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취임한 주병기 공정위원장이 "공정위의 역량이 경제적 약자에게 힘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주 위원장은 "대한민국이 경제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했지만, 시장 시스템과 개별 기업의 소유 및 의사결정 구조, 법과 제도, 공적 시스템의 선진화는 큰 숙제"라고 지적했다.

소수 대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 문제, 대·중소기업 간 불균형 성장 등으로 구조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시장 시스템의 혁신 역량이 쇠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3년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수준 미만으로, 일본과 같은 장기침체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시스템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처럼 양질의 노동력과 인적자원, 사람의 힘만으로는 향후 경쟁에서 앞서 갈 수 없다"며 "무엇보다 제도의 역량, 시장 시스템 역량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술탈취, 부당대금지급 등 중소·벤처기업의 성장기반을 훼손하는 불공정 관행도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주 위원장은 "경제적 약자가 가맹본부, 원사업자 등 경제적 강자에 대항할 수 있도록 협상력을 강화하겠다"며 "기업집단에 대한 공정한 규율이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집단 내의 사익편취, 부당지원 등 나쁜 인센티브에 대한 감시의 고삐를 단단히 죄겠다"며 "혁신적 투자와 효율적 경영에 매진하는 건강한 기업 생태계를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플랫폼 입점사업자를 보호하고, 거래질서를 공정화하기 위한 규율을 바로세우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그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경제적 약자의 생계와 일자리, 소비자 후생에 밀착돼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며 "공정위는 국민 생활을 지지하는 든든한 역량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소비자 권익 침해를 예방하고, 적극적인 권리 행사를 보장해 소비자 주권을 확립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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