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강원도를 찾아 수도권 집중 체제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지역 균형발전과 접경지역 보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강원 춘천시 강원창작개발센터에서 열린 '강원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서 "서울은 미어터지고 지방은 사라지고 있다"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 강원도민이 억울하지 않도록 정부가 각별히 배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강원도의 청정 환경과 관광 잠재력 속에서도 남북 대치로 인한 희생이 겹쳐 온 현실을 짚으며 "강원도에서 산다는 사실이 더 이상 '악성 운명'이 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고속 성장 과정에서 선택된 수도권 집중 전략을 되짚었다. 그는 "과거에는 자원과 기회가 부족해 효율을 위해 수도권과 특정 기업에 몰아주는 전략을 택했지만, 지금은 부작용이 너무 크다"며 "땅값이 평당 수억 원을 호가해 공장도 못 짓는 현실, 지방 소멸로 사람조차 사라지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중심 전략이 단기적으로는 성과를 거뒀지만 이제는 한계 효용이 마이너스로 전환됐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강원도의 특수한 상황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강원도는 청정 관광지이자 대한민국 최고의 자연환경을 가진 곳이지만, 동시에 남북 대치로 인해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있는 곳"이라며 접경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짚었다.

이 대통령은 군사보호구역, 통행 제한, 밤 활동 제약 등 각종 규제를 예로 들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 됐으니 이제는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여유 없이 살아오면서 불공정이 일상이 됐다. 과거에는 혐오시설을 밀실에서 정해 피해 지역에 일방적으로 떠넘기고, 반발하면 집단이기주의라고 몰아붙였다"며 "소수와 힘 없는 지역에 희생을 강요하던 국가 정책은 이제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공동체 전체가 이익을 얻는 과정에서 특정 집단이 희생을 치른다면, 편익의 일부를 떼어 반드시 채워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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