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오는 22일부터 2차 민생회복소비쿠폰이 지급되는 가운데 당정은 지급 대상에서 고액 자산가를 제외하는 별도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자·배당소득과 같은 금융소득 2000만원이 넘는 고액자산가 등이 제외된다.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위원들과 행정안전부는 2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고 2차 민생회복소비쿠폰 지급과 지방소멸 대응기금 등을 논의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당정 협의가 끝난 뒤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과 관련해 2021년 국민 지원금 지급 당시와 동일하게 가구별 건강보험료를 활용하되 고액 자산가를 제외할 수 있는 별도의 컷오프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며 "1인 가구 등 가구별 특성을 고려한 고정 특례 조항을 주기로 하고 소득 하위 90%를 선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이날 고액자산가 컷오프 기준으로 ▲재산세과세 표준액 12억원 초과 ▲금융소득(이자 또는 배당소득) 2000만원 이상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민주당 행안위 위원들에게 보고했다.

윤건영 의원은 "2차 소비쿠폰 대상자인 소득 하위 90%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논의 중인 단계"라고 부연했다.

당정은 2차 소비쿠폰 사용처 확대도 검토하기로 했다. 생활협동조합으로 사용처를 확대하고 군 장병이 2차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넓히는 방안도 고려하기로 한 것이다.

윤건영 의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는 "SOC(사회간접 자본)기준으로 진행되는 것을 사람 위주, 실제 정주 인구를 높이는 방안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에 맞게끔 손질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모두발언으로 "지역소멸 대응기금은 실질적 인구 유입 효과가 있는 방향으로 세심히 살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방소멸 대응기금 문제는 2021년에 문재인 정부에서 제도를 만들었고 2022년부터 기금이 마련돼서 집행되기 시작했는데 정권이 넘어가면서 우리 정부에서 세웠던 계획대로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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