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NH농협금융지주(회장 이찬우)는 일본의 농업인연금제도 운영 경험을 분석한 '일본 사례가 주는 농업인연금제도 도입 관련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6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국내 농업인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정책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50년간의 사례를 통해 여러 시사점을 도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일본은 1970년 농업인연금제도를 도입한 이후 ▲청년 농업인 유입 활성화 ▲농지 집적화 촉진 ▲세대 교체 기반 마련 등의 성과를 이뤘다. 그러나 납입 보험료의 격차가 계속 확대되고, 특히 39세 이하 농업인에 한정된 국고 보조로 인해 제도 혜택의 불균형이라는 구조적 한계도 드러났다.

NH금융연구소의 이소연 부연구위원은 농업인 은퇴 기준의 명확한 정립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지목했다. 2024년 기준 국내 65세 이상의 농업인 비율이 69.7%에 달하는 만큼 일본 기준(65세)을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농업의 특성상 명확한 퇴직 시점을 정의하기 힘든 점도 제도의 리스크로 지적됐다. 또한 ▲농업인의 취약한 소득 기반으로 인한 제도 참여 여력 부족 ▲저조한 청년 농업인 유입률 등이 제한 요인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NH금융연구소는 한국형 농업인연금제도를 설계할 때 ▲한국 농업을 반영한 은퇴 기준 정립 ▲농업인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지원 체계 등의 핵심 설계 원칙을 제안했다.

조영무 NH금융연구소 소장은 "한국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노후 보장 체계 구축은 필수적이며, 일본 제도 연구가 한국형 농업인연금제도 설계의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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