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희토류 수급 부족에 대한 대응역량을 확충하기 위해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투자‧융자를 촉진하고, 희토류 저감기술 개발 및 희토 영구자석 재자원화, 공공비축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 개최를 주재하고 "최근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 및 유예조치는 자동차‧반도체‧방위산업 등 핵심산업에 필수적인 희토류의 안정적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제는 자원확보의 개념을 '채굴'에서 '회수'로 확장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먼저 재자원화 원료에 대한 패러다임을 폐기물에서 자원으로 전환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순환자원 지정 확대, 수입보증부담 완화 및 할당관세 지원 등을 통해 재자원화 원료 수입에 따른 기업들의 비용부담 및 행정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구 부총리는 또 "재자원화 산업 및 선도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공급망안정화기금의 투자‧융자를 활성화하고, 시설‧장비 및 R&D‧실증 등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세제와 재정 정책을 동시에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출범 1주년을 맞은 공급망안정화기금에 대해선 "출범 초기 단계로서 전략적 접근이 미흡하고, 대출 중심의 소극적 운용에 머문 측면이 있다"며 "정부는 기금의 적극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하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먼저 2500억원 규모의 '핵심광물‧에너지 공급망 안정화 펀드'를 조성해 직‧간접 투자를 활성화하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특별 대출한도를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공급망 중요도 및 안정화 기여도에 따른 차등형 지원체계도 구축하고, 다른 정책금융과의 협조도 강화한다.

구 부총리는 "경주에서 열린 이번 APEC 정상회의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에서 매우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됐다"며 "이러한 성과들이 우리나라의 공급망 안정화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1년간 공급망안정화기금은 지난달 말 기준 누적 6조5000억원에 달한다.

plu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