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미국과의 관세협상에 대해 "실무 협상을 잘 이어가고 있다"며 11월 초 경주에서 예정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 협상을 마무리 짓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김 정책실장은 15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와의 인터뷰에서 "데드라인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두 정상이 만나는 계기가 그렇게 자주 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APEC이 실질적으로 큰 목표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실장은 "최근 2주 사이에 미국이 우리가 보낸 수정 대안에 대해 상당히 의미 있는 반응을 보였고, 그래서 미국 쪽에서 새로운 대안이 왔다"며 "그 내용을 지난 추석 연휴 기간에 여러 번 회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발대가 이미 현지에서 협의를 시작했고, 이번 주 장관급 협상이 진행된다"며 "정상회담이 예정된 APEC이 사실상 목표 시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미 관세 협상은 지난 7월 말 타결된 이후 세부 협상을 놓고 이견이 벌어지고 있다.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패키지를 두고 미국은 한 번에 투자할 것을 요청했지만, 우리 측은 반대 중이다. 3500억 달러의 외환이 일시에 나갈 경우 국내 경제가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김 정책실장은 "당연히 3500억 달러가 일시에 나갈 수는 없다. 합당한 사업이 있어야 한다"며 "미국 제조업 부흥에 필요하고, 100% 한국 기업만이 아니라 한국 기업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외환시장 충격을 감안해 납득 가능한 조건을 미국 측에 설명했다"며 "패키지가 실제 실행되는 단계에서는 특별법 제정도 필요하고 국회 동의안도 받아야하는 기술적인 부분도 필수"라고 했다.

협상 과정에서는 미국 측과 긴장감이 오간 순간도 있었다고 한다. 

김 정책실장은 "미국도 굉장히 난감했을 거고, 그렇다고 한국이 말하는 걸 무시할 수도 없었을 것"이라며 "막무가내로 하면 우리로서는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서로 격한 말도 오가는 상황까지 됐다"고 회고했다.

그는 "이제 그런 상황은 어느 정도 지나갔다고 보고, 미국이 한국이 말하는 상황을 이해했다"며 "미국 나름대로 대안을 내고, 그래서 저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본다"고 했다.

김 정책실장은 "제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 다시 말씀드린다"며 "한미 간에 한미동맹만큼 중요한 동맹은 없다. 동맹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상호 호혜적이어야 한다. 미국 제조업 부흥을 제대로 도와줄 수 있는 최적의 나라는 한국이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세제 개편 가능성도 시사했다. 취득세는 물론이고 보유세와 양도세 모두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증세를 말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다.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는 원활히 하는 방향이 있을 것"이라며 "글로벌 평균과 비교해도 세부담이 낮다. 세제를 건드릴 수 없다는 건 틀린 말이다. 부동산 안정과 주거 복지를 위한 정책은 세제와 공급 모두를 포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공급 방향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공급은 결단을 해도 1년 내엔 어렵다. 그래서 당장은 수요 억제책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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