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해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주요 함정별 간부 보직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하사 계급의 보직률이 턱없이 낮은 것으로 분석돼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올해 9월 기준, '장보고급 잠수함'인 박위함, 이종무함 등에 현재 보직된 하사는 0명이었고, 안창호함의 하사 보직률도 34%에 그쳤다. 이에 비해 상사 보직률은 박위함 216%, 이종무함 228%, 안창호함 137%로 각 잠수함의 하사 계급 공백을 상사 계급들이 메꾸고 있는 형편이었다.

대함 공격, 대잠 공격, 함대 방공 등 다용도로 활용되는 전투함인 '구축함' 역시 하사 보직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군의 주력 전력인 구축함 중 일부인 대조영함은 28.6%, 율곡이이함은 39.1%, 광개토함은 53.5%, 39.1%, 53.5%의 하사 보직률을 기록하며 심각한 인력 공백을 보이고 있다.

서해 NLL 등 연안 방어와 고속 기동 임무를 위한 주요 유도탄고속함도 하사 보직률 50% 이하를 기록 중이다. 현시학함은 35.7%, 김수현함 35.7%, 임병래함 50% 등으로 편제 대비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의 하사들이 함정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군 주요 함정의 낮은 하사 보직률 현상을 두고 유용원 의원은 "하사의 공백을 현재 중사, 상사 계급들이 대신하고 있지만, 머지않아 숙련된 적정 부사관 숫자 유지에 해군은 많은 애를 먹을 것"이라며 "하사들이 장시간 항해, 제한된 생활공간 등 근무환경이 열악한 함정근무를 기피 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획기적인 승선 인센티브 제도 도입 등 처우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갑판, 조타, 무장, 사통, 전탐 등 해군 전투력 발휘와 직결되는 1직군 부사관들의 낮은 보직률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광개토함, 동해함, 대청함의 하사 보직률은 각각 69.4%, 65.0%, 65.9%에 불과해, 함정당 부사관 10명 중 3명가량이 공석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군 주요 함정의 부사관 보직률이 턱없이 낮은 가운데, 해군은 신규 하사 모집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신임 하사 선발률은 ▲2020년 89.7%, ▲2021년 88.9%, ▲2022년 86.5%, ▲2023년 62.4%, ▲2024년 54.7%로 매년 지속적인 하락세를 기록했다. 특히 올해 9월 기준 선발률은 43.3%에 불과해, 역대 최저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유용원 의원은 10월 23일 계룡대에서 열리는 해군본부 국정감사에서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을 상대로 함정 부사관 보직률 저하와 신규 하사 선발률 급락 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유 의원은 "신규 간부 확보의 어려움은 전군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구조적 문제로, 이제는 해군의 자체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간부층의 사기 진작과 처우 개선을 위한 국방부와 정부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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