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사정기관 공직자들이 질서 유지와 사회 기강을 확립하라고 맡긴 공적권한을 동원해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14차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국정감사에서 일부 사정기관의 문제 지적이 이어졌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누가봐도 명백한 불법을 덮거나 없는 사건을 조작하고 만들었다"며 "이러한 행태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그야말로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기강 문란행위"라고 꼬집었다.

그는 "철저히 그 진상을 밝히고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리하고 단죄해야겠다"며 "모든 공직자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나왔고, 주권자를 위해, 주권자의 통제와 감시 아래에서 공정하고 정당하게 행사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질서유지를 담당하는 사정기관들과 사정기관 공직자들의 공적 권한은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소금과도 같은 최후의 보루"라며 "특정 사적 이익을 위해 기강을 파괴하고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데 사용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공직자들이 이 점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최소한 이 순간부터는 공적권한 남용하거나 그를 이용해 억울한 사람 만들거나 사회질서 어지럽히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해달라"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의 사정기관 비판은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관련 검찰 상부의 부당한 외압을 짚은 것으로 보인다.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윗선의 수사 무마 압력을 폭로하며 눈물을 쏟은 바 있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그는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으로부터 욕설과 폭언을 들었다는 폭로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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