모델의 공식 보고서 분석에 따르면 연준이 금리를 적극적으로 인상하는 국면에는 TIP보다 듀레이션이 짧은 STIP의 자산 가치 방어 효과가 훨씬 높다. 블랙록의 보고서는 STIP이 초저변동성 현금성 자산에 가깝게 움직인다고 소개한다. 인플레이션에 따라 매월 원금이 보정되는 동시에 가격 변동성이 극도로 제한되기 때문에 위험 회피 성향이 강한 개인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고물가 시기에 현금을 파킹하는 용도로 적합하다는 설명이다. 금리 인하 국면에는 TIP과 STIP의 명암이 달라진다. 듀레이션이 긴 TIP은 금리 하락에 따른 가격 상승 효과를 보지만 STIP은 가격 상승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그친다. shhwang@newspim.com 2026-10-21 08:00

사진

"음악 들으며 쉬어가요"…한강 달군 청년버스킹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한강에서 가을 정취를 느끼며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청년 버스킹 축제가 열렸다. 푸른 하늘과 선선한 바람이 부는 한강에 청년 음악가들의 선율이 흘러나왔다. 돗자리를 펴고 앉은 시민들은 음악에 맞춰 박수를 치고 몸을 흔들며 도심 속에서 잠시 휴식을 즐겼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기자 = '비트박서' 잭브라이언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녹음수광장에서 감엔터테인먼트 주최로 열린 '2026 한강 청년 버스킹 축제'에서 라이브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2026.10.17 yeawon2@newspim.com 17일 오후 1시 서울 여의도한강공원 녹음수광장에서 감엔터테인먼트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가 후원한 '2026 한강 청년 버스킹 축제 : DAY OFF SEOUL'이 막을 올렸다. 이날 축제에는 제4회 싱어송라이터 오디션 '히든스테이지'에 참여한 청년 뮤지션들을 비롯해 재즈밴드와 비트박서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가들이 무대에 올랐다. 선선한 바람이 불었지만, 한낮의 햇볕은 강했다. 그럼에도 한강에 특별히 마련된 공연장에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야외 공연장 주변에는 돗자리를 펴고 자리를 잡은 시민들이 하나둘 늘어났다. 반려견과 함께 나온 시민부터 아이를 업고 공연을 찾은 가족까지, 다양한 관객들이 한강의 가을 정취와 음악을 함께 즐겼다. 축제의 문은 김루꾸밴드가 열었다. 뉴올리언스 사운드를 기반으로 한 재즈 선율과 자작곡 '적당히 좀 예뻐' 등을 선보이자 시민들은 박수를 치고 멜로디를 흥얼거리며 호응했다. 공연이 끝날 무렵 앙코르 요청이 나오자 '유 아 마이 선샤인(You Are My Sunshine)'으로 화답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기자 = '히든스테이지 시즌4' 참가자 도이주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녹음수광장에서 감엔터테인먼트 주최로 열린 '2026 한강 청년 버스킹 축제'에서 라이브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2026.10.17 yeawon2@newspim.com 이어 도이주는 피아노 한 대와 목소리만으로 재즈와 인디 감성을 오가는 음악을 들려줬다. 어린 시절 가족과 함께했던 기억을 담은 미발매 자작곡도 선보이며 차분하게 무대를 채웠다. 비트박서 잭브라이언(Jackbryan)의 무대에서는 분위기가 한층 달아올랐다. 그는 입과 호흡만으로 여러 악기에서 나는 듯한 소리를 구현하며 '도파민'을 선보였고, 객석에서는 "잘한다"는 감탄과 박수가 잇따랐다. 무대를 지켜보던 시민들도 야외에서 음악을 즐기는 매력에 만족감을 나타냈다. 금천구에서 온 60대 김모 씨는 평소 남편과 한강을 자주 찾는다며 "날씨도 좋고 음악까지 들으니 평소보다 더 흥겹고 행복하게 느껴졌다"고 말했다. 이어 "실내 공연보다 이렇게 야외에서 즐기는 공연을 더 좋아한다"며 "향수 체험 같은 프로그램도 함께할 수 있어 좋았고, 다음에도 이런 행사가 열리면 다시 오고 싶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기자 = '2026 한강 청년 버스킹 축제'이 열린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한강공원 녹음수 광장에서 시민들이 현장 체험 부스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2026.10.17 yeawon2@newspim.com 경기도 성남에서 어머니와 함께 온 40대 정모 씨는 지인을 통해 한강에서 축제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현장을 찾았다. 