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MY 뉴스 브리핑] 정청래 "조희대 거취 결단하라"…민주, APEC 성공·사법개혁 동시 드라이브

기사입력 : 2025년10월22일 10:30

최종수정 : 2025년10월22일 10:37

더불어민주당 제172차 최고위원회의 주요 내용

* 'AI MY 뉴스'가 제공하는 AI 어시스턴트로 요약한 내용으로 퍼플렉시티 AI 모델이 적용됐습니다. 상단의 'AI MY 뉴스' 로그인을 통해 뉴스핌의 차세대 AI 콘텐츠 서비스를 활용해보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제172차 최고위원회의 주요 내용

일시: 2025년 10월 22일(수) 오전 9시
장소: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이끌 수장으로서 이미 자격이 없다"며 "거취를 결단하는 것이 마지막 남은 명예라도 지키는 길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선에 개입해 대통령을 바꾸고자 했던 조 대법원장 등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일부 판사들이 사법부의 신뢰와 독립을 해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22 mironj19@newspim.com

◆정청래 대표
"경주 APEC, 대한민국 외교의 무대… 사법부는 국민 신뢰 회복해야"

다음 주 개막하는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국민의 응원과 여야의 정쟁 중단"을 촉구.
APEC에 트럼프 미 대통령과 젠슨 황 엔비디아 CEO 등 1,700여 명의 글로벌 리더 참석 예정이라며 "대한민국 외교의 품격을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
사법부 관련 발언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양심적 판사들의 거취 결단 요구에 응답하라"며 사퇴 압박.
일부 판사들의 술 접대 의혹을 비판하며 "사법부 신뢰를 배신한 판사들이 독립을 말할 자격 없다"고 지적.
사법개혁 5대 법안과 재판소원제 도입 추진 의지를 재확인. "판사는 신이 아니다. 국민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제도 필요하다"고 강조.
검찰 조작기소 의혹과 관련해 "조작기소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엄중 처벌해야 한다"며 법왜곡죄 신속 처리 촉구.

◆김병기 원내대표
"APEC과 코스피 상승은 국민의 저력… 임성근 전 사단장은 법의 심판 받아야"

APEC 정상회의 성공을 위한 정부·기업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며, "기업 헌신이 대한민국의 힘"이라 평가.
코스피 3800 돌파를 언급하며 "반도체·자동차·금융 등 산업 전반이 호조세"라고 분석.
민주당은 "주가 상승이 민생과 일자리로 이어지도록 제도 뒷받침" 약속.
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 사건 언급: "2년간 비밀번호 기억 안 난다던 인물이 구속영장 청구일에 돌연 기억났다"며 "국민을 조롱하는 행태"라고 비판.

◆전현희 최고위원
"사법정상화법은 국민의 권리를 위한 개혁… 오세훈 시장은 한강버스 사태 책임 져야"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취임을 축하하며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 유지" 강조.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은 "사법부 권력 분산과 국민의 재판권 보호를 위한 정상화 법안"이라 설명.
국민의힘을 향해 "사법부 난입, 내란 발언, 위헌적 행태를 반성하라"며 강하게 비판.
오세훈 서울시장 한강버스 사태 언급: "SH가 지분 51% 보유한 서울시 사업인데 민간 운운하며 책임 회피는 무책임의 극치"라며 사과 요구.

◆한준호 최고위원
"윤석열 면회한 장동혁, 망언 자제하라… 검찰 조작기소 실체 드러나고 있다"

이상경 국토부 차관의 부적절 발언에 대해 "공직자는 국민 신뢰를 잊지 말아야"라며 사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전직 대통령 면회' 발언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 겨냥 악담이면 반드시 되돌아갈 것"이라 경고.
남욱 변호사의 진술 번복과 검찰의 증거 조작 의혹 제기.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위'를 통해 정치검찰의 책임을 끝까지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김병주 최고위원
"정치검찰이 법을 흉기로 썼다… 사법개혁으로 정의 세워야"

