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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李대통령 광복 80주년 경축사 "평화공존·공동성장 한반도 새 시대 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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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증오와 혐오, 대립과 대결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고, 국민의 삶과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할 뿐이라는 것이 지난 80년간 우리가 얻은 뼈저린 교훈"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열린 80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분열과 배제의 어두운 에너지를 포용과 통합, 연대의 밝은 에너지로 바꿀 때 우리 사회는 더 나은 미래로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다"며 "정치가 사익이 아닌 공익 추구의 기능을 회복하고,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비정상적 상황을 끝낼 때 우리 안에 자리 잡은 갈등과 혐오의 장벽도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대해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고,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교류 협력 기반 회복과 공동성장 여건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광복절 노래를 제창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5 photo@newspim.com

다음은 이 대통령의 80주년 광복절 경축사 전문이다.

존경하는 5200만 국민 여러분,
700만 재외동포 여러분,
그리고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80년 전 오늘 우리는 빼앗겼던 빛을 되찾았습니다.
삼천리 방방곡곡을 감격으로 환하게 밝힌 그 빛은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에 대한 불굴의 의지, 주권회복의 강렬한 열망으로
스스로를 불사른 수많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일궈낸 것이었습니다.

광복절은 단지 독립을 이룬 날이 아닙니다.
우리 손으로 우리의 미래를 정하고,
우리의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되찾은 날입니다.

지난 80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은 눈부신 성취를 이뤘습니다.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가운데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냈고,
군사력 5위, 경제력 10위권 선진 민주국가로 우뚝 섰습니다.

존경하는 김구 선생이 염원했던 문화강국의 꿈도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인이 우리말로 노래 부르고,
영화, 드라마, 만화, 문학 등
우리가 만든 콘텐츠를 즐기고 있습니다.

다시는 빼앗기지 않을 부강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독립투사들과 애국선열들의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음수사원(飮水思源),
물을 마실 때 그 물의 기원을 생각한다는 말처럼,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것은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응당한 책임입니다.

자랑스러운 항일투쟁의 역사를 기리고,
독립유공자의 명예를 지키는 것은
우리 공동체의 과거와 오늘, 그리고 미래를 지키는 일입니다.

독립투쟁의 역사를 부정하고 독립운동가들을 모욕하는 행위는
이제 더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두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외면한다면
또 다른 위기가 닥쳤을 때 과연 누가 공동체를 위해 앞서 나서겠습니까?

공동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르신 분들에 대하여 예우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 공동체도 더욱 튼튼해질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독립투쟁의 역사를 제대로 기억하고 그리고 기록하고,
국민과 함께 만들어갈 것입니다.

생존 애국지사분들께 각별한 예우를 다하고,
독립유공자 유족의 보상 범위도 더 넓히겠습니다.
해외 독립유공자 유해봉환을 더욱 적극 추진하고,
서훈을 받지 못한 미서훈 독립유공자들을 찾아내어
모두가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의 굴곡진 역사는 '빛의 혁명'에 이르는 지난한 과정이었습니다.
빼앗긴 빛을 되찾고, 그 빛을 지키기 위한 투쟁의 연속이었습니다.

3.1혁명의 위대한 정신이 임시정부로 이어졌고,
한반도 삼천리 방방곡곡을 넘어 온 세계에서
독립투쟁의 불길로 번지며
마침내 우리는 다시 빛을 되찾았습니다.

분단과 전쟁의 캄캄한 절망 속에서도
우리 국민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고,
독재의 엄혹한 추위 속에서도 소중한 빛을 지켜내 왔습니다.

4·19혁명과 5·18 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으로
민주화의 빛을 환하게 밝혔고,
세계사에 없는 두 번의 무혈 평화혁명으로
이 땅이 국민주권이 살아있는 민주공화국임을 만천하에 선언하였던 것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까지 이어진 '빛의 혁명'은
일찍이 타고르가 노래한 '동방의 등불'이
오색 찬란한 응원봉 불빛으로 빛나는 감격의 순간이었습니다.

어둠이 있기에 빛의 소중함을 알았고,
빛이 있기에 어둠에 맞설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광복으로 찾은 빛을 다시는 빼앗기지 않도록,
독재와 내란으로부터 지켜낸 빛이 다시는 꺼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냅시다.

