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글로벌 장기 국채 금리가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선진국과 다른 특수성을 바탕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국채 시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다만 향후 부채 증가 속도를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시장 안정의 핵심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안재균 한국투자증권 연구위원은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글로벌 장기 금리 변동에 대한 시각'을 주제로 열린 간담회에서 "우리나라 국고채 잔액의 77%는 국내 투자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다"며 "과거보다 외국인 비중이 높아진 것은 맞지만 여전히 대다수 국고채는 국내 기관이 가지고 있어서 부채를 늘린다고 선진국처럼 금리 급변동이 발생한 개연성은 낮다"고 말했다.

안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선진국이나 신흥국에 비해 부채 비율이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재정 확대 여력이 존재하는 국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내년도 국고채 발행 한도가 232조원으로 제시됐는데 팬데믹 이전 우리나라 연간 국고채 발행량(100조원)을 5년 만에 2배 이상 늘리는 것"이라며 "이러한 속도가 향후 3~4년간 이어지게 된다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이 60% 이상으로 증가할 개연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최근 금리 흐름과 관련해선 "긴축적인 기준금리의 정상화가 선반영되는 모습이 지난해부터 있었다"며 "아시아·신흥국보다는 북미·유럽 쪽 선진국 중심의 장기 국채 금리 상승이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특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이 국방비를 향후 10년에 걸쳐서 명목 GDP 대비 최대 5%까지 늘리기로 합의하면서 재정 적자 확대와 국채 발행 증가가 불가피해졌다는 점을 짚었다.

안 연구위원은 "국방비 중심으로 재정 지출이 늘어났을 때 수입 증대 방안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정 적자가 더 늘어날 것"이라며 "이는 결국 국채 발행 증가로 이어지며 만기가 긴 국채일수록 위험 프리미엄이 가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이번 금리 상승을 2012년 그리스 디폴트 위기와 동일 선상에서 볼 필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2012년 당시 유럽 대부분 증시는 하락했지만,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주가는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디폴트에 대해 우려하는 건 과도한 해석"이라고 강조했다.

안 연구위원은 이어 "단기적 이슈에 대한 해결과 정치 불안 해소가 중요하다"며 "프랑스 새 총리 임명, 영국의 11월 예산안 발표에 따른 정치 불안이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선진국의 장기 국채 금리 상승 압력이 완화되고 상단을 잡을 수 있는 시점은 4분기 초중반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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