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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주택공급부족 문재인정부-전임시장 정책참사…인허가 병목현상 근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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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정책실장 "주택 인허가 병목 현상"주장에 반박
중앙정부-서울시 주택공급 손발 맞춰야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당이 제기한 주택 공급 부족 서울시 책임론에 대해 "문재인 정부와 전임 서울시장의 정책 참사의 여파"라고 반박했다.

오세훈 시장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 탓이 아니라, 손발을 맞춰야 할 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민주당 정치인들에 이어 정부 정책을 책임진다는 분까지 근거 없는 인허가 병목 현상을 운운하며 주택 공급 부족 책임을 서울시에 돌리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페이스북 갈무리

오 시장은 "(집값 상승의)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용기는 없고, 국민의 비판은 두렵기에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싶겠지만 국민은 이미 진실을 다 알고 계신다"며 "지금의 부동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주택 공급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우리 모두의 과제"라고 말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최근 서울지역 주택공급 부족에 대해 서울시 책임론을 지적하며 "서울시의 주택 인허가가 병목 현상을 빚고 있다"며 "자치구에 권한을 이양해야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자치구에 주택 인허가 권한을 넘겨야 한다는 주장은 최근 민주당 소속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만나 제안한 것으로 여당이 최근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부분이다. 정원오 구청장은 내년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타진하고 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오랫동안 멈춰있던 주택 공급의 불씨를 되살려내기 위해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이라는 역사상 유례없는 최단기 공급대책을 도입했고 그 결과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 계획을 발표했다"며 "하루빨리 재개발 재건축을 진행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은 이제라도 과거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주택공급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함께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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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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