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30일) 오전 11시 부산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
두 정상이 직접 얼굴을 마주하는 것은 2019년 일본 오사카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약 6년 만이다.
이번 회담은 전 세계의 관심을 모은 미·중 무역 전쟁의 '휴전선'이 될 중대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지난달 중순, 중국의 숏폼 플랫폼 '틱톡' 미국 사업권 매각 문제를 둘러싸고 양국이 기본 틀 합의에 도달하면서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던 미·중 무역협상은 이달 9일 급제동이 걸렸다.
중국이 전략 자원인 희토류 수출 통제를 전격 확대하면서다. 중국은 희토류 원소 5종을 새로 수출 허가 품목에 추가하고, 채굴·제련·가공 기술과 관련 장비도 통제 대상에 포함했다.
이는 1차 미·중 무역합의의 핵심 조항 중 하나였던 '희토류 공급 안정' 원칙을 흔드는 조치로, 미국의 기술·방산·자동차 산업 전반에 직접적 타격을 줄 수 밖에 없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내달(11월1일)부터 중국산 제품에 대한 100% 관세 부과와 핵심 소프트웨어 수출 통제 예고로 맞대응했다. 당시 그는 "시 주석과 만날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말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회담이 무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두 정상이 결국 만나기로 하면서 이번 회담에서는 일부 관세와 수출 규제 완화, 농산물 수입 확대, 펜타닐 협력 등 폭넓은 사안에서 '조건부 휴전'이 논의될 전망이다.
◆ '희토류·관세·틱톡'…협상 테이블 위 주요 쟁점
이번 회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다.
①희토류 통제 완화 – 중국의 희토류 수출허가제 일시 유예 및 재검토
②추가 관세 철회 – 트럼프 행정부의 100% 관세 부과 계획 철회
③농산물 수입 확대 – 중국의 미국산 대두 등 대규모 구매
④틱톡 매각 합의 – 중국의 틱톡 미국 사업권 매각 최종합의
⑤펜타닐 협력 – 원료물질 수출 차단을 위한 공조 강화
⑥입항 수수료 문제 – 상호 부과 중인 항만 사용료 조정 논의
⑦우크라이나 평화 구상 – 중국의 대러시아 에너지 수입 제한 및 중재 역할 ⑧중국 기업 수출통제- 미국이 기존 제재 대상 중국 기업의 자회사까지 수출 통제 확대한 조치 철회나 보류
이는 그간 양국 정부 공식 발표와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 등 당국자의 언론 인터뷰로 확인된 이번 정상회담 의제다.
베선트 장관 말에 따르면 미국은 대(對)중 100% 추가 관세 부과를 철회할 방침이다. 또 중국은 희토류 수출허가 제도를 1년 유예하고, 제도 자체를 재검토하는 방안을 미국 측에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펜타닐 원료물질의 미국 유입 차단에 협조할 경우, 미국은 현행 20%인 대중 '펜타닐 관세'를 10%로 낮추는 방안을 저울질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아킬레스건'인 중국의 미국산 대두 구입 문제도 이날 정상회담에서 해결될 전망이다.
중국은 올해 초부터 미국산 대두 구매를 점진적으로 줄였고, 5월 이후에는 공식적인 신규 계약을 완전히 중단했었다. 대두 농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이다. 미국산 대두는 한때 60% 이상을 대두 최대 수입국인 중국이 구매해온 품목으로, 올 가을 작황이 좋을 것으로 예상돼 중국이 사가지 않는다면 가격 폭락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그러다 정상회담 개최를 하루 앞두고 희소식이 들렸다. 중국의 국영 중량(中糧) 그룹이 이번 주에 미국산 대두 세 척 분량을 구매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전한 것이다. 이번 회담에서 중국이 얼만큼의 대두를 포함한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약속할지 주목된다.
틱톡 매각 최종합의가 이뤄질지도 관심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모기업 바이트댄스로부터 미국 사업권을 미 기업에 매각하는 데 있어 시 주석이 "잠정 승인"했다며, 이날 회담에서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알린 바 있다.
이밖에 입항 수수료 문제도 회담 의제다. 양국이 서로 부과한 입항 수수료를 철회할지, 잠정 보류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할 전망이다. 베선트 장관은 미중 정상이 '우크라이나 평화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진 게 없다. 외교가에서는 "러시아가 중국에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매개로 푸틴 대통령을 협상장으로 이끌려는 구상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은 미국 정부가 수출통제 대상인 중국 기업의 자회사나 지분 50% 이상을 보유한 기업에 대해서도 동일한 제재를 적용하기로 한 규제 철회를 요구할 방침이다. 미 상무부는 지난달 30일 이러한 내용의 이른바 '계열사 규칙'을 관보에 게재했는데, 발효는 관보 게재 60일 이후부터다. 아직 시행되지 않은 수출통제여서 중국이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중국 상무부는 실무 협상을 통해 "예비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힌 상태다.
◆ 조건부 단기 휴전일 뿐...장기 해법은 요원
전문가들과 주요 외신들은 이번 미중 정상회담이 근본적인 무역·기술 갈등 해소보다는 '단기적 휴전'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하고 있다.
협상의 큰 틀은 갈등 관리와 대화 채널 유지를 중심으로, 실질적 문제 해결보다는 향후 실무 협상 지속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블룸버그 통신은 "두 정상이 수개월간의 무역 갈등에 일단 마침표를 찍는 '단기적 휴전'을 도출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고, 로이터 통신은 "대화 채널 재개와 실무 협상 기한 연장 외에 구조적 합의가 나올 가능성은 낮다. 주요 쟁점은 장기 협상 테이블 위에 남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외교가에서는 이번 회담이 미·중 간 갈등 완화의 신호탄이 될지, 아니면 다음 격돌 전 '휴전기'에 불과할지 주목하고 있다.
wonjc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