국민의힘 의원들의 혐오 발언을 비판하며 "국민을 구하는 것이 정치의 의무"라고 일침.
남욱 변호사 증언 번복을 언급, "검찰은 소설을 써왔다. 이재명 죽이기 위한 정치공작"이라 주장.
"판사의 술접대, 비리 덮는 사법부를 개혁해야 한다"며 사법개혁 촉구.
경제 발언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생산적 금융이 돈의 흐름을 바꿔 한국경제 체질을 바꾸고 있다"고 평가.
김건희 일가 문건 의혹 관련, "남양주 의원 자금줄 차단" 내용 폭로하며 "특검이 진실 밝혀야 한다"고 촉구.

◆황명선 최고위원
"코스피 3800 돌파는 정책 신뢰 덕분… 사법개혁은 국민의 편에 서기 위한 것"

코스피 상승세를 '이재명 정부의 정책 신뢰' 덕분이라 평가.
"정치 안정과 상법 개정으로 시장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코스피 5000 시대 열겠다"고 포부.
사법개혁안 본질을 "사법귀족 아닌 국민의 사법부로 되돌리는 개혁"이라 강조.
대법관 증원, 하급심 판결 공개,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법관평가제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원 최고위원
"허위조작정보가 정책을 삼키고 있다… 가짜뉴스 징벌적 대응 강화"

장기이식법 개정 논란 언급: "기증자의 자기결정권 보장 취지였으나, 극우 음모론 확산으로 법안 철회된 것은 비극"이라 평가.
"허위조작정보는 민주주의를 파괴한다"며 가짜뉴스 근절 방안 제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자동화 채널('좀비채널') 규제
플랫폼 책임 강화
"진실의 방파제가 되어 여론을 지키겠다"고 강조.

chaexoung@newspim.com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책은행 지방이전 일단 유보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등 3대 국책은행의 지방행이 일단 유보됐다. 다만 정부가 '잔류 최소화'를 원칙으로 4분기 중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계획 발표를 예고해 여전히 가능성은 높다는 관측이다. 이에 지방이전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는 금융노조는 내일 총파업을 시작으로 반대 투쟁 수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노동계와의 대화를 약속했지만, 이전 실효성부터 대규모 직원 이탈 가능성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아 정부와 노조 간의 극심한 갈등이 예상된다. 정부는 3일 관계부처 합동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위해 브리핑룸에 입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한성숙 총리,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2026.09.03 gdlee@newspim.com 중앙행정기관은 내년 상반기부터 규모 및 파급효과가 큰 기관부터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 추진하고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곳은 올 4분기 중 이전계획을 발표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금융당국과 함께 거론됐던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등 3대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 여부는 일단 유보됐다. 하지만 정부가 '잔류 최소화' 원칙을 강조하면서 여전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일부 이견과 이해관계의 벽이 없지 않겠으나 지방정부와 노동계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전계획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3대 국책은행은 내일로 예정된 금융노조 총파업을 시작으로 지방 이전 반대 투쟁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여갈 예정이다. 특히 노동계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겠다고 밝힌 만큼 정부가 구체적인 대화 창구를 마련하고 금융노조와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금까지는 단 한 번도 노조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등 일방적인 행보를 보였다며 비판의 목소리도 높였다. 기업은행 노조 관계자는 "이전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높고 구성원들의 반대가 크지만 정부 측에서 우리 의견을 공식적으로 문의한 적은 없다"며 "내일 총파업을 시작으로 향후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는 쟁의권 확보 후 단독 파업 등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는 "정부 관계자가 지방 이전은 협의 사안이 아니고 이전 지역에 대해서만 의견을 듣겠다며 고압적으로 나온 적이 있다. 이런 일방적인 태도라면 더 큰 반발만 이어질 것"이라고 질타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2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8.28 총파업 총력투쟁 결의대회'와 '9.4 1차 총파업' 등 향후 투쟁계획을 밝히고, 총파업 돌입 배경과 주요 교섭 쟁점을 설명했다. [사진=금융노조] 실효성을 둘러싼 갑론을박도 예상된다.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옮기려 했던 윤석열 정부의 경우, 이전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요구하는 노조 의견을 묵살해 논란 확대를 자초한 바 있다. 금융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국책은행만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건 오히려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금융권의 지적이다. 따라서 정부가 얼마나 객관적인 데이터와 맞춤형 계획을 내놓는지에 따라 여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직원들을 위한 이전 지원책도 관건으로 꼽힌다. 다만 이미 다수의 국책은행 직원들이 지방으로 이동할 경우 퇴사나 이직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어 어떤 대책을 내놓더라도 대규모 이탈을 막기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3대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 여부는 4분기 중 결정될 예정이다. '본사 소재지를 서울에 둔다'는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정부·여당이 과반이 넘는 의석을 차지한 만큼 대상으로 지정되면 이후 행정적 절차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금융노조는 총파업을 기점으로 이전 반대 투쟁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마련하는 대화 테이블에서 어떤 중재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금융노조는 "내일 총파업에서도 지방이전 반대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며 "현재 정부와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 공대위 공동으로 국토부(지방이전), 재경부(통폐합)와 노정협의를 진행 중이다. 앞으로 계속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9-03 13:49

