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의회에서 불거진 송활섭 시의원의 성추행 의혹 사건은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1심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진 만큼, 송 의원이 정치인으로서 책임과 도덕성을 다하지 못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자신들이 뽑은 공직자의 위법 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는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그 이후 전개되는 '제명 압박'과 이를 둘러싼 사회적 움직임이 오롯이 정의를 위한 외침인지, 아니면 정치적 셈법이 의도된 공방인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나온다.

대전 지역 시민단체들은 연일 시의회를 향해 제명을 외쳤고, 시의회가 이를 부결하자 송 의원의 전 소속당인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하지만 이들의 성난 목소리에 대해 시민들은 단순히 공직자의 문제에 대한 지적보다 배경에 어떤 정치적 목적이 있는지 다른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다.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게 하는 정의 구현 차원의 심판을 넘어 정치 공방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은 분명 '선택적 정의'에 다름 아니라는 시각이다.

시민단체의 역할은 본래 의회 활동에 대한 감시와 정책 대안 제시에 있다. 그럼에도 최근 시민단체의 움직임은 송활섭 시의원 제명 문제에 사활을 건 듯 지나치게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치 대전의 모든 단체들이 송 의원 심판에 가세한 듯한 모양새다. 여기에 제3 야권 정당도 힘을 보태고 있어 심각성을 더한다. 민선 8기 대전시 시정 방향, 예산 집행의 공정성, 도시 개발과 교통 문제처럼 시민 삶에 직결되는 현안은 뒷전으로 밀려났고, 오로지 한 시의원 퇴진에 몰두하는 듯한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대전의 시민단체가 '시민의 대변자'로서 정체성에 집중하기보다 오히려 자극적인 소재로 정치적 논쟁에 적극적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물론,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단호한 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과정에서 편향성에 치우친 결과가 나타난다면, 시민운동은 스스로 신뢰를 잃게 된다. 정의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정치적 목적은 결국 시민에게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따라서 송 의원 사건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지만,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진정한 정의는 권력과 제도를 감시하며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역량을 쏟는 데서 나온다. 시민단체가 단일 사안에만 좌우된다면 '시민의 대변자' 자격을 잃고 정치적 도구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

그렇기에 지금 대전 시민사회가 보여주는 '선택적 분노'는 오히려 정의를 흐리고 정치적 소모감만 키운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의는 정치적 계산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설득력을 가진다. 지역 시민단체가 귀담아들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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