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차관 신설에는 "정책과제 현실화" 호평
주휴수당, 근기법 확대 등 고용문제 관련 비판도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취임 1년을 맞은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회장이 급변하는 대내외적 환경 속 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회고했다. 또 100만 회원 시대를 열어 소공연의 외형적인 성장도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 송치영 회장 "소공연 정책과제 현실화...당면 위기 신속 대응"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소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송치영 회장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송치영 회장은 우선 지난 1년간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소상공인을 제대로 대변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송치영 회장은 "지난 한 해 소공연은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환경 속에서 소상공인들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며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당면한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주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소상공인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정책화하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발판이 됐다"고 덧붙였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소상공인 전담차관을 신설하기로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소공연의 정책과제들이 하나씩 현실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송치영 회장은 지난 3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전담차관 신설을 직접 건의한 바 있다.
이 밖에도 장애인용 키오스크 의무화 적용 유예, 국세 납부시 카드 수수료 문제 등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들을 정부에 관철하고 있다. 송 회장은 "공과금 부담 완화, 상가관리비 문제, 온라인플랫폼 등 공정화 등 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송 회장은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상생 사업에도 다양한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 소공연은 작년 9월 마포에 소상공인 디지털 교육센터를 가동하고 인공지능(AI) 교육을 진행 중이다.
송 회장은 "네이버와 전국각지에서 소상공인 엑스포를 개최하는 등 이전에는 상생사업들이 대기업들의 지원사업을 나눠주는 데에만 치중했다면, 이제는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공연 가입단체 증가 등 회원 배가 운동도 성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지난해 8월 송 회장 취임 당시 연합회 가입단체는 72개인데, 현재 77개로 늘었다. 지역연합회도 현재 237개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회원 수도 80만명을 돌파했다.
송 회장은 "취임 당시 100개 업종단체 가입, 100만 회원 시대를 위한 회원 배가 운동을 펼쳤다"며 "이제는 80만 회원을 넘어 100만 회원을 달성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주휴수당, 마땅히 폐지해야"...고용문제 관련 '쓴소리'
송치영 회장은 향후 과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주휴수당 폐지 등 고용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송치영 회장은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하루를 쉬자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이미 낡을 대로 낡은 제도"라며 "주휴수당 폐지가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단기간 근로자, 소규모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송치영 회장은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주 52시간 근로 제한, 해고 제한 등을 적용받지 않고 있다"며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 근로계약을 의무화하고 이렇게 2년 이상 근속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의무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경우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도 주휴수당·4대 보험·퇴직금 지급 등 의무가 생기는 상황"이라며 "단기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이 되는 것에 대해 소상공인들은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용 문제에 있어서 노사 양면이 있는 만큼,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나 국회를 통한 공론화 과정도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송 회장은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 기준 소득 이하 소상공인 대상 고용보험액 전부 지원 등 소상공인 사회안정망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송 회장은 "폐업 소상공인 생활안정자금 도입 등의 방안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고 있다"며 "고용보험 지원 문제는 현재 정청래 당대표가 지난 21대 국회에서 추진했던 문제기 때문에,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소상공인연합회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정책연구소를 설립하고, 온라인플랫폼 빅테크 기업으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stpoemseo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