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사법부를 향한 국민 불신이 높다며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오전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만났다. 이날 접견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과 관련해 대화를 나누기 위해 법원행정처에서 먼저 국회의장 면담을 요청하며 이뤄졌다.

우원식 의장은 "사법개혁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이며 사법부는 국민 신뢰를 통해서만 존재 가능하다"면서 "여러 상황이 얽혀 있는 것 같지만 문제를 푸는 출발과 원칙은 사법 신뢰의 회복"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사법부 역할에 대한 국민 불신이 높다"며 "지금은 왜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해 걱정하고 불신하는지부터 돌아보고 여기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첫 번째"라고 강조했다.

우원식 의장은 "견제와 균형은 삼권분립의 원리인 동시에 각 기관 내부에서도 헌법이 부여한 책무와 책임에서 이탈하지 않기 위한 중요한 원리가 돼야 한다는 점도 함께 생각할 필요가 있다"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국가의 어떤 권력도 국민이라는 바다 위에 떠 있는 조각배에 지나지 않다는 점을 우리 모두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대엽 처장은 우원식 의장에게 사법개혁에 대한 사법부 입장을 전달했다.

천대엽 처장은 "오늘 방문한 건 최근 국회에서 논의하는 사법개혁 과제, 법안 대한 말도 드리고 국민 관심사 높은 내란 재판 진행 현황에 대해 의장 궁금해한다고 보고 받았다"며 "비상계엄 발생시 제가 처장으로서 국회 법사위, 본회의장에서 위헌 조치라는 입장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의 신속한 호응, 국회 노력 통해서 헌정질서 회복됐다"며 "내란 재판에 대해서 헌법과 법률과 직업적 양심 따라서 그러면서도 신속히 되도록 행정적 지원 조치 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법원장들이 줬다"고 했다.

천대엽 처장은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재판 신속한 진행 관련해서 중앙지법과 법행처 기울이는 지원 조치들을 설명드릴 예정"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을 핵심으로 하는 사법개혁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특히 지난 5월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 환송 등을 대선 개입이라고 주장하며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청문회는 오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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