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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 "베이비부머, 세컨드홈 매입시 1주택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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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부위원장, 2025 파워풀 대구 포럼 참여
"2047년 전국 소멸 위험 단계에 접어들어"
"청년 세대 이탈, 일자리 탓…거점도시 육성"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23일 "수도권에 머무는 베이비부머 세대 811만명 중 440만명은 비수도권에 연고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들이 대경권(대구광역시·경상북도)에 정착하기 위해 1주택자인 베이비부머가 세컨드 홈을 추가로 매입해도 1주택자로 인정하는 등의 세제 혜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주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30분 대구광역시에서 열린 '2025 파워풀 대구 포럼'에 참여해 이같이 밝혔다.

주 부위원장은 "저출생은 글로벌 트렌드지만 우리나라는 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일·가정양립, 양육부담 완화, 주거 지원 등 3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총력 대응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5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2.26 mironj19@newspim.com

이어 주 부위원장은 "2024년 합계출산율이 0.75로 9년 만에 반등했지만, 구조적인 추세 반전으로 이끌기 위해 저출생 정책을 일관되고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저출생은 고령화와 인구 위기의 출발점으로서 현재의 저출생 추세가 이어지는 경우 2047년 전국이 소멸 위험 단계에 접어들게 된다"고 했다.

특히 대구광역시와 관련해 주 부위원장은 "대구광역시의 인구는 2003년 253만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후 감소해 2050년에는 185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순유출 39만명 중 15~49세 청년층 유출인구가 32만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출산연령인 청년 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주 부위원장은 청년들이 대구를 떠난 원인으로 일자리를 꼽았다. 비수도권 중 소득수준과 산업기반, 정주여건이 고르게 갖춰진 권역을 중심으로 거점도시를 집중 육성해 우수 기업과 인재를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부위원장은 "과거 경제개발을 선도한 경험이 있는 대구 지역의 잠재력을 되살릴 필요가 있다"며 "AI(인공지능) 등 최근 급변하는 기술변화를 계기로 대구와 경북이 권역을 형성해 미래산업을 선도한다면 거점도시의 성공 사례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주 부위원장은 "인공지능(AI)·로봇 등 5대 미래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해 기업과 인재를 유치하고 대순환철도, 신공항 순환철도 등 대경권 연계를 바탕으로 정주 환경을 개선해 청년들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주 부위원장은 "수도권에 머무는 베이비부머 세대 811만명 중 440만명은 비수도권에 연고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들이 대경권에 정착하기 위해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생활, 의료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1주택자인 베이비부머가 세컨드 홈을 추가로 매입해도 1주택자로 인정하는 등의 세제 혜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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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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