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개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은 1일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해 '분열 도구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사면 제도 보완책 논의에 나섰다.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통령 사면권,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토론회 좌장을 맡아 "대통령의 사면권은 지금까지의 사면과는 결이 다르게 통합이 아닌 분열의 도구가 됐다"며 "사면 이후 지지율이 급락할 정도의 매우 편향적인 결과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당대표도 "최근 발행된 특별 사면은 그 취지와 목적을 벗어난 채 사실상 '묻지마 사면'이라는 비판을 초래했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사법부의 확정적 판결을 정치적인 계산으로 뒤집는 결정은 정의와 법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히 법을 지켜온 다수의 국민에게 허탈감을 준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면 복권된 이후 조국 전 대표는 오히려 사회적으로 분열을 강화하고 정치적인 공해에 가까운 수준의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다"며 "철저하게 반성을 전제로 한 상황에서 행사된 것이 아니라 조 전 대표는 마치 그것(사면)이 정치적 전리품인 양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발제를 맡은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일반 사면으로 해야 할 사안을 특사로 오남용한 사례가 상당하다"며 "조 전 장관이나 윤미향 전 의원의 특사처럼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고 법치주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사면들이 역대 대통령 하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 통합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국민 분열 대립과 갈등의 심화 이런 부작용이 훨씬 더 크다"며 "현행법상 유일하게 특사 행사에 대해 통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사면심사위원회의 구성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면 심사위원회의 위원들이 사면 상신의 대상으로 올린 심사 대상자에 대해 부결시킬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러려면 법무부 장관이 아닌 국회에서 심사위원을 위촉해야 한다"고 했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같은날 오후 의원회관에서 '특별사면 제도 개선을 위한 사면법 개정 긴급 간담회'를 통해 "주권자인 국민 입장에서 통합의 취지로 행해져야 할 사면이 분열, 더 나아가 정치적 이해관계 사이에서 협상으로 전락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한때는 (사면권) 남용이 문제였다면 지금은 관례화·보편화된 상황에서 사면권이 대통령 고유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행사를 안 하면 문제인 것처럼 받아들여진다"며 "정치 혹은 이해관계가 얽힌 집단들이 대통령에게 사면권을 압박하는 심각한 상황까지 와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면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폐지하는 것이 맞고 지금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상당히 조심해서 여러 헌법적 원리에 부합하게 해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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