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15일 "내년에 반드시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하겠다"고 제시했다.

전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극항로 개척과 관련 이 같이 언급했다.

그는 "용선을 빌리든지 아니면 실제 상업운항을 해서 적자가 나면 적자분에 대해서 보전을 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 "국제사회 제재 해제되면 러시아와 적극 협력"

이른바 '러-우 전쟁'으로 인해 소원해진 러시아와의 관계를 복원하기 위해 협력하겠다는 의지로 피력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북극항로 개척을 위해서는 러시아와의 관계를 복원할 필요가 있다"면서 "북극의 얼음이 높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는 것처럼 러시아와의 관계도 녹기만을 기다리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면서 "국제(사회의) 제재가 해제될 기미가 보이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러시아와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익 중심에서 러시아와 관계, 뿐만 아니라 북극 연안국 8개국, 북극 이사회 여기도 저희들이 그동안 해 왔던 모범적인 역할을 통해서 북극항로 시대를 여는 모범적인 국가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전 장관은 또 북극기금 조성과 관련해서도 "지금 해운협회 같은 곳은 자체 북극기금 조성 논의가 있고, 해양진흥공사도 북극기금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런 논의들을 잘 모아서 북극항로를 잘 준비하고 선전하는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기금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시했다.

◆ '수산대전' 유통업체 '18~24% 폭리'…전재수 "어민 소득 기여되도록 개선"

연간 700억원이 투입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이 정작 어민이 아니라 대형유통업체만 배불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매년 700억원 이상이 투입되고 있는데, 어가 4만1000가구로 보면 어가당 637만원 정도"라면서 "이것을 직불금 형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통의 최종 과정에서 대형마트와 온라인에 60%가 집중이 되고 있다"면서 "대형 유통사 수수료가 보통 18～24%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 장관은 어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형태로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전 장관은 "이 사업이 설계된 취지가 많은 국민들께서 수산물을 좀 저렴하게 원하는 수산물을 저렴하게 좀 소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면서 "어민 소득에도 기여할 수 있는 형태로 설계가 되면 저는 더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대미 수산물 수출 감소 우려…해수부 "사실상 피해 없어"

미국 정부의 수입규제 강화로 수산물 수출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양수산부가 미국 해양포유류보호법(MMPA)의 동등성 평가에 안일하게 대처하면서 2026년 1월부터 오징어, 멸치, 넙치 등 29종의 한국산 수산물에 대한 대미(對美) 수출길이 막혔다"고 주장했다.

해수부가 혼획 저감 연구 예산을 매년 집행하고도 보급 사업은 단 한 차례 진행하는 등 '탁상행정'으로 제도의 취지를 무력화했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해양수산부는 수년에 걸쳐 대응 예산을 쓰고도 동등성 평가에서 부적합이라는 결과를 받게 되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한민국 어업 시장에 돌아가게 됐다"며 "해수부는 혼획 저감 어구 보급에 즉각적인 예산을 투입하는 등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해수부는 수산물 수출 피해가 제한적이라는 입장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어종 전체가 아니라, 일부 어법에 대한 규제"라면서 "예를 들어 넙치의 경우, 자망이 아닌 육상 양식산을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 피해는 사실상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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