그는 "지금까지 본 공연 중에서는 비트박스 무대가 가장 인상 깊었다"며 "실내보다 날씨 좋은 날 야외에서 음악을 듣는 게 더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조금만 멀어져도 공연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 아쉬웠다"며 "이런 행사가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고 음향과 홍보에 대한 의견도 전했다. 시민들의 호응 속에 무대는 계속됐다. 무대 중후반에는 '히든스테이지' 대상 수상자인 심각한 개구리가 무대에 올랐다. 그는 "날씨와 어울리는 노래도 준비했으니 끝까지 잘 즐겨주셨으면 좋겠다"고 관객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기자 = '히든스테이지 시즌4' 대상 수상자 심각한 개구리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녹음수광장에서 감엔터테인먼트 주최로 열린 '2026 한강 청년 버스킹 축제'에서 라이브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2026.10.17 yeawon2@newspim.com 최근 '히든스테이지'에서 대상을 받은 곡 '추락한 개구리'를 발매했다는 소식도 전했다. 심각한 개구리는 "공부를 하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등 자신이 원하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도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고, 살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한다"며 "그런 순간들을 잘 이겨내고 서로 손을 잡으며 함께 살아가자는 마음을 담았다"고 곡에 담긴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마지막 순서에는 '히든스테이지' 최우수상 수상자 윤태경이 무대에 올라 축제의 대미를 장식했다. 윤태경은 "10년 전 '슈퍼스타K5'를 통해 데뷔한 뒤 한강공원에서 버스킹을 하며 목청껏 노래하다 종종 민원 때문에 쫓겨나기도 했다"며 "이렇게 멋진 무대에서 마지막 순서의 주인공처럼 노래할 수 있어 기분이 좋다. 호응을 잘해주시는 분들께 맛있는 선물도 드릴 테니 공연을 재미있게 즐겨달라"고 웃으며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기자 = '히든스테이지 시즌4' 최우수상 수상자 윤태경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녹음수광장에서 감엔터테인먼트 주최로 열린 '2026 한강 청년 버스킹 축제'에서 라이브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2026.10.17 yeawon2@newspim.com 공연장 한쪽에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 공간도 마련됐다. '서울의 향을 찾아서 2.0'에서는 초량·후암·연희·성수·삼청·도화·낙원 등 서울의 지역을 모티브로 한 향을 직접 시향할 수 있었다. 시민들은 여러 향을 맡아본 뒤 원하는 향을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친구들과 시험을 마친 뒤 기분 전환을 위해 용인에서 왔다는 17세 이모씨도 공연과 체험을 함께 즐겼다. 이들은 "멀리 있다가 음악 소리가 들려서 와봤는데 노래를 다 잘하시는 것 같다"며 "향수 체험도 해보려고 한다. 연희와 낙원 향이 마음에 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기자 = '2026 한강 청년 버스킹 축제'이 열린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한강공원 녹음수 광장에서 시민들이 현장 체험 부스(서울의 향을 찾아서, 한강로 사진관)를 둘러보고 있다2026.10.17 yeawon2@newspim.com 이어 "다음에도 이런 행사가 열린다면 친구들과 또 오고 싶다"며 "공연뿐 아니라 다양한 체험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음악과 한강의 풍경, 청춘에게 전하고 싶은 문장을 엽서에 적어 남기는 '한강 사운드 엽서'도 운영됐다. 축제 현장의 순간을 사진으로 남길 수 있는 '한강 포토 스테이션'도 마련됐다. 시민들은 공연을 감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향과 사진, 엽서 등 다양한 체험을 즐기며 가을 한강에서의 시간을 이어갔다. taeyi427@newspim.com 2026-10-17 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