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서비스(돌봄통합지원서비스) 전국 시행이 6개월 남은 가운데 예산, 인력, 시스템 준비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본사업 시행까지 6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인력, 조직 등 모든 면에서 준비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돌봄통합지원서비스는) 시설이나 병원에 머무르지 않고 살던 곳에서 존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자체 주도로 방문의료와 방문간호를 받는 핵심 과제"라며 "마중물 역할을 할 예산 지원이 절실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예산이 777억원에 불과하다"며 "시범사업 예산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20%의 지자체는 국비 지원을 아예 받을 수 없다"며 "제대로 사업이 시행될지 의문"이라고 꾸짖었다.

이어 김 의원은 "33개 지자체는 돌봄통합 조례조차 제정하지 못했고 전담조직도 구성되지 않았다"며 "책임을 지자체에 맡기면 지역 간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질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필수 인력 확보도 필요하다"며 "복지 공무원 한 사람이 수십 건 업무를 담당하는 현실에서 돌봄통합 업무까지 떠맡겨서 될까 우려된다"고 했다. 그는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최소 7205명의 전담 인력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충분한 인력이 확보되지 않으면 국민이 받을 서비스 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협의체를 구성한 지자체가 19%로 상당히 저조하다"며 "울산, 경북, 충북 등 지역의 재택의료센터 설치율은 50% 채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모든 지자체의 지원 단가를 올리는 것이 필요해 증액에 대해 기획재정부에 설명하고 있다"며 "열심히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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