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소상공인 등 지원 예산으로 사상 최대 규모인 약 21조원이 투입됐음에도 폐업률 개선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단기성·현금성 지원이 반복되면서 정책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9일 중소벤처기업부를 대상으로 종합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소상공인 폐업이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었고, 10곳 중 1곳이 문을 닫았다"며 "예산은 역대 최대였지만 결과는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창업 생존율도 심각하다. 창업 지원 예산만 2조원 가까이 투입되고 있는데, 소상공인 10명 중 4명은 3년을 버티지 못하고 폐업한다"며 "단기성 위주의 창업 지원 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비즈플러스 카드 사업을 언급했다. 그는 "총 7만명을 지원하는 계획에 7000억원이 배정됐는데, 10월 기준 신청률이 16.5%에 불과하다. 정책이 현장에 알려지지도, 필요성을 인정받지도 못하고 있다"며 "내년도 중기부 예산이 올해보다 1조6000억원 증액됐는데, 이런 식의 포퓰리즘성 현금 살포로는 폐업 구조를 못 바꾼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한다. 내년도 예산은 소상공인 구조 재설계와 성장 지원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며 "단기 지원을 넘어 스타트업·소상공인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설계를 추진 중으로, 구체안을 마련해 공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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