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매년 반복되는 지붕공사 추락사고를 막기 위해 정부가 대대적인 현장 점검에 나섰다.

24일 고용노동부는 김영훈 장관 주도로 전국 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지붕공사 추락사고 감축 방안'을 발표했다.

전국 지방관서가 일제히 참여한 이번 불시점검은 김 장관이 직접 참여해 지붕공사를 포함한 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지붕공사 중 빈번하게 발생하는 추락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됐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충남 아산시 소재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을 불시에 방문해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직접 점검했다. 현장에서는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굴착기 주변 유도자 미배치, 지붕공사 구간의 추락방호망 미설치 등의 위험요인이 발견돼 즉시 개선을 지시했다.

육안 점검만으로는 사고 위험이 높고 현장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기 어려운 지붕공사의 특성을 고려해, 드론을 활용한 정밀 점검도 함께 이뤄졌다. 노동부는 이날 전국 49개 지방노동관서와 안전보건공단 31개 지사에서도 동시에 불시점검을 실시해 안전수칙 미이행 사항을 확인하고 개선 명령을 내렸다.

노동부는 이날 관계부처와 협력해 마련한 '지붕공사 추락사고 감축 방안'도 발표했다. 

감축 방안에는 지역과 업종의 특성에 맞는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이 포함됐다. 축사 밀집 지역이나 산업단지 밀집 지역 등을 중심으로 현장을 발굴하고, 사고사례와 안전수칙을 신속히 공유하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또한 지붕공사에 특화된 추락방지시설 지원사업 신설, '안전일터지킴이' 600명 신규채용, 축사 관련 종사자 대상 안전보건 의무 교육, 민간재해예방기관을 통한 기술지도 등 지붕공사 관계자 등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안 방안도 추진된다.

봄·가을철에는 '지붕공사 추락주의보'를 발령해 경각심을 환기하고,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대대적인 캠페인과 집중 감독을 병행해 위법사항을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지붕공사는 매년 약 30명이 목숨을 잃는 고위험 공정으로, 전체 건설업 사망사고의 10%를 차지한다. 공장이나 축사 지붕 유지보수, 태양광 설비 설치 과정에서 지붕재가 파손되거나 단부로 추락하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며, 특히 봄과 가을철에 집중된다.

법과 제도 개선 등 근본적인 안전 인프라도 강화된다. 2027년부터는 공사금액과 관계없이 반드시 등록된 건설업체만 지붕공사 시공이 가능하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내년부터는 지붕 유지보수를 위한 안전시설물 사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건축공사 표준시방서가 개정된다.

김 장관은 "추락사고는 예측이 가능한 만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고"라며 "소규모 현장이라도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해 우리 건설현장의 기본적인 안전 수준을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계기관들과 협력해 즉시 추진 가능한 조치는 신속히 실행하고, 법과 제도 개선 등 중장기 과제도 충실히 이행해 안전한 지붕공사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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