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병주 MBK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유리지갑' 직장인들에 대해 사실상 조용한 증세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선진국과 같이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 김병주 MBK 회장, 탈세 논란…증인 채택 '초읽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을)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고, 세무조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김병주 회장은 2025년 포브스가 선정한 '한국 부자 1위'로서, 자산 규모가 약 98억달러(한화 약 14조원)로 알려졌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도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회장의 차남은 태어난 지 5년 만에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면서 "이는 단순한 가족의 선택을 넘어 조세 회피를 위한 고의적 국적 포기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병주 회장의 이와 같은 행태는 법의 틈을 이용한 회피 행위로, 우리 국민이 결코 납득할 수 없는 조세 불공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김병주 회장이 설립한 MBK파트너스는 홍콩에 본사를 두고 있으나, 실질적인 투자·운용·의사결정은 한국 서울 사무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성과보수·배당 등 고액소득이 해외로 이전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정 의원은 "김병주 회장은 국민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물로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소득 구조와 과세 실태를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며 "평범한 국민은 한 푼도 빠짐없이 세금을 내는데 부자만 예외가 되느냐고 분노하는 국민 앞에 국세청은 조세 정의를 바로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세청장에게도 "관련 법안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 및 국민 정서에 맞는 김 회장에 대한 과세 방안을 강구해 달라"를 강하게 촉구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본인(김병주 회장)의 국적은 한국인데 아들·딸들은 국적이 틀리다"면서 세무조사 필요성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에 임의자 기획재정위원장도 "여야 간사가 증인 채택 여부를 논의해서 합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임광현 국세청장은 "대출 규제로 부동산 취득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 규제를 받지 않는 외국인들의 부동산 취득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어서 이 부분을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면서 "그런 체납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도 외국인도 내국인과 똑같이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탈세 의혹에 대해 MBK파트너스 측은 "한국을 포함한 각 투자국의 세법에 따라 법인세 및 소득세를 충실히 신고·납부하고 있다"면서 "김병주 회장 또한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한국 과세당국의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근로소득세 비중 10년새 12.4%→18.1%…법인세 수준 높아져

물가가 꾸준히 상승하는 가운데 과세표준은 현실화되지 않아 직장인에 대해 '조용한 증세'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국처럼 소득세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해 근로소득자의 실질소득을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을)은 "근로소득 과세표준(과표) 구간이 물가 상승률과 임금 상승률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총국세 중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증가해 2014년 12.4%에서 2024년에는 18.1%로 상승했다. 같은 해 법인세 비중(18.8%)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징수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근로소득세에 대한 정부의 의존도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그래프 참고).

현행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체계는 2008년 이후 세율 24% 이하 구간을 그대로 유지해 왔으며, 2023년에야 일부 구간이 소폭 조정되는 데 그쳤다.

2010년부터 2022년까지 과표구간별 근로자 비중을 살펴보면, 2010년 6%의 저율세율을 적용받던 근로자는 전체의 76%였으나 2022년에는 43.2%로 감소했다. 반면 15% 세율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같은 기간 20.2%에서 43.4%로 늘었다.

이인선 의원은 "미국과 캐나다, 유럽 등 주요 국가처럼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해 가계의 실질소득을 보호해야 한다"며 "물가 상승기에 납세자의 실질 세부담을 완화해 소비 위축을 막고, 서민 경제의 활력을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체납자 제보 포상금 지급율 2.6% 수준…실효성 높여야

국세청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가 급증하고 있지만, 포상금 지급률이 2.6%에 그쳐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부산 북구을)은 "최근 5년간 신고건수는 총 5284건이었지만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건수는 139건으로, 신고 대비 2.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연도별 은닉재산 신고 건수 대비 지급률은 2021년 3.1%(27건), 2022년 7.3%(35건), 2023년 2.8%(38건), 2024년 1.1%(20건)으로 나타났다.

현행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로 5000만원 이상 징수한 경우 신고자에게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40억원까지 탈세 제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고자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더라도 징수금액이 5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포상금을 지급되지 않는 것이다.

박 의원은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가 국민의 자발적인 신고 참여를 이끌어내며 세정 투명성을 높이는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지만 포상금 지급률은 저조한 측면이 있다"면서 "적극적인 제보 독려를 위해 지급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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