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민의힘이 6일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자신들이 전액 감액했던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82억원을 슬그머니 되살렸다"며 "내로남불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은) 지난해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며 2조4000억원으로 축소시켰던 예비비를 4조2000억원으로 대폭 증액하는 등 전형적인 내로남불 예산을 편성했다. 이러한 예산들은 삭감됨이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I 사업 관련 예산과 관련해서는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채 불투명 졸속 AI 예산을 대거 편성했다"며 "심의 과정에서 무늬만 AI인 사업들은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0개 부처에 편성된 'AI 응용 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 사업' 9000억원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했고, 국가재정법에 따라 적정성 검토가 진행 중임에도 예산을 신규 반영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AI 3강 예산은 3조3000억원에서 10조1000억원으로 6조8000억원이나 증가시켰으나 사업 내용이 중복되거나 백화점식으로 나열되어 AI의 'A'만 붙어도 예산을 받을 수 있다는 소문이 난무하는 상태"라고 비판했다.

또 이들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공개 지지했던 광복회에 명확한 사업 계획도 없이 학술 연구를 명목으로 8억원, 사회적경제인들이 운영하는 협동조합 지원 예산도 16억원으로 대폭 증액됐으나 삭감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관세 대응을 명분으로 산업은행 6000억원, 수출입은행 7000억원, 무역보험공사 6000억원 등 정책금융기관 예산을 1조9000억원이나 편성했다"며 "자금 운용계획, 대상 산업·기업 선정 기준, 성과 평가 체계 등 어느 하나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사실상 깜깜이 예산"이라고 했다.

이밖에도 국민의힘은 ▲상품권 예산 1조2000억원 ▲국민성장펀드 예산 1조원 ▲모태펀드 예산 2조원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 1700억원 ▲체납관리단 예산 125억원 ▲청년미래적금 3723억원 등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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