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이달 1일부터 계속되고 있는 미국 연방정부의 부분 업무 중단(셧다운) 사태가 4주째 접어들면서, 단순한 행정 기능 마비를 넘어 경제 전반에 심각한 충격파를 던지고 있다. 이번 셧다운은 단 한 건의 예산안도 통과되지 않아, 2018년 당시보다 훨씬 광범위한 분야에서 행정 서비스 공백과 이에 따른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21일(현지시간) "공화당과 민주당 간 교착 상태가 4주째 이어지면서 이번 셧다운이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재정 공백 중 하나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2018년 34일 동안 지속된 이전 최장 셧다운 당시에는 의회가 일부 예산안을 통과시켜 주요 정부 기능이 유지됐지만, 이번에는 단 한 건의 예산안도 처리되지 못한 상태다.

특히 공무원이 집중된 워싱턴 D.C.와 인근 버지니아·메릴랜드 지역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 인력 감축 조치에 이어 이번 셧다운으로 버지니아주에서는 올해에만 약 1만 개의 연방 관련 일자리가 사라졌다. 버지니아 주 정부는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올해 고용 감소를 전망하고 있다.

급여가 끊긴 연방 공무원들과 정부 계약업체 직원들은 생계 위협에 내몰리고 있다. 메릴랜드의 한 정보기술(IT) 서비스업체는 정부 계약이 잠정 중단되자 직원 40명을 해고하거나 무급휴직시켰다. 회사 대표는 NYT에 "인건비, 시설 유지비, 차량 비용 등 간접비용은 여전히 지불해야 한다. 계약 제안서를 작성할 때 그런 비용은 감안하지만, 셧다운 같은 변수는 예측할 수 없다"고 털어놨다.

수입이 끊긴 공무원 가정을 돕기 위해 수도권 푸드뱅크는 특별 배급소를 추가 운영하고 있다. 해당 기관 관계자는 "그동안 기부를 해오던 연방 공무원들이 이제는 도움을 요청하는 처지가 됐다"며 "기부금 감소로 어려운 이들을 지원하기조차 힘들어졌다"고 전했다.

NYT는 또 "중단된 연방정부의 행정 서비스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각종 인허가 발급이 중단되고, 연구 보조금 심사·건설 계약 집행·제품 검증 절차가 모두 멈춰 있는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위험 관리 체계의 마비다. 현재 허리케인 시즌임에도 국가기상청이 제때 경보를 발령하지 못하고, 연방재난관리청(FEMA)의 대응도 제한되면서 중소 규모 자연재해가 대형 재난으로 번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셧다운 사태가 길어지면서 기업들이 통상 관리하는 변수 외에 더 많은 혼란 요인에 직면하고 있으며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 점점 넓어지면서, 연쇄적인 파급효과가 곳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라고 NYT는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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