사진

다음 주까지 맑고 선선한 날씨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당분간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과 습도가 함께 낮아지면서 후텁지근한 늦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다음 주까지 서쪽과 내륙 지역은 대체로 맑겠으나 동풍 영향을 받는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강한 바람이 불겠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4일부터 상대적으로 선선하고 수증기가 적은 공기로 바뀌면서 체감 더위가 완화될 것"이라며 "오늘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특보가 해제될 것"이라고 예보했다. 당분간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과 습도가 함께 낮아지면서 후텁지근한 늦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사진=뉴스핌 DB] 더위가 누그러지는 이유는 한반도에 영향을 주던 덥고 습한 열대 공기가 물러나고 북쪽에서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된다는 데 있다. 금요일인 오는 4일에는 북쪽 고기압의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겠다. 다만 동풍이 직접 유입되는 동해안은 구름이 많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주말에는 북쪽 고기압과 남쪽 제24호 태풍 '크로반' 사이의 기압 차가 커지면서 동풍이 더욱 강해지겠다. 동해안과 제주도에서는 동풍이 산지를 타고 오르는 과정에서 비구름이 발달해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다음 주에도 북쪽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다. 다만 동풍 영향을 직접 받는 강원 영동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고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다. 지역별 기온 차도 나타나겠다. 동풍이 바다에서 바로 유입되는 강릉 등 동해안은 구름과 비의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낮 최고기온이 25도 안팎에 머무는 날이 있겠다. 반면 광주 등 서쪽 지역은 동풍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아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다. 다만 이전보다 습도가 낮아지면서 최근과 같은 후텁지근한 폭염은 나타나지 않을 전망이다.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아침 기온이 20도 아래로 내려가는 지역은 점차 늘어나고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는 지역은 줄어들겠다. 날씨가 맑은 지역에서는 밤사이 지면의 열이 빠르게 빠져나가면서 아침 기온은 낮아지고 낮에는 다시 기온이 오르는 등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겠다. 동풍이 강하게 지속되면서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는 강풍과 너울 영향을 받겠다. 남해안과 제주도, 일부 산지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남해상과 제주도 해상에는 풍랑경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제주도에서는 강풍으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제24호 태풍 크로반이 우리나라로 직접 북상할 가능성은 낮을 전망이다. 크로반은 오는 4일까지 북상한 뒤 북쪽 고기압에 가로막혀 남동쪽으로 물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현재로서는 태풍이 우리나라로 북상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우리나라에 직접 접근하지는 않지만 북쪽 고기압과의 기압 차를 키우면서 동풍과 해상의 바람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jason14@newspim.com 2026-09-03 1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