그것이야말로 '빛의 혁명'의 진정한 완성이며,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에 화답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선조들은 고난 속에서도
부강한 나라, 함께 잘 사는 세상을 꿈꿨습니다.

죽음을 앞두고도 동양의 평화를 역설했고,
침략의 아픔에도 높은 문화의 힘을 염원했습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분단은
이 간절한 염원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분단 체제는 국토를 단절시켰을 뿐만 아니라
거대한 장벽이 되어 우리 국민을 갈라놓고 있습니다.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세력은
분단을 빌미 삼아
끝없이 국민을 편 가르며 국론을 분열시켰습니다.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국민주권을 제약하는 것도 모자라
전쟁의 참화 속으로 우리 국민을 몰아넣으려는 무도한 시도마저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 안의 장벽을 허물어야 합니다.
그래야 선조들이 바라던 나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증오와 혐오, 대립과 대결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고,
오히려 국민의 삶과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할 뿐이라는 것이
지난 80년간 우리가 얻은 뼈저린 교훈입니다.

분열과 배제의 어두운 에너지를
포용과 통합, 연대의 밝은 에너지로 바꿀 때
우리 사회는 더 나은 미래로 더 크게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언제나 위기 앞에서
작은 차이를 넘어 더 큰 하나로 뭉쳐왔습니다.

나라 잃은 슬픔을 딛고 목숨 바쳐 독립을 쟁취해 낸 것도,
전쟁의 폐허를 딛고 눈부신 산업화를 이뤄낸 것도,
금 모으기로 IMF 외환위기를 극복해 낸 것도,
그리고 무장병력을 동원한 내란에서 헌정질서를 지켜낸 것도
바로 우리 국민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정치는
우리 국민의 이러한 기대와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치문화도 바꿔야 합니다.
정치가 사익이 아닌 공익 추구의 기능을 회복하고,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비정상적 상황을 끝낼 때
우리 안에 자리잡은 갈등과 혐오의 장벽도 비로소 사라질 것입니다.

낡은 이념과 진영에 기초한 분열의 정치에서 탈피해
대화와 양보에 기초한 연대와 상생의 정치를 함께 만들어갈 것을
이 자리를 빌려 거듭 제안하고 촉구하는 바입니다.

선조들이 바라던 부강한 나라, 함께 잘사는 나라,
국민주권이 온전히 실현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향해 함께 손잡고 나아갑시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분단으로 인해 지속되어 온 남북 대결은
우리 삶을 위협하고, 경제발전을 제약하고,
나라의 미래에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낡은 냉전적 사고와 대결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한반도의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할 때입니다.

적대 상태의 지속은 남과 북 주민 모두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질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평화가 흔들릴 때 어떤 불행이 생기는지
우리는 이미 지난 역사를 통해 가혹할 정도로 체험했습니다.

평화는 안전한 일상의 기본이고,
민주주의의 토대이며,
경제 발전의 필수조건입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보다,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평화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숱한 부침 속에서도 이어지던 남북 대화가
지난 정부 내내 완전히 끊기고 말았습니다.

엉킨 실타래일수록 인내심을 갖고 차근차근 풀어가야 합니다.

먼 미래를 말하기에 앞서
지금 당장 신뢰 회복과 대화 복원부터 시작하는 것이 순리일 것입니다.

신뢰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만들어집니다.

국민주권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전단 살포 중단,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실질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일관되게 취해나갈 것입니다.

남과 북은 원수가 아닙니다.
남과 북은 서로의 체제를 존중하고 인정하되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그 과정의 특수관계라고 우리는 정의했습니다.

남북기본합의서에 담긴 이 정신은
6.15 공동선언, 10.4 선언, 판문점 선언, 9.19 공동선언에 이르기까지
남북 간 모든 합의를 관통하고 있는 정신입니다.

우리 정부는 기존 합의를 존중하고,
가능한 사안은 곧바로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우선, 현재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도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특히,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그리고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습니다.

나아가 공리공영·유무상통 원칙에 따라
남북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교류 협력 기반 회복, 그리고 공동성장 여건 마련에 나서겠습니다.

광복 80주년인 올해가 대립과 적대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한반도 새 시대를 함께 열어갈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신뢰를 회복하고, 단절된 대화를 복원하는 길에
북측이 화답하기를 인내하며 기대하겠습니다.

