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4일 "경남이 처음으로 국비 11조 원 시대에 들어섰지만 정부 주도의 사업이 지자체와 충분히 협의되지 않아 지방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 "고 말했다.

박 지사는 이날 오후 경남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의힘 부산·울산·경남 지역 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국비 지원 비율을 상향하고 지역 핵심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주부터 국회 예산 심의가 본격화되는 만큼 오늘 자리는 더욱 중요하다"며 "부울경 발전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에 당이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당과 국회의 지원으로 방산·원전·조선 등 도내 주력 산업이 활력을 회복하고, 경제 재도약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김해~밀양 고속도로 건설,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예타 통과 등 주요 현안이 해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물환경보전법 개정안 등 핵심 법안이 국회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며 "신속히 통과돼야 국가균형발전 동력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해선 "지난해보다 1조 5000억 원이 늘어난 11조 1400억 원이 반영됐다"며 "정부안에 포함되지 못한 사업이 국회 심의 단계에서 추가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협조를 바란다"고 했다.

중앙정부의 민생사업 추진 방식에도 우려를 표했다.

박 지사는 "소비쿠폰, 농어촌 기본소득 등 사업이 지자체와 협의 없이 추진되면서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도비 부담은 약 1000억 원에 달하고,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방부담이 60%로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개선을 요청했다.

경남도는 협의회에서 우주항공복합도시와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건의하고, 동대구~창원~가덕신공항 고속화철도 건설과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단 조성 필요성을 설명했다. 인공지능(AI) 혁신밸리 예타사업 추진과 지역 AI 산업 생태계 조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도는 국회 심의 단계에서 확보해야 할 내년도 중점 국비사업으로 ▲거제~마산 도로 건설 ▲우주산업 특화 3D프린팅 통합지원센터 건립 ▲AI 기반 친환경양식 스마트관리센터 구축 ▲국립남부청소년수련원(AI SPACE) 건립 ▲국립남부권 산불방지센터 설립 등을 제시했다.

박 지사는 "이들 사업은 산업 경쟁력 강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된다"며 "당·정부·국회가 합심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는 "부울경은 산업의 심장으로, 조선·자동차·기계·석유화학은 물론 우주·금융·원전 등 미래 산업의 도약이 진행 중"이라며 "가덕도 신공항과 경남 핵심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국민의힘 당 지도부와 부울경 시·도지사, 지역 국회의원 등 40여 명이 참석해 각 시·도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예산정책 협의를 진행했다. 도는 향후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력체계를 강화해 주요 현안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비로 반영되도록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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