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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MY 뉴스브리핑] 野, 정부 관세 협상·부동산·외교참사 전방위 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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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국정감사 대책회의 주요발언
일시 : 2025년 10월 24일(금) 오전 8시
장소: 국회 본청 245호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 'AI MY 뉴스'가 제공하는 AI 어시스턴트로 요약한 내용으로 퍼플렉시티 AI 모델이 적용됐습니다. 상단의 'AI MY 뉴스' 로그인을 통해 뉴스핌의 차세대 AI 콘텐츠 서비스를 활용해보기 바랍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의 실체는 무능·무지·무책임의 3무 정부"라며 "장관부터 차관까지 책임 의식은 사라지고 변명과 거짓 해명만 난무한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열고 "7·31 졸속 관세 합의로 6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부담을 초래한 것은 외교 참사"라며 "일방적 희생과 양보를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뉴스핌 DB]

◆송언석 원내대표

이재명 정부를 '무능·무지·무책임의 3무 정부'로 규정하며, 경제·외교·통일 분야에서의 혼선과 부실을 강하게 비판.

구윤철 경제부총리의 '보유세 1%' 발언을 "국민 조롱"이라 지적하고, 정책 혼선의 책임을 물음.

조현 외교부 장관의 캄보디아 피살사건 늑장대응을 "직무유기"라고 규정하며, 외교라인의 공백과 무책임을 강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2국가론' 발언을 "헌법 위반"이라 비판.

이상경 국토부 차관, 이찬진 금감원장, 강윤진 보훈부 차관 등 차관급 인사들의 발언과 행태를 '오만·내로남불'로 규정하고 인책을 요구.

한미 관세 협상과 7.31 합의에 대해 "졸속 외교"라 비판하고, 투자 분납·수익 배분 재조정 등을 촉구.

농산물 개방 가능성 발언을 문제 삼으며,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 해명을 요구.

◆김도읍 정책위의장

민주당의 공공재개발 법안을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정책의 재탕"이라 지적.

공공재개발 추진 지역 45곳 중 착공 0건을 근거로 비효율성을 비판.

민간 중심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강조하고, 재초환(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전면 폐지를 촉구.

신생아 특례대출 규제 포함을 "출산 장려정책 무력화"라고 비판하면서, '주거패키지형 출산지원제도' 도입을 제안.

◆정희용 사무총장

정부의 부동산 정책 인식을 "무책임하고 국민감정에 역행"한다고 지적.

이상경 차관의 사과를 "진정성 없는 구색맞추기", 이찬진 원장의 '자녀 증여' 발언을 "꼼수"라 비판.

국감장을 '쇼츠용 정치 무대'로 전락시킨 민주당 의원들의 행태를 지적하며, 국감의 본래 취지 회복을 촉구.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민주당 의원들의 국정감사를 "사적 분풀이·막장 쇼"로 규정.

추미애·전현희·이성윤 등의 국감 질의 행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헌법적 책무 망각"이라고 비판.

국회의원 개인을 위한 '사감 국감'을 지양하고, 국민을 위한 감사를 강조.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이상경 차관의 '아내 탓' 해명을 조롱하며 "내로남불의 극치"라 비판.

정책 혼선에 책임 없는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대통령의 침묵이 문제"라고 언급.

이상경 사퇴, 10.15 부동산 규제 철회, 재초환 폐지를 대통령이 직접 약속하라고 요구.

◆김선교 농해수위 간사

민주당이 인사 개입 의혹과 백현동 문제를 외면한다고 비판.

반면 2020년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을 두고 '월북 공방'을 벌이며 유족을 상처 입힌다고 지적.

특검에 의해 숨진 양평 공무원 사건 관련 녹취 공개를 언급, "특검의 강압 행위"라 주장.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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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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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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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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