한편으로, 평화로운 한반도는 '핵 없는 한반도'이며,
주변국과 우호적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한반도입니다.

비핵화는 단기에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이고 매우 어려운 과제임을 인정합니다.
남북 그리고 미북 대화와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해
평화적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나가면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공감대를 넓혀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해는 광복 80주년인 동시에 한일수교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로 나아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

한·일 양국은 오랫동안 굴곡진 역사를 공유해 왔기에
일본과 관계를 정립하는 문제는 늘 중요하고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우리 곁에는 여전히 과거사 문제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입장을 달리하는 갈등도 크게 존재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독립지사들의 꿈을 기억합니다.
가혹한 일제 식민 지배에 맞서면서도
언젠가는 한·일 양국이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놓지 않았던 그 선열들의 간절한 염원을 이어가야 합니다.

일본은 마당을 같이 쓰는 우리의 이웃이자
경제 발전에 있어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중요한 동반자입니다.

60년 전 한·일 국교 정상화 당시
양국 국민 간 왕래는 1만여 명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연간 1200만 인적 교류의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우리의 국력 또한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산업 발전 과정에서
함께 성장해 왔던 것처럼,
우리 양국이 신뢰를 기반으로 미래를 위해 협력할 때
초격차 인공지능 시대의 도전도 능히 함께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국익중심 실용외교의 원칙으로
셔틀외교를 통해 자주 만나고 솔직히 대화하면서
일본과 미래지향적인 상생협력의 길을 모색하겠습니다.

신뢰가 두터울수록 협력의 질도 높아지게 마련입니다.

일본 정부가 과거의 아픈 역사를 직시하고
양국 간 신뢰가 훼손되지 않게 노력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럴 때 서로에게 더 큰 공동 이익과 더 나은 미래가
펼쳐질 것으로 믿습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의 주권자 국민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공급망 재편과 통상 질서의 급격한 변화,
첨단기술 경쟁에 따른 산업대전환,
기후위기로 인한 에너지 전환의 이 복합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합니다.

한미 관세협상은 하나의 파도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또 다른 파도들이 시시각각 밀려올 것입니다.

급변하는 질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국가의 미래가 흔들리고 국민의 삶이 위협받게 됩니다.

변화하는 국제 정세를 따라잡지 못하고
열강들의 틈바구니에서 치이다가 마침내 국권을 빼앗겼던
120년 전 을사년의 과오를 다시는 되풀이할 수 없습니다.

2025년 을사년은 그때와 달라야 합니다.

높은 파도에 휩쓸려 난파될 것인가,
위기를 기회로 바꿔 다시 도약할 것이냐는
전적으로 현재의 우리 자신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한걸음 뒤처지면 고단한 추격자 신세가 되겠지만
힘들더라도 반걸음 앞서가면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될 것입니다.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과학 기술을 육성하여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에너지 고속도로를 비롯한 에너지 전환의 속도를 높여
미래를 앞장서 열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문화도 더욱 갈고 닦아
소프트 파워로 세계를 선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새로운 100년의 도약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얼마든지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되찾은 자주독립의 빛이,
우리 국민이 이룬 민주주의의 빛이,
우리 앞날을 밝히는 길잡이가 되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우리 국민의 저력이 다시 발휘된다면,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걸어왔던 것처럼,
우리가 나아갈 길도 잃지 않고 찾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평화와 번영이 가득한 나라,
국민주권의 빛이 꺼지지 않는 나라로
국민 여러분, 함께 나아 갑시다.

