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만을 위한 이전 아냐...대한민국 성공"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여야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두고 한목소리를 냈다.
15일 여야 농해수위 의원들은 해수부 이전에 대해 공방보단 진행 과정과 필요사항을 묻는 등 차분한 정책 질의를 벌였다. 앞서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연내 해수부 이전·내년 북극항로 시범운항" 목표를 분명히 했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을 해양강국으로 강국으로 지키겠다는 이재명 대통령님의 공약이자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만큼 효율적 체계적 운행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어 "부산 이전은 좁게는 부산을 위한 일, 조금 더 넓게는 부울경, 더 넓게는 여수광양에서 포항까지 북극항로 경제 권역을 넓히는 것"이라며 "서울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는 다극체제로 가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 단순히 특정 지역 부산만을 위한 이전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문대림 민주당 의원은 "해양수산부 첫 번째 정책 비전이 북극 항로 시대에 대비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대한민국의 외교의 미래, 자원의 미래, 물류의 미래, 문화 관광, 교류의 미래까지 북극을 통해서 열어 나가야 된다"고 격려했다.
문 의원은 이어 "해수부와 산자부와 외교부가 긴밀하게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면서 계획하고 추진해 나가야 된다"며 "빨리 조직 구성에 대해서 행안부와 얘기를 나누시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해수부 부산 이전에 대해 공감하며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조경태 의원은 "해수부 부산 이전뿐만 아니라 유관 공공기관을 재배치함으로써 부산을, 해양수도권 조성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이 비단 부산의 성공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성공으로 이어진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산하 기관 이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물었다. 전 장관은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가 한창 이뤄지고 있고, 올 연말 안에 구체적인 로드맵을 국회에 보고를 하고 또 부산 시민들과 대한민국 국민들께 공개할 토론 일정을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조승환 의원은 "해양수도권, 그러니까 수도권에 맞먹는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리뉴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 축으로서의 해양수도권 축으로서의 해수부 이전에 대해서 저는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조 의원은 "해수부 이전은 수도권에 맞먹는 해양수도권 구축의 핵심인데 조선해양플랜트 기능 이관 등의 진척이 없다. 결국은 '선거용으로 국민을 속였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본다"며 "행정적 비효율을 차치하고도 해수부 이전을 감행하는 이런 호기에 해수부가 조선 등 관련 기능을 가져오지 못한다면 앞으로는 영원히 못 할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북극항로가 해양수도의 상징처럼 언급되고 있지만 3달이 지난 후인 지금도 정작 구체적인 시범운항 일정이나 민관 협의 체계도 불분명하다"며 "새 정부 들어 북극항로를 거듭 강조하지만 실질적 추진 계획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 농해수위 의원들은 최근 대통령실 해양수산비서관 면직 사건을 두고는 공방을 벌였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출입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된 이영호 해양수산비서관을 면직 처리했다. 해양수산비서관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북극항로 개척 등 관련 현안을 전담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에서 신설된 자리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석 달도 채 되지 않아 이분(해양수산비서관)께서 그 흔히 말하는 청탁도 있었다고 하고 흔히 말하는 출입 허가 특혜를 줘가지고 문제가 돼서 면직됐다"며 "지금 이 자리가 공석이 된 지가 2주가 넘었다. 2주가 넘었는데도 공석이 된 이유에 답변을 주셔야 할 것 같다"고 촉구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부적절한 행위로 해서 경질이 됐으면 당연히 해수부 장관으로서 아직까지 임명도 안 되고 있는 보충도 안 되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해 사과말씀 하시는 게 정상적"이라고 전재수 해수부 장관을 향해 질타했다.
임미애 민주당 의원은 "비서관 공석과 관련된 문제는 이거는 운영위원회에서 지금 충분히 다뤄진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저희가 업무보고까지 생략해 가면서 질의시간을 충분하게 확보하자는 것이 저희 취지 아닌가. 그렇다면 그 취지에 맞게 지금 회의가 진행되었으면 좋겠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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