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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방미통위 역할론에 의원 욕설 문자 공개까지...'공방 절정' 과방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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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신설 후 아직 위원회 수장 공백
"YTN 매각은 김건희 복수심 사적동기"
'문자 논란'에 회의 정회→속개 반복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여야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이튿날에도 의원 간 사적 문자 공개까지 이르며 역대급 공방을 보여줬다.

이날 과방위 오전 질의에서는 신설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를 중심으로 여야 공방이 오갔다. 오후에는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에게서 받은 '욕설 문자'를 공개하며 파행까지 치달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 도중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문자메세지 공개와 관련해 박 의원의 항의가 있자 자리에 일어나 있다. 2025.10.14 pangbin@newspim.com

여야는 방미통위 '수장 공백' 문제를 두고 대립을 벌였다. 현재 방미통위 위원장과 부위원장, 상임위원이 모두 공석이다. 반상권 방미통위 대변인이 위원장 직무대리 자격으로 출석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반상권 방미통위 대변인이 '위원장 대행' 자격으로 나온 것에 대해 "직무 대리 하는 순서가 어떻게 해서 정해진 건지, 조직 내에서 최고령자여서 그런 것인지, 직무를 이어받는 순서가 있는 것인지 의아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서두를 일이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후임 위원장도 없고 위원도 선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통위 2인 체제의 공백만 계속 이어가고 있는 형국이다. 원점에서 다시 한 번 논의가 돼야 한다"며 "아무런 권한도 없는 이런 분들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한다는 상황이 참담하다"고 말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언급하며 맞섰다. 김 의원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과 위원회가 미리 정한 순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돼 있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그 직무를 대행하는 순서는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순으로 돼 있고 그 다음 직제 개편으로 보면 대변인이 직무를 수행하는 걸로 돼 있다"며 "하등 문제될 것이 없다. 시비하지 마시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방통위원장 공석이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업무들이 있지 않느냐"며 "방송사업자 재허가 승인 규제 및 통신 정책 규제 방심위 관련 전부 다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불능상태이지 않나"라고 짚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20대 대선 직전 자신의 '허위 경력' 의혹 등을 보도한 YTN에 복수심을 갖고 유진 그룹으로 매각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녹취 파일이 공개됐다. YTN은 윤석열 정부 시절 유진그룹에 인수됐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와 YTN 기자간 대화가 담긴 녹취 음성을 공개하며 "YTN 사용화, 팔아넘긴 것의 본질은 사적인 복수심이 맞다"고 주장했다.

녹음 영상 속 김 여사는 YTN 기자와 통화에서 "아니 그러면 (이력을) 잘못 기재 안 할 것 같아 기자님은? 나도 한번 그러면 잘못 기재한 거 없나 다 파볼까", "이걸 무슨 범죄나 굉장히 부도덕한걸로 몰면 안 되지요", "진짜 나도 복수해야지 안 되겠네" 등의 발언이 이어졌다.

이날 오후에는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에게서 받은 '욕설 문자'를 공개하며 파행까지 치달았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있었던 박 의원의 기자회견을 문제 삼으며 김 의원으로부터 받은 문자를 공개했다. 문자에는 "에휴 이 찌질한 놈아"가 담긴 욕설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당시 저는 12·12 쿠데타의 내란 행위에 대해 규탄하는 발언을 했고,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를 독재라고 얘기하는 특정 의원과 연관된 사람의 얘기를 했다. 전두환 옆에 앉아있었던 사람"이라고 말했다. 박정훈 의원은 12·12 쿠데타에 가담했던 차규헌 전 장관의 사위로 알려져 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자신이 박 의원으로부터 받은 문자를 공개했다. 문자 폭로 직후 야당 의원들은 거세게 항의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사과하라"고 했지만 박 의원은 하지 않았고, 결국 과방위 국정감사는 정회됐다. 이후 속개됐지만 10분 만에 다시 정회됐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당사자가 직접 이 문제에 대해서 이유도 설명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인 뭐 동료 의원에 대한 예의 문제도 좀 서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고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욕설을 한 부분에 대해서 즉각 사과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단호하게 위원장님께서 처분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무마한다면 또다시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받은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사진=김우영 의원 PPT 캡처] 2025.10.14 ycy1486@newspim.com

한편 해당 문자에 대해 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발단은 9월 2일 상임위였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방통위 관련법을 통과시킨데 강력하게 항의했다"며 "정회된 상태에서 김우영 의원은 저에게 '저 인간만 없으면 과방위가 좋을 텐데' 라고 말했고, 저는 대응하지 않고 나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일이 있은 뒤 당일 오후 상임위 때 김우영 의원이 야당 의원들이 모여 있는 소회의장으로 전화 통화를 하며 들어왔다"며 "여당의원들은 위원장실을 쓰고 야당 의원들은 소회의장을 쓴다. 김 의원이 시끄럽게 전화를 하며 들어오길래 '나가서 하시라'고 했더니 다짜고짜 욕설을 퍼부으면서 제 멱살까지 잡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화해 차원에서 김 의원에게 문자를 보냈지만 답이 없었고 이후 욕설 문자를 보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김 의원도 "이 새끼야"라고 답을 했다고 말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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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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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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