감사합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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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이 완성한 韓·日 반도체 동맹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건희 선대회장에게 물려받은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인공지능(AI) 반도체 시대의 사업 동맹으로 재편하고 있다.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들과의 교류를 직접 챙겨온 이 회장은 최근 삼성전기와 스미토모화학 계열 동우화인켐의 유리기판 합작을 계기로 인적 신뢰를 핵심 소재 공동 개발과 생산 협력으로 확장했다. 과거 일본의 선진 기술을 배우고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시작된 삼성의 대일 협력이 이 회장 체제에서는 AI 반도체 공급망을 함께 설계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 = 뉴스핌DB] ◆ 스미토모와 손잡고 반도체 핵심 '글라스 코어' 공동 생산 15일 삼성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지난 2일 일본 스미토모화학의 한국 자회사인 동우화인켐과 합작법인 '글라셈' 설립에 나섰다. 글라셈은 차세대 반도체 기판으로 주목받는 유리기판의 핵심 소재인 '글라스 코어'를 생산할 예정이다. 삼성전기가 지분 66%, 동우화인켐이 34%를 보유한다. 경기 평택에 생산 거점을 구축해 내년 하반기부터 공급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재계에서는 이번 합작을 단순한 계열사 차원의 투자보다 삼성과 일본 재계가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 관계가 첨단산업의 공동 사업으로 이어진 사례로 보고 있다. 스미토모화학은 이건희 선대회장 때부터 삼성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대표적인 일본 소재기업이다. 양사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왔고, 지난 2011년에는 LED용 사파이어 웨이퍼 생산 합작사 SSLM을 설립했다. 이번에는 협력의 무대가 AI 반도체용 첨단 패키징 소재로 옮겨갔다. 유리기판은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표면이 평탄하고 열에 따른 변형이 적어 고성능 AI 반도체와 대형 패키지에 적합한 차세대 부품으로 꼽힌다. AI 반도체의 연산 성능과 전력 사용량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칩 자체뿐 아니라 이를 연결하고 지지하는 기판과 패키징 소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삼성전기는 고다층·고밀도 반도체 패키지기판 설계와 제조 기술을 합작법인에 투입한다. 동우화인켐은 정밀 유리 가공과 공정 자동화 역량을 제공한다. 양사가 각자의 기술을 결합해 글라스 코어를 공동 생산하면 삼성은 AI 반도체 패키징 경쟁의 핵심으로 떠오른 유리기판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이재용 회장이 잇는 일본 네트워크…AI 협력으로 확장 삼성과 일본 재계의 협력 중심에는 이건희 선대 회장이 1993년 출범시킨 LJF(Lee Kunhee Japanese Friends)가 있다. LJF는 삼성과 일본 주요 전자·부품·소재 기업 최고경영진이 정례적으로 만나 기술과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교류 모임이다.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 경영자들이 참여하며 삼성의 핵심 해외 네트워크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 선대 회장은 요네쿠라 히로마사 전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다. 양측의 신뢰는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을 지낸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으로 이어졌다. 일본 게이오대에서 유학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LJF 정례 교류회를 직접 주재하고 일본을 수시로 방문하며 도쿠라 회장을 비롯한 현지 재계 인사들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회장이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AI 시대에 맞는 사업 협력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삼성전기의 유리기판 [사진=삼성전기] ◆ 산요·NEC·도레이·소니…반세기 이어진 기술 동맹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반세기 넘게 이어져 왔다. 출발점은 일본의 선진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합작이었다. 삼성은 1969년 산요전기와 TV 생산법인 '삼성-산요전기'를 설립하며 전자산업 진출의 기반을 다졌다. 산요전기 창업자인 이우에 토시오와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이 와세다대 동문으로 인연을 맺은 점도 양사 협력의 계기가 됐다. 이후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기술 도입을 넘어 핵심 부품을 함께 개발·생산하고 공급망을 구축하는 단계로 발전했다. 삼성은 1970년 일본전기(NEC)와 삼성NEC를 설립해 브라운관과 전자부품 기술을 확보했다. 이 회사는 훗날 삼성SDI로 성장했다. 2000년에는 NEC와 삼성NEC모바일디스플레이를 세워 OLED 사업에 진출했다. 관련 사업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를 거쳐 현재의 삼성디스플레이로 이어졌다. 협력 범위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패키징과 대형 LCD 분야로도 넓어졌다. 삼성은 1995년 도레이와 스템코(STEMCO), 스테코(STECO)를 설립해 관련 공급망을 공동 구축했다. 2004년에는 소니와 대형 LCD 패널 합작사 S-LCD를 세워 대규모 생산 투자에 나섰다. 초기 일본 기술을 배우기 위한 합작으로 시작된 협력이 기술 개발과 생산, 공급망을 함께 구축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한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과거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선진 기술을 배우고 핵심 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이재용 회장은 일본 재계와 쌓아온 오랜 신뢰 관계를 단순한 교류에 그치지 않고 AI 반도체와 첨단 소재 분야의 실질적인 사업 협력으로 연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7-1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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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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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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