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2026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728조 슈퍼예산' 지출 계획을 밝혔다.

내년 예산안에는 저출산·사회안전망 강화 등 미래세대를 보호하기 위한 예산이 대거 반영됐다. 특히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인공지능(AI)에 대한 본격적인 투자를 예고했다.

◆AI 3강 도약, 초혁신경제 마중물 역할

앞서 지난 8월 정부가 편성한 2026년도 예산안은 올해 대비 8.1% 늘어난 728조원으로 역대 최대다. AI 3강 도약 등 초혁신경제 달성에 예산을 집중 투자하는 대신 성과가 낮은 사업을 과감하게 정리할 계획이다.

올해 예산안의 핵심은 'AI 시대'를 열기 위한 투자 확대 및 성장 토대 마련, 취약계층 및 국민 생명과 안전 보호, 생애주기별 지원 및 균형발전을 통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이다.

AI 시대를 열기 위한 예산으로는 10조1000억원이 편성됐다. 올해 예산(3조3000억원)보다 3배 이상 많은 규모로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피지컬 AI 지역거점 조성에 투입될 예정이다.

산업·생활·공공 전 분야 AI 도입에는 2조6000억원이, 인재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는 7조5000억원이 각각 쓰일 예정이다. 향후 5년간 로봇·자동차·조선·가전 및 반도체·팩토리 등 주요 산업 분야의 'AI 대전환'을 위한 사업에 집중 투입된다.

연구개발(R&D) 예산은 역대 최대폭으로 올랐다. 내년 R&D 예산은 올해보다 19.3% 늘어난 35조4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첨단산업 분야별 핵심 기술개발, 민간 수요 기반 기술사업화, 첨단인력 확보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른바 'A·B·C·D·E·F' 사업으로 불리는 AI(A), 바이오(B), 콘텐츠(C), 방산(D), 에너지(E), 제조(F) 등 첨단산업 기술 개발에 10조60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저출생 해소·고령화 대응·지방 소멸 등 예산 투입

저출생 해소와 청년세대 지원, 고령화 대응에는 올해보다 약 8조원 늘어난 70조4000억원이 편성됐다. 육아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현재 7세 이하에서 내년 8세 이하로 확대되며, 지급금은 비수도권은 5000원, 인구감소지역은 우대지역이 1만원, 특별지역은 2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청년세대를 위해 신설한 '청년미래적금' 지원에 7446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소득 6000만원 이하의 19∼34세 청년이 월 50만원 한도에서 납입하면, 정부가 6% 또는 12%를 매칭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노인 일자리는 올해 110만개에서 내년 115만개로 확대하고, 고령자 계속고용을 위한 고령자통합장려금 제도를 신설해 매월 30만원을 지원한다.

재해와 재난 예측·예방을 위한 예산으로는 5조5000억원이, 재해위험지역 정비에는 1조546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AI를 활용한 재해와 재난에 대한 예측력 확대, 국가 하천 전 구간에 폐쇄회로(CC)TV설치 등 국민 안전에 예산이 쓰일 예정이다.

이날 이 대통령은 "각종 사고와 재난·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수도권 1극 체제로 굳어진 현재의 구도를 극복하고, 지역이 성장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5극 3특' 체제를 위한 예산도 편성됐다. 대한민국을 5개의 권역으로 나누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3개를 특별자치도로 각각 구분해 권역별로 성장 거점을 육성하고 자치 권한을 강화하는 국가 균형발전 전략이다.

이날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가 여건에 맞게 스스로 사업을 결정할 수 있는 '포괄보조' 규모를 10조 6000억원으로 (올해보다) 3배 가량 대폭 확대했다"며 "지방정부 행정의 자율성을 제고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내년은 AI 시대'를 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백년을 준비하는 역사적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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