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해 의사집단행동으로 발령된 보건의료 위기 경보 '심각' 단계가 1년 8개월 만에 해제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작년 2월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이후 수련병원 중심으로 의료 공백이 발생했다"며 "중증·응급의료서비스 중단 위기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보건의료 위기 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하고 범정부적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했다"고 했다.

이어 정 장관은 "금년 6월 새 정부가 시작되면서 정부와 의료계 간 소통이 재개됐다"며 "상당 수 전공의가 수련병원으로 복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은 "복지부는 자체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해 진료량 회복 정도, 의료 체계 운영 안정성, 전공의 복귀 정도라는 보건의료 위기 경보 단계 판단기준을 통해 현재의 보건의료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진료량에 관련해 정 장관은 "현재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진료량이 비상진료 이전인 지난해 2월 대비 95% 수준"이라고 했다. 의료체계 운영 안정성에 대해 정 장관은 "응급실은 평시 기준병상의 99.8% 수준"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응급의학과 전문의 수는 평시 대비 209명 증가하는 등 응급의료 상황도 평시 수용 능력을 거의 회복했다"며 "전문의와 일반의 수도 집단행동 이전 대비 소폭 증가하는 등 의료 체계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답했다.

전공의 복구 정도에 대해 정 장관은 "전공의 복귀의 경우 금년 하반기 모집을 통해 7984명의 전공의가 수련 과정에 복귀해 전공의 규모가 예년 대비 76.2%까지 회복했다"며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중대본 회의를 통해 보건 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오는 20일 해제하고 중대본 운영을 종료하고자 한다"고 했다.

정 장관은 "위기 경보 해제에 따라 비상 진료의 명목으로 시행되었던 조치들은 종료되고 향후 필요한 조치들은 제도화하겠다"며 "비상 진료와 관련된 수가는 10월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한시적으로 유지되던 수가는 종료할 것"이라며 "응급의료 유지 등에 효과가 있던 일부 항목은 본 수가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그는 "거점지역센터 등 일부 유예가 필요한 대책은 연말까지 유지 후 종료할 예정"이라며 "간호사 진료지원, 비대면 진료, 입원전담전문의 등의 조치들은 제도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료 개혁에 따른 수가에 대해 정 장관은 "재정지원 등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등을 통해 반영되고 있다"며 "그동안의 경험을 반면교사로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의료 미래를 설계하겠다"고 했다.

정 장관은 "지난 1년 8개월 동안 의정 갈등으로 인해 의료 현장에서 불편을 겪으신 환자와 가족에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을 드린다"며 "국민·의료계 모두가 공감·지지하는 의료 혁신 로드맵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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